1. 2년 복무기간이 그 이하로 단축되면 군의 훈련도나 숙련도에 문제는 없는가?
군대라는 속성상 전쟁을 상정해서 상비군을 갖는 억지력인데, 실상 병사의 군생활이 2년이하가 됐을때 주어진 작계(일반 보병의 섹터활동이 아닌 공병이나 특기병과는 예를 들어 개전시 어느다리를 언제까지 폭파한다라든가 주어진 실제 행위작계가 있음)를 실수없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훈련도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그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필요없는 훈련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훈련, 혹은 잡일들의 시간으로 불피리요하게 소비되는 것 또한 적지않은 비중이지만 반대로 진심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훈련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훈련도는 특기병과나 특수한 임무의 부대들을 직업군인들로 대체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여건상 노련한 군인들이 모두 직업군인이라 한다면 최소 20-30만 이상이 그 노련한 군인들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전방부대의 판단력과 전술능력의 필요는 물론, 각 특기병과들의 장비숙련도와 작계에 대한 경험치는 그대로 전투에 반영이 되는데 최소 30만 이상이 필요한 샘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30만 이상이 현실적으로 모병제로 되려면 그 비용소요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한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20년은 걸릴이야기라고 봅니다.
또한, 전 야전공병 출신인데 솔직히 제가 이등병때 전역한 고참 훈련들 기억하면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15분이면 해결하고 끝냈던 일을 본인이 상병장이 되서 훈련할때 빨리해도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훈련도가 떨어지는 것을 분명 목격했습니다.
2. 통일 이후에도 징병제는 존재해야 하는가?
지정학상 중국과 러시아를 육상국경으로 맞대고 남으로 일본을 상대하게 될 통일한국은 일본과도 영국과도 미국과도 다른 국방환경입니다.
향후 10-20년 사이면, 일본지상전력도 차츰 강화될것이며 러시아도 극동전력을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대단위의 국방투자를 통해 동북방면전력의 현대화와 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이 상황에서 진정 징병제없는 모병제가 가능한 여건일까요? 솔직히 제생각에 혼합이었으면 모를까 한국은 통일 이전이든 이후든 중국과 일본과 국경개방을 할 정도로 연대감이 깊어지는 백년 이백년 후가 아닌이상 징병제는 오랜기간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접국들이 이런 나라들인데 이상황에서 상황에서 보급과 병력증원이 되기 전에 결정적인 전투가 지나가버리는게 현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군사적 전투가 종결되는 시점이 한달이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장거리원정이기에 한달이것이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가상을 상정한다면 한달은 고사하고 2주면 결정적인 전투는 다 끝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1-2주면(모병제를 운영했을 경우) 병력이 필요해서 동원령을 내려야하고 그 병력을 처음부터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군에 복무했던 전역자들 중 먼저 불러들이겠지만 징병이 아닌 모병제인 이상, 전역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미군이 모병제로 20-30대 병사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병사로서도 왠만한 기업 대리-과장급 연봉을 받으며 혜택자체가 너무 많고 실질적인 취업률도 높아서입니다. 더불어 전사나 부상에 대한 대우도 국가에서 죽을때까지 책임지고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에 대한 시설지원이 최고대우라서 그렇습니다. 더불어 인구도 다르죠.
헌데, 대한민국은 통일되어도 6천만 늘어난다해도 7천만. 이안에서 취업문제나 다른문제로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통일 이후, 10년-20년 사이 지원하는 구 북한출신지원자들(다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100만 북한군출신이 지원해도 현실적으로 10만이 한계, 그이상은 반란위험도 있고) 받는다고 해도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한국사회에서 군대란 어쩔수없이 가는곳이라는 인식이 바뀔만큼 대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그냥 솔직한 다른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었습니다.
작성일 : 17-01-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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