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7-04-29 12:34
[뉴스] 사드 비용, 美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글쓴이 : hermitovers..
조회 : 2,198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기밀인 약정서에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사기밀 서류를 볼 수 있는 국방부 최고위급이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사기꾼/선동꾼이겠죠? 
근데 .... 국방부 최고위급이 가생이에서 활동한다?  ㅎㅎㅎ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넷우익증오 17-04-29 12:38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amiken&logNo=220994703580&navType=tl
우리나라 정치인 기자 다반성해야 됩니다
자격 없어요
     
hermitovers.. 17-04-29 12:45
   
동감 .... 그러나 100년이내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RoadRunner 17-04-29 12:51
   
이제는 사실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도 서슴없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블루그린 17-04-29 12:55
   
FTA는 양국 국회 비준까지 받은건데 뒤집겠다고 하자나요. 폐기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강매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협정서 크게 상관 안할거라 봅니다.
외교적으로 차분히 진행하면 될것을 트럼프 협상 전략에 온 나라가 떠들썩 하네요.

사드는 설치되면 비용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드 관련해서 직접 부담을 안한다 뿐이지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 되는게 순리겠지요.
우리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고 안보에 도움이 되는건데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치가 된다면요.

대신 반대 급부로 우리도 다른곳에서 이익을 좀 취하자구요 퍼주지만 말고.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RoadRunner 17-04-29 13:01
   
트럼프 전략이 아니라 기레기 전략아니었나요? 오역하나로 전국민이 난리이니..
     
서울뺀질이 17-04-29 13:03
   
그래서 홍준표가 LNG 를 두바이에서 사오는 대신 그걸 미국 셰일 가스로 대체 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신의 한수지.  트럼프 목표는 한미 FTA 때문에  무역 흑자를 한국이 더 보고 있으니까 불공정하다 .  이게 요점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물건을 더 사와서 흑자폭을 줄이면 할 말이 없어 지는 거죠.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은  대선기간 내내  한국을 지목하면서  트럼프가 주장해 온건데, 그걸 걍 넘어 갈 리가 없죠.  지금 탄핵 + 황권한 대행체제라서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가지 기다린 것 뿐입니다. 

모 후보가 당선이 확실히 지니까  말을 꺼내기 시작 한 겁니다.
     
hermitovers.. 17-04-29 13:12
   
>> FTA는 양국 국회 비준까지 받은건데 뒤집겠다고 하자나요. 폐기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지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땡깡이죠.

>> 사드는 설치되면 비용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트럼프의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말하는 거죠.
트럼프 스타일상 그는 한미 약정서를 본적도 없을 겁니다.
별도의 비용 운운은 FTA 재협상을 위한 미끼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드에 목메는 것도 아닌데 ....

>> 대신 반대 급부로 우리도 다른곳에서 이익을 좀 취하자구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감하는데, 문제는 새정부가 반대급부로 챙길 것을 챙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관심사죠.
난나야 17-04-29 13:23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소리 말고 공식적인 국방부명의를 걸고 약정내용있다고 하던지...그래야 아니면 거짓말한 책임을 지우죠
아니면 문서 공개하면 깔끔하게 클리어 되는데 왜 저런 책임지울수도 없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이나 하고 있는지
또 혹 기밀이라서 안된다는 분들 분명 계실꺼니까
기밀이 되는 내용은 지우고(덧칠) 서명들어있는 사본 확인시켜주면 아무리 국뻥부가 하는 말이라도 믿지않을까요?

27일 로이터 기사내용 보면 단지 바램을 말한건 아닌듯함....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interview-highlights-idUSKBN17U0D4

사드발언중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 보시길.......
     
RoadRunner 17-04-29 13:33
   
답은 간단해요 미국이 영수중 내밀면 뉴스에 약정파기 이고 국방부는 사드 구입 의사가 없기 때문에
땅 회수 . 사드회수 절차 받을수 밖에 없어요. 그냥 냅두면 해결 됩니다.
          
난나야 17-04-29 13:38
   
전 국뻥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요....
확실한 증거(합의문의 약정내용 확인)이 안되면 저따위 기사내용을 믿지않아요...
님이 말이 맞기를 바라지만...걱정될뿐이네요....

왜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시나요...
법적 책임의 논란이 있을수 있을때 쓰죠... 결국 구라일수도 있다는 말이랑 동급..
               
킹캡틴 17-04-29 13:49
   
님은 그람 누굴 믿나요?
가족들이나 남들은 님을 잘 믿을거라 보지요?
                    
난나야 17-04-29 13:55
   
왠 어그로성 댓글을................
말 썪지 맙시다... 논리적인 비판이나 반대는 수용하지만...님이 쓴 댓글수준은.........
     
hermitovers.. 17-04-29 13:51
   
>> 이런 소리 말고 공식적인 국방부명의를 걸고 약정내용있다고 하던지...그래야 아니면 거짓말한 책임을 지우죠

기사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내뱉는군요.  기사에 아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아니면 문서 공개하면 깔끔하게 클리어 되는데 왜 저런 .....

양측이 합의한 군사기말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런 서류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밀이라 그 문장만 보여주면 반대자들(야권의 좌파들)이 "왜 다 공개하지 않으냐?  뭔가 숨기는게 더 있는거 아니냐?  다 공개하라"라고 난리치며 음모론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안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국방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던 것이고 ......
          
난나야 17-04-29 14:01
   
두리뭉실한 답변이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내용은...
확실하게 그럼 국방부공식발표로 "그런 내용의 약정내용이 있다" 라고 해야 확실하죠...
거짓으로 드러나면 최소한 국방부장관은 확실히 처벌할수 있죠...
기밀내용 가려서 까면 될 일을........제일 확실한데..왜 그러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hermitovers.. 17-04-29 14:05
   
뭐, 어차피 댁은 이래도 안믿고 저래도 안믿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련 하겠습니까?

국회에 제출한 기밀도 발설하거나 언론에 노출시키는 구케의원들이 널렸는데 ....
다시 얘기하죠.
기밀이라 그 문장만 보여주면 반대자들(야권의 좌파들)이 "왜 다 공개하지 않으냐?  뭔가 숨기는게 더 있는거 아니냐?  다 공개하라"라고 난리치며 음모론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안봐도 비디오죠.
                    
난나야 17-04-29 14:08
   
약정내용만 (주장한 내용만, 이전부터 계속글을 적었는데.. 다가 아닌 그내용만) 보여주면 믿는다니까 딴 소리심.....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어짜피 님은 국방부 발표는 다 믿는분이신데 어련하겠어요?
                         
hermitovers.. 17-04-29 14:10
   
이래도 안믿고 저래도 안믿고 선동에만 목적을 가진 댁이 할 소리는 아니죠.
                         
난나야 17-04-29 14:21
   
약정내용만 (주장한 내용만, 이전부터 계속글을 적었는데.. 다가 아닌 그내용만) 보여주면 믿는다니까 딴 소리심..... X2
달의왕 17-04-29 14:09
   
SOFA 규정이면 끝인데 뭔 말들이 이리 많은지
이건 뭐 ㅂ ㅅ 들도 아니고  뭘 자꾸 쳐 내놓으라고

사드에 돈주면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 무기에 돈줘야 하고 미군 월급도 돈 줘야 함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미군 철수 할 거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왜 자꾸 쳐하는지 모르겠네요.
꼭 제발 미국에서 돈 달라 했으면 좋겠다 고 밤낮으로 기도 하는 인간들도 아니고 ㅉㅉ
FreeTibet 17-04-29 14:26
   
눈 감고 귀감고 안 믿겠다는데 뭔 수 있나요?
작심하고 안 믿겠다는 사람 이해시키려고 해봐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믿으면 믿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믿는게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울묵뻬기 17-04-29 14:42
   
그 반대는 아니고?
          
FreeTibet 17-04-29 14:43
   
그 반대가 뭐죠?
당신이 먼저 물었으니
한번 토론해봅시다.
               
울묵뻬기 17-04-29 14:50
   
그러니까 님 말은 외교적수사를 함부로 막하는 트럼프와 속시원히 대처 못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아무 잘못 없다 하는거잖아요?
합리적 의심까지 그런식으로 매도하면서 받을 반응 뻔한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뭔 토론하자는건가?
                    
FreeTibet 17-04-29 14:53
   
내 글 어디에서 외교부 국방부 아무 잘못 없다는 게 있나요?
안 믿겠다는 사람 믿지말고 살라고 했는데요.
안 믿겠으면 믿지 말라는데

제가 뭐를 매도했나요?
당신이 오히려 지금 나를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 토론을 하자말자 따져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요.
                         
난나야 17-04-29 15:04
   
매도는 님이 하신거......
증거를 보여주거나 국방부공식발표로 그런내용의 약정이 있다라고 하면
믿겠다고 했지 안믿겠다고 한적 없음니다..

그러면서 남보고 매도라 주장하시는 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려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믿는게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은 매도를 넘어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시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토론하자는 님은 대단하심니다....
일품다시마 17-04-29 14:37
   
오늘자 뉴스난거 보니까.........
오늘도 트럼프 사드비용 내라고 또 말했던데요...그리고 사드비용 관련해서 백악관에선 추가입장 밝히거라도 하고

트럼프 성격상.....한번은 실수라고 넘어간다쳐도.
오늘 또 이야기 한거보면 이ㅅㄲ 진심 돈내라고 하고 있는거 같음
     
hermitovers.. 17-04-29 14:45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
나중에 진심으로 그렇게 나오면 사드 빼서 가져 가라고 해야죠.
울묵뻬기 17-04-29 15:07
   
문제를 일으킨 쪽이 누군데...
이건 뭐 문제를 삼으니 문제가 되는거다라는 논리와 똑같네..ㅋㅋ
FreeTibet 17-04-29 15:08
   
난나야
매도는 님이 하신거......
증거를 보여주거나 국방부공식발표로 그런내용의 약정이 있다라고 하면
믿겠다고 했지 안믿겠다고 한적 없음니다..
그러면서 남보고 매도라 주장하시는 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려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믿는게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은 매도를 넘어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시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토론하자는 님은 대단하심니다....
.......................................................

당신이 안 믿는다는 건 당신 마음이라서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안 믿는 사람 믿지 말고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매도인가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요.

지가 안 믿겠다는걸 놔두라고 해도 이게 매도라고 하니?
기가 차네요.
     
난나야 17-04-29 15:18
   
넵 저도 거기까지만 했으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넘어갔겠죠...

그런데 님은(참 예의도 없는 사람에게 대우해주는 것도 웃기긴하네요) 비하하는 듯한 글까지 쓰셨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믿는게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 이글을 쓰신게 아니신가요?

조건만 맞으면 전 믿을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님은
'눈 감고 귀감고 안 믿겠다는데 뭔 수 있나요?
작심하고 안 믿겠다는 사람 이해시키려고 해봐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라고 무조건 안 믿을 사람으로 매도 한거 아니신가요?
아니면 매도의 우리나라말 의미가 바뀌었나요?


저의 불신엔 근거라도 있죠
로이터 인터뷰중 사드관련 마지막 트럼프의 말 "그들에게 부담 시킬것이며, 그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란
님의 매도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가 차다 못해 막히신걸 의심해 봄니다.
PS. 그리고 저 좀 웃김니다...그리고 님은 직접 댓글 달 자신감도 없나 보내요
          
FreeTibet 17-04-29 15:22
   
이봐요 당신이 조건 따지면서 안 믿는다는건 당신 생각이고
그 조건이 당신에겐 어떻게 보이든
내가 그걸 따진 적도 없고
당신이 안 믿는다는 걸 막은 적도 없고
당신이 무슨 생각이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안 믿으면 안 믿고 살게 놔두면 된다는 거에요.
당신은 안 믿으면 안 믿고 살아요.

내 생각은 그렇게 안 믿고 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당신은 다른사람이 안 믿고 싶으면 그렇게 살게 놔두라는것도
당신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정말 웃기네요.
               
난나야 17-04-29 15:33
   
누가 믿고 말고를 님탓했나요?
님이 매도한다는 말에 얼척없다는 반응을 해서..
제가 님이 어떻게 저를 매도했는지를 지적한 거구요...
글로 적어 드려도 어떻게 매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건 님사정인듯하구요.

거기에 플러스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비하하는듯한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님에게
불쾌하다고 적어드린 검니다.

역시 님과는 이성적 대화는 불가능 하니 이만하지요...
자신의 말에 반박한다는 이유로 "당신"이나 남발하시는 님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가 제 생각에도 정말 웃기네요...

이만 또 다른 댓글로 정신승리를 하시던, 제가 말한 부분을 인정하시던 안하시던 님 마음대로 하시고 이만 글을 마무리 합니다...

그냥 우기고 넵다 지르는 글이 토론이라 생각할까봐 그만 합니다...
                    
FreeTibet 17-04-29 15:38
   
이보세요.
당신은 생각대로 믿지 말고 사는 거고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은 믿지 말고 그냥 살게 놔두라는 거에요.

당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남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당신이 남들 말을 안 믿는 것이 당신 자유이듯이.

난 남들 말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말고 살게 냅두라는 거에요.

안 믿는다는데 별 수 있나요?
믿지말고 살게 놔두는게 최선 아닌가요?
오롤로이요 17-04-29 16:19
   
FTA도 폐기하는 마당에 약정서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
     
달의왕 17-04-29 16:25
   
Fta 폐기 안했죠.
소파도 폐기 안했고.
그러니 둘다 여전히 유효한겁니다.
동네 애도 아는 사실아입니까.

차후 Fta폐기하면 양국 모두에 경중을 떠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소파를 폐기해도 마찬가지겠죠.
미군철수하고자 소파 폐기 할까요?
          
오롤로이요 17-04-29 23:46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게 폐기하는거 아니면 뭘까요?
딸기색문어 17-04-29 17:17
   
장벽처럼 어거지를 부리는데 강하게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볼프강개태 17-04-29 17:38
   
FTA개정 가능성은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사드약정서 있다고 걱정없을거라는건 난센스 아닙니까.
     
hermitovers.. 17-04-29 20:27
   
도대체 누가 FTA 개정을 당연시 하던가요?
트럼프가 이미 유세기간에 FTA개정 운운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