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면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간접세뿐입니다. 직접세는 올린다고 더 걷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증세로 6조를 더 걷으면 어디선가는 6조 이상의 돈을 덜 걷게 됩니다. 부자증세를 하면 국가경제가 위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25%나 되는 이유입니다.
증세하면 복지를 비롯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믿음부터가 너무 터무니 없고...
또 증세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
도대체 세금을 더 거두는걸 어째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엄청 어려운 문제라는 거임.
국방비 증액은 불가능할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추가로 복지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노인 인구의 증가로 복지비용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복지공약을 이행하자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세?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웨덴 복지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25%입니다. 우리나라는 10%이고요. 부자증세만으로 복지가 가능하다면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25%일리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올릴 수 없습니다. 1979년 부마사태의 원인이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공화당이 선거에서 지고 반정부 분위기가 일어난 원인이 바로 부가가치세 도입 때문이었고, 10.26 사건도 부가가치세 도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김재규도 사회분위기가 반정부적이었으니까 박정희를 암살한 것이죠.
즉, 증세는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위해 필요한 돈은 많은데 재정은 이미 적자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비는 줄이지만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작성일 : 13-02-21 21:52
조회 : 2,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