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무역분쟁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논란이 많은거 같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는 분들은 한미공조의 균열을 초래할수있다"입장인것으로 압니다

즉,정확히 말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GSOMIA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합니다

다시말해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미국의 중,러 경제를 바탕으로한 한미일 삼각동맹

을 공고히하는 하나의 정치외교적 협정인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알다싶히 이명박 정부때 일본과 협정을 하려다가 시민사회나 국내 학자들

군사전문가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지소미아 논란이 가라 앉았다가

박근혜 정부때 기습적으로 체결합니다

한미동맹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부터 동아시아 군사정보는 미국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정보를 교류할수있는

낮은 정보는 동맹국인 한,일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소미아 체결을 하지 않았던 시기이며 현제도 말입니다

지소미아는 다분히 안보를 핑계로한 '정치적 결정'이였던 셈입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균열이가고 북한이 처들온다고

사시나무떨듯이 하는데 대체?그렇다면 지소미아 체결안했던 이명박 전정권부터

어떻게 다리펴고 살았는지 묻고싶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조금만 연결된 사안이면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차분하게 생각은 해봐야한다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과 별개인 지소미아가 체결을 반대했던 이유는 일본과 정치적인 사안에 엮이기

싫었던 겁니다

미국이 원했던 타이트한 삼각동맹보다는

한국은 느슨한 삼각동맹을 원했습니다,한미일 삼각동맹이 공고해지면 우리가 취할수 있는

포지션은 적어지며  일본과 정치 군사적인 영토문제를 떠안고 일본과

예민한 군사정보를 교환해야 하는겁니다 언제 터질지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서 말입니다

예견됬던 일이죠!

밀리터리 분들은 '안보는 현실'이라 하는데,안보는 현실이지만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들어간 안보

정책은 필연적으로 모순과 모순이 뒤따라 온다는 현실을 망각해 버리기 일수인거 같습니다.

물론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들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파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경제적 사안이 아닌 '군사적 사안'의 결부가 되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은 '전략물자'를 '북한'에게 보낸다는 것이며"중요한 것은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수 없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유지하자"하는게 일본입장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보리 쭉정이로 알고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입니다...

한국을 신뢰하지않지만/

예민하고 신뢰를 바탕으로한 군사정보교류는 유지하자./

한국에들어가는 소재는 전략물자인 관계로/

수출유의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와하자/

무역규제를 한돼 민간교류(일본의 관광산업 타격)하자/

이런게 일본 입장입니다 한국을 영구, 땡칠이정도로만 알고있으며

한국을 아예 지적 장애국가로 여기고 있습니다...그러지않고서야 저 논리가

성립됩니까...

당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가 아닙니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한일신뢰는 깨지는거며

군사교류는 당연 파기가 따라와야죠 한미동맹과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