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상봉쇄, 해상차단 등 용어 혼란은 정부에서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국방부/국방장관이 서로 다른 개념을 설명하면서
해상차단, 해양봉쇄의 단어를 혼용하여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스컴에서도 해상차단이냐 해양봉쇄냐를 가지고 소위 전문가들 불러서
품평회를 가지고 인터넷에 기사만해도 넘쳐납니다. 기레기기레기 하지만 이 문제는 기레기들이
자초한 게 아닙니다. ㅋ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언급한 해상봉쇄(naval blockade)와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언급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의 언급에 등장한
maritime interdict를 포함하는 maritime security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늬앙스가 제각각입니다만
송장관의 발언과 청와대/국방부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미국무장관의 발언은 해상차단작전까지 고려한 보안절차를 강화해야겠다는 취지이고
송장관은 우리의 PSI협정을 근거로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원래 답변할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용어 혼란에 의해 해상봉쇄라는 표현을 끌어오면서 논란을 자초한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적인 maritime security가 아닌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이 포함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반쯤 유명무실했던 PSI 및 유엔 안보리 제재를 실질적으로 구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입장에선 해상봉쇄에 준할만큼 충분히 압박을 받게 될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