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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8 17:44
[뉴스] 국방부 "방위사업비리 이적행위 간주·엄중처벌 법제화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2,376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8일 "방위사업비리 발생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방산비리 근절 대책 수립 추진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히 작은 비리도 완벽 차단하도록 예방시스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 국방획득체계 취약점과 비효율성 해결, 방위사업 발전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 차관은 "방산비리 근절과 획득체계 종합적 개선대책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함께 준비할 것"이라며 "방위사업개선TF를 만들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엔 국방개혁과 관련한 일정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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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남자 17-08-28 17:59
   
카이 아작낼셈일려나..
     
태지 17-08-28 19:34
   
이적행위와 카이가 연관되는 것 같습니까?
아작 낼 일을 하였다면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방산비리가 이적행위 아닐까요? 과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없었습니다.
          
넷우익증오 17-08-28 21:58
   
아이디 새로파셨네
곡부당,노파랑씨ㅋㅋㅋㅋㅋ반가워요 ㅋㅋㅋㅋㅋ
     
다정한검객 17-08-28 20:20
   
이적행위한 군관계자와 기업체관계자 를 아작내면
기업체가 아작나나요?
     
마이다스21 17-08-28 21:54
   
기본적으로 처벌과 같은 규제 관련 법령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카이 사태 등
이전에 이미 발생한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겠죠.
자주한반도 17-08-28 18:11
   
국회에서 무기 전문가로 여당5명/ 야당 5명 추천으로 위원회 조직하고,
무기도입과 개발은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사업이 진쟁되게 하믄 됨.
좋은비 17-08-28 18:24
   
늦엇지만 잘하고 있네요  비리저지르면 현직 전직 상관안코 최하 징역10년이상 때려주십시요
아잉없나 17-08-28 18:28
   
특별법 만들어야됨.
별명없음 17-08-28 19:44
   
그간 국방비를 눈먼돈인양 많이들 해처먹었지...
드뎌가입 17-08-28 20:30
   
캬~ 주모
근데 법제화가 얼마나 되려나, 이건 지켜봐야하는 상황이지.
아타몬 17-08-29 01:08
   
작은비리도 완벽차단 좋지만 군,방산비리는 가중처벌 이라는 법제화 꼭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더 해서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자식이 있다면 공무원이나 공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는 것 과 사기업도 회사가 도산 할 수 있는 정도에 법제화를 해야만 절대비리를 저지르지 못 하죠!!
깰라깰라 17-08-29 08:58
   
카이든 나발이든 잘못하면 댓가를 치르는겁니다. 비리나 사기는 실수로인한게 아니라 목적성과 고의를 가진 위법사항이니고 국방력에 손실을 끼치는거니 확실히 처벌해야죠.
페닐 17-08-29 11:28
   
이적행위로 간주...가아니라 이적행위 그 자체지..

베트남 공산화와 국민당 패주 과정을 보면 사형도 모자람
G평선 17-08-29 12:29
   
그간... 친적폐집단 부패군집단이... 생계형범죄 운운하면서 잘도 해쳐먹어왔는데...

부패청산 적폐청산 가동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금세 달라져서 정상화에 가까이 다가가고있네.

이게 당연한건데...

똥별새끼들이... 전쟁위협은 없고, 눈먼돈(?) 국방비들 뒤로 띵가먹으려 그동안 얼마나 해쳐먹어왔을지...
폭스원 17-08-30 09:57
   
이전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 갔겠지만 지금은 엄중처벌이 답입니다
국방을 갉아 먹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