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패트리엇1,2. 엘삼,사드가 있지만 한반도 전쟁시 중국참전은 무조건 참전으로 본다면 중국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뭘로 막을 건가요?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중국은 전략무기 숨겨둔곳인데, 우리랑 사거리가 4천킬로 떨어진 곳이죠. 사드는 2,500킬로 정도 미사일 방어입니다
중국이 참전 안한다면 sam3 도입할 이유 없겠죠.
미국이 쓸데없이 GBI, 싸드, SM-3, SM-6, 패트리어트 등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통해 중첩방어 개념을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M-SAM PIP 대신 SM-3 도입한다고 방어개념이 공세개념으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ㅋ
둘 다 방어자산이고 방어고도 사거리와 전술개념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문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송장관이 해군출신으로써 해군의 숙원사업을 본인의 임기내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추진하는 건 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SM-3 도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점이 1~2년 내에 가능한 게 아니라 2020년대 이후 세종대왕함급 배치2 3척이
들어오는 시점에 가야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이고 "지금 당장"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돌려서 빼서도 될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M-SAM PIP은 당장 내년부터
순차실전배치가 가능한 자산들이고 부족한 중거리 방공능력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M-SAM, M-SAM PIP L-SAM으로 이루어지는 국산 방공망 체계는 어느 한쪽을 빼어서 다른 한쪽을
메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중첩으로 요격확률을 높이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SM-3 도입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국과 관계개선을 주도해온 타부처 측과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없이 현상황 유지를 추구했다면야 모르겠지만 관계개선을
위해 추구해온 측 입장에서 중국이 싸드 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할 SM-3 도입을 과연 승인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문제입니다.
이미 작년 8월, 중국관영통신매체는 한국의 세종대왕함 배치2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확보 (SM-3, SM-6)
에 대해 "해상싸드"라고 비판하면서 배치2를 확보한다고 한국의 해군력이 목표한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보인 적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싸드추가배치가 더이상 없을 것이고 미국 MD편입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SM-3 도입은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M-SAM PIP은 애초 예정대로 배치해야하고, SM-3도 중국 눈치없이 배치하는 게
좋지만, 이건 어디까지난 국방쪽만 시야에 둔 입장에서의 이야기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미-한-중 사이의 균형외교의 시점에서 SM-3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큰 골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군요 sm3를 도입하는데 왜 중국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하는거죠? sm3도 엄연히 방어체계의 무기라는걸 본인이 위에서 설파하셨잖아요? 이미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기때문에(기존 대한민국의 정책유지)더욱더 sm3배치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발상도 가능하죠 어차피 이번 사드 보복으로 인해 이러한 1차원적인 외교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걸 중국도 학습했을것이고요 우린 팀블루가 되지않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만 하겠다고 천명을 한것이 팀레드가 되겠다는 의미가 아닐텐데요? 좀더 상상력을 발휘하실 필요성이 있어보이네요
중국은 "아 네, 이해했습니다. 추가 싸드를 들여와도 관계없어요."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싸드가 순전히 방어목적이란 건 우리로썬 당연한건데.. 그 당연한 걸 중국은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런거죠.
그리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정당하니까 너네들 납득해!"라고 하면 상대가
"아 네.. 그렇습니까? 오해했네요."라고 나올 것 같나요? ㅋㅋ
문제는 우리가 정당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경제/외교적으로 좀 더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답이 안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 순전히 일방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드고 뭣이고 진작에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은 본인들 이득을
확실히 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치/외교적 이득을 획득해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야 중국과 관계개선에서 구속력없는 암묵적 합의로 결과를 도출하고 싶었겠지만
중국 역시 합의가 구속력이 없어도 별로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경제재제 해도 된다는 자국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M-3가 방어용이니 용인합니다라고 중국은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착각마시고요.
중국 관용통신매체에서 한국의 이지스함 탄도탄 요격능력확보에 대해서 신경질적 반응을
한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 탄도탄 요격능력의 핵심이 SM-3인데 SM-3 도입은
미국 MD와도 관계없이 해상싸드라고 난리치는 상황인데 잘도 중국과 관계개선도 하면서
SM-3 도입도 가능하겠어요. ㅋ
전쟁으로 북한을 진압하고 중국을 완전 견제하고 경제적 피해 감수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넣기 위해선 우리도 내줄 게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원하는 게 현상황 유지인 겁니다.
국방도 어렵지만, 외교는 더 어렵습니다. 나라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 싸우는데
다른나라와 "정의", "정당성"만으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주는 게 있어야 받는게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SM3의 입장은 대서양 / 태평양 / 북극해의 대양/대해를 끼고 있는
입장에서 중간단계 인터셉트(요격)을 필요로 하였기에 개발된 것이고
한반도의 경우 솔직히 이야기 해서 탄도미사일 발사방향에 대해 북쪽만이
아닌 서쪽/동쪽에 대한 감시레이더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SM-3는 "해군"입장에서 탄도탄 방어능력 확보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희망인 것이지 "한국"이라는 국가입장에서는 SM-3나 L-SAM이나 큰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M-SAM PIP이든 L-SAM이든 "육군"이 아니라 "공군"이 관할하기 때문에
육방부가 어쩌고 할 문제도 아니죠.
더군다나 SM-3가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시점이나 스케쥴상 L-SAM이 개발완료되고
배치되는 시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ㅋ
M-SAM PIP은 당장 수도권 내륙 및 한반도 중부 요충지에 대한 단거리 탄도탄 공격
에대한 가장 유효한 방어 수단이지만 SM-3나 L-SAM은 2020년 초반까지는 불가능하죠.
뭐, 어디까지나 방어체계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나면 방어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중첩방어를 위해서 "해군"도 옵션을 가져야 하는 게 타당하지만, 타군의 임무구역을..
특히 육지 내륙의 도시방어를 SM-3가 해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더 좋은넘에 예산을 배분하겠다 란 접근보다 더 완벽한 킬체인을 위해 M sam 양산 예산이 더 필요하다 로 접근하는것이 국방부의 할일이죠! 국방부가 적와대 주사파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생된 무기를 만들어야 미사일 기술이 더 발전하고 계속적인 업글이 가능합니다.. 장기적관점에서도 일정수량의 양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가 누구냐 가 중요한건 아니죠~
다시말하지만 저 둘은 같은 체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둘은 비교하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SM -3때문에 천궁PIP 양산을 포기한다는서 자체가 뻘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해온 소리가
다층방어체계인데 SM-3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요격하는 체계이고 천궁은 가장 낮은 고도의 요격체계인데
더구나 300~10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은 SM-3보다는 천궁같은 미사일이 더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실제 저런 사거리의 미사일이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이구요 SM-3는 단거리 미사일보단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작성일 : 17-1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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