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밥 사라고 돈을 건네주더라도
북한 지도부는 밥 사라고 받은 돈으로 총을 삽니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식 대북지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대북지원은 전부 없애야 합니다. 물론 북한도 적정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는 기브앤테이크식 남북교류까지 막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계 5030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기습으로 시작하는 전면전 총력전 시나리오도 당연히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어짜거나 김씨정권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한 대규모 지원은 밎 빠진 독에 물 붓는거라
자기 스스로 잘 살갰다고 일어 설려고 노력하고 진정성 보이면 많이 도와 주어야 갰죠
그전에는 아무래도 무리갰죠 시간도 우리편이고 전혀 아쉬울것 없으니 남한이 북한에게는 갑이긴 한데
가끔 답답하고 헷갈릴때가 많이 있더라는

역대 북한지원 내역을 보면 그렇게 퍼주기라고 비난했던 2mb가 가장 많이 퍼줬죠...

북한의 자연스러운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면 결국은 개성공단처럼 일반 주민과 직접 교류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깨어나야 하죠. 삐라나 던지고 방송 튼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명박이 가장 많이 퍼줬다는 말은 또 처음들어보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2167.html

조선일보 기사이고 한나라당 윤상현의원 발언
윤상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저 역시 개성공단과 같은 기브앤테이크식 교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폐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개성공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랄까요?

아무튼 통일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인도적 대북지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부터 뚝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35
뭐, 말이 좋아 인도적이니 뭐니 하는거고 퍼주기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을 퍼주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등의 교류액이 이명박 정부 때 정말 크긴 했지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31 ) 이걸 퍼주기라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명칭만 교류사업이지, 실상은 퍼주기 위한 조공공단이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이에 대한 실상은 관계자들만 알겠지만 만약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교류라는 이름을 쓸 뿐이지, 정작 우리에게는 딱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북한에 대한 현금 공급 역할밖에 안된다면 개성공단은 당장 폐쇄해야겠지요.

말의 앞뒤가 안 맞네요

인도적지원이란건 쌀이나 현찰같은
군사용으로 전용될수있는 물품이 아니라
mri나 ct같은 의료장비 소아용백신.
영양실조환자용 영양제같은 각종 의료물품이나
서비스재공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주장하려할때는 개별사안에 대해서
뭘좀 정확히 알고서 주장하셔야합니다

엄연히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하위항목으로 식량지원과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지원은 다시 차관방식과 무상지원으로 나뉘긴 하지만 북한처럼 신용도가 전혀 없는 집단에게 차관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무상지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사기 전과 10범한테 돈을 빌려주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될 정도로요.

인도적 지원이란 것은 식량과 비료, 현찰을 [포함하여]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없는
mri나 ct같은 의료장비, 소아용백신,
영양실조환자용 영양제같은 각종 의료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유형의 것들은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지, 식량이나 비료 같은 것들도 일단은 인도적 지원의 [항목 중 일부]입니다. 대북지원정책의 집행 시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유형의 것들이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서 그렇지.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1890년대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나리오. 북한 내란시 진입명목으로 주둔하여 중국과 결판을 내서 북한과 만주를 차지하는 시나리오.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훈련이나 정찰을 강화해서 북한이 대응 훈련이나 요격을 강요해서 군사자산(=기름=장비노후) 소모를 강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내부를 붕괴시키겠다는 미친 전략은 세우지 않습니다;;
북한이 구심점 없이 붕괴하는건
그대로 흡수통일과 주변국의 개입을 뜻하는데...
한반도 최악 시나리오중의 하나입니다; 하나 한두세대는 아주 imf와 안보가 겹친 지옥을 볼껍니다.
북한정권이 사라져서 좋다구요?
그상황에서 난민들이 탈레반화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음; 어차피 그상황에서 제대로 떠앉을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고(지금도 안하고;;) 빨치산같은 이념보단 경제적/문화적 차별때문에 어마무시한 골치덩이가 될겁니다.
경제적으로나 불안정면으로나 헬게이트입니다.

아무리 보수당이라해도
절대 회피하는 전략이죠;

북한의 군비를 소모케한다는 그래서 유사시 군비를 약화시키겠다는 장기 훈련?대응?전략인데
그걸 북한 붕괴전략이라고 보는건 틀렸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