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목적의 극소량의 우라늄 추출이라 하더라도 IAEA가 핵무기 개발의 목적/의도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사찰하러 오고 사찰도 꼼꼼하게 하며 위반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
한-미간에만 존재하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경우, 한국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이 조사/감시/사찰하러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지요. 사거리나 탄두 중량이 초과되었다고 미국이 한국에 항의했다거나 딴지를 걸었다는 얘기도 들어 본적이 없지요.
들리는 말로는 한-미간에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에 대하여 양해각서나 협정같은 것에 서명한 일은 없다고도 하죠.
태생부터가 한국의 자발적인 제한인데 ...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약속같은 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죠.
즉, 미사일 지침이란 것이 미국이 강력한 구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겁니다.
저게 과연 발표대로 500 Kg 탄두일까?
저게 과연 발표대로 800 Km 사거리일까?
하지만 실제 수치가 어떻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수치는 중요하겠죠.
국제정치학적인 문제니까.
다음번 미사일 지침 개정시에는 (즉, 한국이 그 제한을 계속 받아 들인다면) 사거리가 1000 Km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와이푸 불만도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 학비도 계속 오르고 나이 먹으니 허리 둘레도 계속 늘어 나는데 미사일 사거리도 늘어 나야 정상이지요.
하지만 ....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우리 와이푸의 공식적인 허리 둘레와 몸무게는 수년째 고정이더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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