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7-06-24 21:07
[잡담]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글쓴이 : hermitovers..
조회 : 2,848  

실험 목적의 극소량의 우라늄 추출이라 하더라도 IAEA가 핵무기 개발의 목적/의도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사찰하러 오고 사찰도 꼼꼼하게 하며 위반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

한-미간에만 존재하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경우, 한국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이 조사/감시/사찰하러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지요.   사거리나 탄두 중량이 초과되었다고 미국이 한국에 항의했다거나 딴지를 걸었다는 얘기도 들어 본적이 없지요.

들리는 말로는 한-미간에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에 대하여 양해각서나 협정같은 것에 서명한 일은 없다고도 하죠.
태생부터가 한국의 자발적인 제한인데 ...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약속같은 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죠.
즉, 미사일 지침이란 것이 미국이 강력한 구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겁니다.

저게 과연 발표대로 500 Kg 탄두일까?
저게 과연 발표대로 800 Km 사거리일까?

하지만 실제 수치가 어떻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수치는 중요하겠죠.
국제정치학적인 문제니까.

다음번 미사일 지침 개정시에는 (즉, 한국이 그 제한을 계속 받아 들인다면) 사거리가 1000 Km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와이푸 불만도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 학비도 계속 오르고 나이 먹으니 허리 둘레도 계속 늘어 나는데 미사일 사거리도 늘어 나야 정상이지요.
하지만 ....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우리 와이푸의 공식적인 허리 둘레와 몸무게는 수년째 고정이더이다.  ㅎㅎ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매일전투 17-06-24 21:47
   
감시??  표현이 점 그렇네여.. 중국??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며, 6.25전쟁을 함께 겪은  혈맹입니다...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앞으로도 도움받아야 할 기술 또한 셀수없이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사거리 중량땜시 몇십년 걸쳐 쌓아온 신뢰를 깰까여??

지금의 공표한 성능이상의 기술개발이 개발되었다면 좋은것이겠죠. 그랬음 하고 누구나 바랄것입니다.
미국이 그이상 성능을 개발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니 말입니다.
그러나, 운영과 개발은 다르겠지여..
그이상의 성능일지라도..! 우린 우리가 공표한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한미간 미사일협정이 파기되지 않은 이상 이것은 지켜야 한다고 보네여
     
hermitovers.. 17-06-24 21:49
   
그래서 "감시(?)" ... 라고 한거죠.
그게 본인한테는 껄끄러우면 사찰, 조사, 확인 등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협정?
잘못알고 있군요.
협정이 아닙니다.  조약도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는 합의지요.
"사실 지침이란 말도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예전에 정부 당국자가 말했지요.  그냥 가이드라인이죠.
지키고 말고 할 건덕지가 없는 한국의 자발적인 행위죠.

실제로는 1000 Km 이상일지라도 발표는 800 Km로 하는 것이 위반이나 불법도 아니지요.
.
     
태지 17-06-25 08:51
   
이상한 논리 표하시네요

"미국이 그이상 성능을 개발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니 말입니다. "
=>한미 미사일 협정문의 내용 안 읽어 보셨습니까?

"그이상의 성능일지라도..! 우린 우리가 공표한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
=>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페로미나 17-06-24 22:00
   
사거리는 800Km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술이 딸려.
오차가 한 1000Km정도는 날 수 있으니까 가만해 달라고.
     
hermitovers.. 17-06-24 22:02
   
본인 희망사항인가 보군요. ㅎ
오차란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하는 거지만 남이 말한 그런 허황된 오차는 존재하지 않지요.
          
페로미나 17-06-24 22:04
   
농담을 다큐로 받지 말자구요. 민망하자나요.
               
hermitovers.. 17-06-24 22:06
   
그렇군요.
꽃보다소 17-06-25 02:21
   
작성자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우리측에서 미국 입장을 살려주는 것이고 미국도 그정도면 오케이란 느낌이군요.
사실 글을 읽기 전까지는 무기 개발하고 미국측에서 감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archwave 17-06-25 15:09
   
괜히 [ 지침 ] 이라 하는게 아니죠. 법적 구속력 자체가 없음.

이 말은 미국이 [ 감시 ] 하겠다고 나설 법적 근거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신사협정한 것에 불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91210

위 글에 제가 쓴 댓글도 읽어보세요.
자주한반도 17-06-25 15:50
   
미국이 한국 내 무기를 감시 안해도 너무 잘 알정도 붙터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한국에게 이롭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계산해야 되는데,
한국이 빠른 시간안에 핵 탄두 만들수 있는 무게와 탄두 미사일 능력치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늘 원자력 잠수함 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태강즉절 17-06-25 18:52
   
뭐 일정부분 항시 감시하고 통제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거...왜?. 그게 출세하고 돈되는 줄인지 아니까!..
여기 저기 ..쪼르르 달려가 미주알 고주알 후다 다 깝니다...
특히..우리 군 고위층들...이래저래 미국 유학이든 연수든.웬만하면  다 갔다는 왔거든여..
눈으로 직접 본 그 위용에...스스로 팬심이 발동해..거의 사생팬 지경으로...ㅋㅋㅋ
그러니 미국은 가만있어도 ..손바닥 보듯 다 알겁니다..어찌 돌아가는지..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요.ㅎ
적당하게 선만 지키면..그저 팔장 낀 방관자겠지만..선을 넘으면..뭔가 태클이 들어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