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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2 10:17
[질문] 우리가 북을 선제타격하면요
 글쓴이 : 옥철아줌마
조회 : 3,567  

국제법에 어긋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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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li 16-01-02 10:40
   
우리나라 헌법에서야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괴뢰정부로써 땅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상으론 북한 역시 한 국가로써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이기 떄문에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이 아무리 요즈음 북중관계가 불화가 심해졌다하더라도 우리 남한측의 선제 북침시 즉시 국제정세에 호소하고 군사지원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회원 16-01-02 10:55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http://blog.naver.com/moeblog/220406941790)
북한과 중국은 '조중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rh201&folder=10&list_id=13086528)

따라서 선제공격을 하면 조약에 의거 중국이 자동참전을 하게됩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어를 중심으로 체결된 조약이라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붙으면 3차세계대전)

조중동맹의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인데 그 이후에 중국이 연장을 해줄지는 의문이지만(계속된 핵실험으로 찍혔죠)
유효기간 내에는 자동참전하게 되어있어 선제공격 자체가 힘들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막나가는 내막에 저'조중동맹조약'도 있죠.
     
모래니 16-01-02 12:32
   
미국이 어떻게 빠집니까,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데.
이미 선제타격했다는것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한거죠.
사랑투 16-01-02 11:00
   
그 국제법이라는 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예를들어 살인이면 당연히 법에 위배 되지만  정당방위라면 어느정도 인정 하듯이...

강자의 법칙으로 움직이겠지요.
국제 사회에서 강자라면 선제타격은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가 될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약자라면  선제타격은 지탄 받아 마땅한 행위가 되겠지요.
괴테 16-01-02 12:29
   
북한은 한국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회원국입니다. 아무리 부카니스탄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UN회원국을 선제공격하게 되면 한국이 받게 될 압력은 상상 이상이 되겠죠.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MS 16-01-02 13:10
   
명백한 전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공격-예방전쟁 같은 의미를  지닌
대남군사공격 동태나 핵공격 정보의 확인이후.
킬체인방식이라면
모를까.
UN안보리의 사전 결의없이 군사적 선행행동.  선제공격은
국제사회가 호의적으로 용인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07년 시리아 핵발전소를  이스라엘 특수부대와 공군이 박살낸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욕)은 받았지만 딱히 제재를 받지않았던것 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  가  적용될수도)
원츄 16-01-02 17:21
   
전작권도 없는데 어떻게 선제공격 하나요?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의 의지겠죠..
무라드 16-01-02 19:14
   
주변국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전이 되겠죠
미국, 중국이야 당연히 참전하고 러시아, 일본도 숟가락 얹은 상태에서
한반도는 완전 초토화되는 대리전+제한전의 극치를 보여줄 겁니다.

남북의 상위 0.1%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종전되면 다시 기어들어와 주인행세하려들테고
산업시설은 소멸, 인구는 대폭 감소된 상태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꺼져쉐꺄 16-01-03 14:04
   
러시아는  가스관이나 송유관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연결시 얻어지는 경제적 실익등의 ( 러시아 경제가 안좋은 점을 감안해서 ) 경제적 이익의 당근만 주면  관망자세로 나옵니다

그러니 중국 & 북한 vs  한미일 연합과  미국의 동맹국 ( 영국 , 호주 , 캐나다 등 ) 과 싸울 공산이 크죠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적극 동참해서 패전이라도 하면 ...

미국 동맹국과 한미일 연합에 대한 승전국의 지위로  중국에게 패전국으로서 전쟁 보상비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되죠
검푸른푸른 16-01-03 20:15
   
가만보면 UN도 참 의미없는 단체....
분쟁의 당사국들이 끼어 앉아있으니 의미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