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젠 별 자료 찾아보면 나오는 걸 찾아보지 않고 엉터리 댓글 다는 애들 여전한데...
한국군 국방개혁안의 필요가 제기된 시점은 길게는 김영삼정부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IMF 거치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국방개혁2020으로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307이란 이름으로 내용등을 수정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란 이름으로 진행중이다.
군의 현대화 및 3군 소요 병력에 필요한 피할 수 없는 근미래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구조 개편 등등 여러 원인에 대해 큰 틀을 마련하고 진행중이다.
진보정권 보수정권에서 그 개혁흐름이 가속화되거나 느려지거나 흐름의 차이가 있고 중간에 돌발요소가 끼어들어서 다른 긴급사업이 반영되거나 입법부 및 정치적 판단이 반영되거나 하기도 했지만...
큰 흐름에서 "개혁"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는 진보건 보수건 관계없기에 그 큰 틀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2020이 "중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거다.
자, 전술기 500대 소요가 전술기 420대로 축소된 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방개혁은 국방개혁법에 의해 "매5년의 중간시점 및 만료시점에 필요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개정하고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정의되어있다. ㅋㅋㅋ
국방개혁법 5조 3항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술기 규모 420기가 맹박이 정권 때 공군/국회 국방위(여야)/정부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 정의되었다고 치고... ㅋ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게 정말 말이 안되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후 박그네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안은 둘째치고라도 문재인정부의 2018년 개정한 국방개혁 2.0에서라도 개정이 들어갔어. 무슨 불가침 절대성역인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전술기 규모 420기는 언제 이야기가 등장했을까?
놀랍게도 밀덕사이트들에서는 지난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 (2005년)을 준비하면서 이 420기 이야기로 술렁거렸었다. 괜찮냐 아니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그 때에도 이미...
국방개혁은 진행해야 하지만, 국가예산은 국방비에만 몰빵하는 구소련식 군사국가로 갈 수도 없고 여러가지 국가에서 예산을 써야할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정부에서 향후 최대 20년까지의 장래를 수정 예측해서 준비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한정된 제원과 자원, 획득가능하리라 생각되는 기술, 징집입영대상 및 사관학교 부사관학교등으로 모집될 장교사관들의 예상충원 규모 등등을 바탕으로 3군의 전력비율 조정과 이에 필요한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한다.
육군도 하고 싶은 거 많아, 해군도 하고 싶은 거 많아, 공군도 하고 싶은 거 많아. 다 해주면 좋겠지. 아이 가진 부모가 지자식 이것저것 다해주고 빚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랑 다를바 없지만 국가예산은 납세자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거고 국방예산에 무작정 몰아줄 수도 없는 거다.
따라서, 뭘 얻어간다면.. 뭘 내어놓아야 하는 거다.
2005년 당시 공군은 조기경보기도 원했고 (2006년 계약), 공중급유기도 원했고 F-35도 원했고, 거기에 독자 전투기인 KFX도 하길 바랬고, 이미 만들어진 T-50의 양산도 진행중이었고, 노후화를 바라보던 장거리 방공레이더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싶었고, 중고도입한 PAC-2의 PAC-3 업그레이드도 하고 싶었고 전략정찰기도 도입하고 싶었고 정찰위성도 보유하고 싶었고 등등 장기사업들이 많았다.
공군은 이모든 사업 다 진행하고도 전술기 500기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제한된 제원내에서 각군별 예산배분도 생각해야하는 합참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독자전투기 등 도입비용도 운용비용도 과거에 비해 "비싼" 기종을 늘리게 된다면... 어차피 과거의 "양"을 우선시해 "질"의 등급이 낮았던 공군 전력이 "질"이 향상된 전력으로 변모하고 정밀폭격 중장거리 공중전 능력 향상 등 쏘티 생성을 조금 더 낮추더라도 오히려 전력의 질은 향상되리라는 판단에 420기가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후 공군등과 협의하에 규모 축소에 합의를 한거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이후 정권인 이명박 - 박그네 시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2018년 국방개혁2.0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큰 틀에서 동의를 했기에 전술기 420기을 마지노선으로 한다는 걸 이어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420기는 절대치도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고 KFX사업이 추진시점이 늦어졌고 일부 구형기종의 퇴역이 빨라진 부분도 있어서 420기 못지키는 시점도 나오지만 공군은 어찌되었든 420+를 생각중이고 향후 500선 회복도 계속 이야기 하는거다.
개념글 추천 드리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컴팩트화 될수밖에 군 현실에 따라 관과 군이 합의해서 정해진 장기계획을 이런식으로 그냥 근거없이 카더라식으로 편한대로 믿고, 믿기 싫은건 버리는게, 국뽕 성향이 강한 이사이트 밀매들 특징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ㅋㅋ
작성일 : 22-01-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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