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인구절벽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2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 시장성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국경에 밀수작업이 성행하게 되면서
2억시장성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북한전역의 일시적인 토목사업이 발주되면서 외자유치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중국의 투자회사들이 전부 들어와도 받아들일수 잇을만한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게 바로 토지의 국유화때문입니다.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지상권만을 민간에게 인정해준 상황입니다.
이건 중국도 똑같아서.. 토지매매건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없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개발은 그야말로 토목건설에게는 노다지 같은 상황입니다. 국가의 허가에 따른 계획적인 토지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보상금관련한 철거등등 남한의 제한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
그야말로 제2의 토목건설의 황금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국가 gdp 의 25%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의 연결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로인해서 한반도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변의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관련 조선소건립을 의뢰하고 생산공장라인에 대한 부지선정관련해서 엄청난
사업진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동부지역의 고속철도사업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철도관련한 부분에서 새롭게 건설해야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 파이프라인을 공급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도로계획은 이미 다잡혀 있고 이에대해서 철도관련한 사업도
관련 큰그림은 이미 다잡혀 있습니다.
관련라인은 이미 북한에서 토지매매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기반은 다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됩니다.
두번째는 결혼정책이 변화를 맞이 하게 됩니다.
단순히 북한과의 결혼정책이 아니라. 중국 과 러시아의 국제결혼에 손을 쓸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국이 두려워하는 지역 위그르 지역 몽고 및 중앙아시아 관련 결혼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지역의 인구밀집은 피할수 없는 결과죠.
하지만 현재 수도권지역 과 개성해주인천 이러한 4개지역의 연계통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잇습니다.
다만 그전에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식량문제해결입니다. 현재 쌀생산관련해서 더 비축분을 쌓아둘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의 식량관련 부분에서는 힘듭니다.
생각을 많이 하신 글이네요.
하지만 통일이 되면 해방전 북한에 땅을 가진 이북 출신 지주가 계급과 기관들이 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그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옛날 토지대장을 가보처럼 지니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둘째로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전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모두가 인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파이프라인을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는걸 봤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은 아닌듯 합니다.
결혼정책이야 내가 아는 것도 짧아 뭐라 말은 못하겠으나 북한도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니....
그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