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AIIB사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２０１６年７月１７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7월 12일,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유엔의 중재기관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조정에서, 필리핀의 전면 승소, 중국의 전면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발표했다. 판정은, 구미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로, 사전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판정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영토주장과 환초매립, 필리핀 어선 몰아내기 등의 행위가 해양법 조약 14조항과 "해상 충돌방지 국제규약에 관한 조약"의 6개 조항 등을 위반한다고 단정했다. (Tribunal Rules : China 's South Sea Claims Do not Hold Water) (The bolt from The Hague)

필리핀은 2013년에 전 아키노 정권이 이 건을 해양법 중재기관에 제기했는데, 당초부터 중국은, 이 제기는 부당한 것이므로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끝까지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의 주장은 "중국과 필리핀은 1995년 이후, 남중국해 분쟁을 쌍방의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해양법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틀을 무시한 필리핀의 제기는 무효다. 해양법의 조정은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는 규칙이 되어있므로, 중국이 반대한 채 조정이 시작되는 것도 무효다. 해양법의 조정은, 영토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건은 영토분쟁이며, 해양법 기관은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결국, 조정은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진행되었다. (Limitation of UNCLOS Dispute Settlement System)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s fatally flawed)

▼ 남중국해 결정은 해양법 기관의 규범외

소송 사건은 일반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도, 중국을 이상하게 단죄하는 결과가 나왔다. 조정 그 자체가 규정위반이고 무효라고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 온 중국은, 이번에 나온 판결도 무효라고 표명하고, 준수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내 재판에는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기능이 있지만, 해양법의 조정에는, 판결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의 기능이 없다. 유엔 안보리에서, 조정에 따르지 않는 중국을 경제 군사면에서 제재 결의를 하는 것이 유일한 강제집행의 길인데,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발동할 것이기 때문에 실현은 불가능하다. (The Truth Behind the Philippines 'Case on the South China Sea)

 강제 집행 기능은 아니지만, 판결을 무시하는 중국을 "국제법을 위반하는 극악한 나라"라고 비난해 국제 신용을 실추시키는 효과는 있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 등이, 중재기관의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이상하게 중국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한 것이 틀림없다고 중국 측이 표명하고있다. 판결이 나온 후, 미국정부는 "중국은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언론에 대해,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극악한 나라라고 선전(압력을 가하도록)유도하고 있다.

해양법의 중재기관은, 당사국끼리의 대화로 분쟁을 해결할 때 조력이 되는 중재를 하기위해 설치되어, 강제집행이라는 기능은 없다. 당사자 협의를 전제로 하지않고, 법원의 판결이 큰 구속력을 가지는, 국내법원과는 상당히 다르다. 호주의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가 올린 기사에는, 이러한 해양법 중재기관의 기능을 지적한 다음,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무리가 있다고 썼다. (So​​uth China Sea : A course-correction needed)

이러한 호주에서의 객관적인 분석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언론보도에서는, 동 중재기관의 기능이 무시되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쓰여져, 국내 법원과 동등하고 절대적인 결정인 것 같은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지시(왜곡된 브리핑)에 따른 중국 혐오 선전이 교활하게 유포되고있다. 일본인 기자와 외교관은 "호주는 친중파가 많으니까" "다나카 사카이도 중국의 개일 것"이라며, 교만스런 얼굴로 왜곡을 거듭하기만 할 것이다. (아마 일본이 제 2차 대전에 참패한 이유도, 이러한 자기 왜곡에 의해 국제정세를 깊이 보는 눈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사고의 측면에서 일본의 "유치함"은 7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오히려 그 유치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비통하다)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solves nothing : senior European parliamentarian)

▼ 중국과의 협상재개로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필리핀

해양법 중재기관은, 분쟁 당사자끼리의 대화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스스로 무시하고, 규범 외의 영토분쟁에 대한 판단을 해, 이번의 판결을 결정했다. 미국과 일본은 바로 이 점을 무시하고 중국을 비난해, 중국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움직임이 뜻밖의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의 두테루테 신임 대통령이 선대 아키노 정권이 거부했던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테루테 정권은 해양법 기관이 판결을 내린 이틀 뒤인 7월 14일, 중국과 협상할 특사 역할을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Philippines 'Duterte Asks Ex-President to Begin Talks in South China Sea Dispute)

원래 이번 남중국해의 해양법 조정은, 전 아키노 정권의 필리핀이, 중국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하고 국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의 정권이 바뀌어, 새 정부가 "아무래도 중국과 협상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국제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전제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도테루테가 대통령이 된 것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판결은 나왔지만, 만약 판결이 나오는 것이 1~2년 후였더라면, 도테루테는 조정 신청 자체를 철회해, 도중에 끝냈을 것이다. (After Celebrating South China Sea Win, Reality Sets In for the Philippines)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매립한 산호초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도테루테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인 다음, 필리핀이 가장 중시하는 스카버러 암초 등에 대한 필리핀 측의 주장을 일정 정도 교환하는 형태로, 해역의 공동이용 및 공동개발을 결정할 생각일 것이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양보하는 대신, 중국이 필리핀 본토의 철도부설 등 인프라 정비에 협력하는 구상을, 도테루테는 이미 언급하고있다. (Duterte : China offering to build Manila-Clark railway in 2 years) (China 's down but not out, and the Philippines 'Duterte knows it)

이러한 중국과 필리핀의 화해는, 이번 판결이 단정한 "중국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 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의 호주 로위 연구소의 기사에 따르면, 해양법 기관은, 당사자 간의 화해를 최우선하고, 화해결과의 내용이 해양법에 맞지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교섭개시는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여, 매립 산호초를 복원하고, 남중국해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무효화하게 되는 것이다. 아베총리는 7월 15일, 몽골에서 열린 국제회의(ASEM)에서 만난 리극강 총리에 대해, 해양법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리커창을 격노케해 "한 건 올렸다"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해양법 판결을 둘러싼 미일의 우세, 중국의 열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Why the South China Sea Verdict Is Likely to Backfire)

▼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EU

이번 판결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 상승, 다극화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이 대국으로서 인식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가 리극강을 격노시킨 ASEM 회의 참석차 몽골과 중국을 방문 중인 EU정상들은, 모두 이 안건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EU의 대통령인 토스크 유럽 이사회 의장은 연설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이 건에 대한 EU의 가장 강력한 발언이 되었다. EU의 모게리니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EU가 하나의 국가를 지지하는 일은 없으며 중립을 지키겠다고 표명했다. (EU 'does not take stance on sovereignty'in South China Sea : Foreign policy chief Mogherini)

EU 내에서는, 원래 영국과 프랑스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영국은 EU이탈로 중국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경제관계를 중시해 최근에는 중립적이다. 헝가리와 그리스를 필두로 동유럽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친중적이다. EU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영해분쟁으로 대립해, 해양법 조정에 들어갔지만 불만이 큰 크로아티아가 작년에 조정에서 이탈하고, 그 이후 해양법 조정을 싫어하는 크로아티아가, 남중국해에 관해서도 중국에 동조해, EU로서의 중국 비판에 반대하고있다. EU는, 미국으로부터의 "너희들도 중국을 비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점도 있어 "이 건에 대해 내부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할 수 없다"라고 발을 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EU 's silence on South China Sea ruling highlights inner discord)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분석은 "판결 후, EU와 영국이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패배, 미국의 승리. 유럽과 영국이 중국을 비판하지않으면 중국의 승리가 될 것" 라고 예측했었다. 결국, EU도 영국도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지난 봄에 중국이 AIIB(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를 설립했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중국을 비판하려고 하지만, 기꺼이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일본 뿐으로, 유럽과 동남아 등의 기타 국가들은 미국에게 동조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중국 측에 붙어버리는 나라가 줄을 잇고있다. (Western Retreat Makes Room for Chinese Advance) (Europe goes soft with China over South China Sea ruling)

이번 판결도, 미국의 압력으로 세계가 움직여왔던 미국 패권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다극화, 중국이 극의 하나로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흐름을 표면화시키는 결과가 되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있다.

▼ 중국은 미국을 모방했을뿐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해양법 조약을 지켜라.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 자신은 해양법 조약에 가입해 있지도 않다. 비준은 커녕 서명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만약 미국이 해양법 조약에 가입해, 이번의 중국과 유사한 결정을 미국이 당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상태가 되면, 미국 자신이 판결을 무시하게되기 때문이다. 패권국은 자국의 국익이 되지않는 행동을 외부로부터 요구받더라도, 거부할 수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교과서에 쓰여있지 않은 세계의 불문율이다. 미국 공화당 계(리​​얼리스트)의 권위있는 국제 분석 사이트인 "내셔널 인테레스트"가, 그렇게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3 Myths About China and the South Sea Tribunal Verdict)

전후의 세계에서 단독 패권국가였던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판결을 받고 무시했다가 권위를 떨어뜨릴 것이라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해양법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국제법이란, 패권국 이외의 중소국가들이 지켜야하는 것이지, 패권국(대국)은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표면적으로 "인간은 모두 평등" "국가는 모두 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권력자, 패권국은 실질적으로 초법적인 존재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이라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렀지만, 심판도 받지않고, 거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취약한 국가가 아무리 세계평화를 제창하더라도, 세계는 평화롭게 되지않는다)

미국은, 해양법 조약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패권국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계속 주장하고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양법 조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이 되고나서의 중국은, 자국을 "다극형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과 대등한 지역패권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역패권국이라면, 미국이 지키지 않는 해양법 조약을 중국도 지킬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미 중국은, 만약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걸어온다해도 패하지 않을 군사력을 갖기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양국간 대화로 동남아시아의 중소국을 위압하면서 경제원조로 포섭해, 남중국해를 전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더러운 방식이지만(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군사침공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필리핀을 부추켜, 양자협상을 파기하고 해양법 기관에 제소시켜, 유럽인들로 구성된 판사들에게 핵심 규범을 일탈하는 영토 분쟁에 개입한 판결을 내도록 해, 중국에게 지키라고 요구해왔다. 이 비합리적인 미국의 행위에, 일본이 호랑이의 가죽을 쓰고, 추종하고있다.

미국과 대등한 대국을 자칭하는 중국은, 당연히 판결을 무시한다. 중국은, 미국의 흉내를 낸 것 뿐이다. 판결을 무시해도, 미국은 중국을 무력으로 넘어뜨릴 수 없다. 게다가 EU 등 다른 대국은, 미국에게 요구받아도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

EU는 다극화를 인지하고 "대국(지역 패권국)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주제에 "원래 본 사안은 해양법의 중재에 합당하지 않다"며 중국을 편드는 놈(호주)까지 나왔다. 중국이, 국제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대등한 지역패권국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은, 과격한 판결을 해양법 기관에게 내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자국과 대등한 지역패권국으로 만들어, 다극화, 즉 미국 단독패권 체제의 붕괴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호랑이 가죽을 쓴 여우(일본)뿐이다.

앞서 소개한 내셔널 인텔레스트 기사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중소국으로 취급해 억지로 중국에게 판결준수를 강요하게 되면,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게 된다. 오히려, 조속하게 중국을 자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편이(즉 미국 단독 패권에서 다극형 패권 세계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세계를 안정화한다"며 미국 정부에게 충고하고 있다. 이 기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다른 나라(미국)의 군사개입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까지 조언조차 하고있다.

미국이 2012년에 "아시아 중시"라고 칭하며 남중국해 분쟁을 부채질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것을 담당한 것은 클린턴 국무장관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호전파로서 대선을 치루고 있다. 만에 하나,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그 때쯤에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역패권국인 상태는 돌이킬 수없이 지금보다 더욱 확정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자신과 대등한 강대국으로서 인정해, 패권의 다극화를 긍정하는 수밖에는 없다. 미국보다 한 수아래의 국가로서 자국을 형성해 온 일본은, 미중이 대등하게되면,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보다 한수 아래의 나라가 된다. 일본은, 이미 중국에게 패배했다.

                                                 https://tanakanews.com/160717china.htm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분석은 "판결 후, EU와 영국이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패배, 미국의 승리. 유럽과 영국이 중국을 비판하지않으면 중국의 승리가 될 것" 라고 예측했었다. 결국, EU도 영국도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지난 봄에 중국이 AIIB(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를 설립했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중국을 비판하려고 하지만, 기꺼이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일본 뿐으로, 유럽과 동남아 등의 기타 국가들은 미국에게 동조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중국 측에 붙어버리는 나라가 줄을 잇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