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만 달다가 답답해 올립니다.
1. 자기 객관화
> 한국은 유럽의 러시아 대항 나토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앵글로 색슨족 중심의 오커스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중국에 대항하는 쿼드의 일원도 아닙니다.
>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제 1 동맹국도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의 첫번째 동맹이며 그 이하라고 봐야합니다.
> 한국은 미국의 무기개발의 주요 파트너국에서 영국,일본과 같은 첫번째 국가들에서도 빠집니다.
> 한국은 미국의 경제협상에도 번번히 환율 조작국 관찰대상에 올라있고 IRA에서도 유럽과 일본기업들이 수혜대상으로 올라있지만 한국기업들은 빠져 있습니다.
> 한국은 단지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북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조기경보와 같은 국가입니다.
> 미국은 이미 자국의 이익이 줄어들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적이 있으며 (카터 시절)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죠.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같이 싸웠고 우리에게 원조를 많이 해준 나라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언제나 미국의 이익이 안되면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발을 뺍니다. 한국전쟁당시 냉전시절이 아니었으면 파병도 안했을 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이런 논리에 의해 지원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물며 이란과도 최고의 동맹이었고 50년전 피터지게 싸웠던 베트남과도 지금은 잘 지냅니다.
> 한국은 지구상 거의 모든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으며 이는 수출로 GDP를 벌수 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에 가장 알맞은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와는 무역흑자의 가장큰 수혜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교류는 러시아, 중국이 공산진영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해왔습니다.
> 이게 무슨말이냐.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이 이념과 국방력을 앞서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한국은 동북아의 그저 그런 지위에 불과합니다. 한국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우크 무기 직접지원이 얼마나 설레발인지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2. 대 러시아 Risk
> 당장 우크 무기 직접지원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러시아내 한국 기업 또는 러시아 거주 한국인들의 안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대놓고 야당지도자를 암살합니다. (물론 푸틴 추종자들에 의해) 러시아내에서의 테러는 정부가 묵인하면 그냥 실행됩니다. 러시아내에는 알다시피 극렬한 우월주의자들이 많아서 이런 테러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 현재 북한에도 허용이 되어있지 않은 무비자 입국등의 혜택등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겁니다.
>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 상실. 댓글중에 러시아아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식으로 댓글단 인간들이 많던데... 참으로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듯이 북한을 동북아에서 대 미국 완충지대로 생각해 최소한의 지원만 할뿐입니다. 이는 한국과의 경제교류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런부분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해 함부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러한 족쇄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핵잠건조기술, SLBM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최고의 방공망 기술등을 북한에 대놓고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F-35는 북한에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북한에서 킨잘이 발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핵잠이 제주도 해군기지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 동해에서의 러시아 군사활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바뀔겁니다. 그렇잖아도 일본과는 영토분쟁이 있던터라 남해 동해를 통한 중국과의 군사훈련이 더 강화될것이며 한국의 함선, 공군기들이 러시아 공군기들의 감시대상이 될겁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 말한대로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얻는것은 ?
미국의 칭찬? 몸집도 작은 꼬맹이가 이동네 저동네 설레발치며 몸빵을 잘도 해주네 ? 장난해?
작성일 : 23-04-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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