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정찰 위성 5개 해봐야 정지위성은 없으니 지금보다야 낫겠지만 미국을 넘을정도는 못될 겁니다.
거기다 그외 정보자산 확충을 해봐야 701사업,글로벌호크, 휴민트 일텐데
휴민트 빼고는 미국도 미국나름대로 한국에서 운영합니다.
미국이 괜히 비싼돈 쓰면서 U-2기나 정찰자산을 한반도에서 운영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까치살모님 말이 미국은 전세계를 동시에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지만 , 한국은 오직 한반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정보력이 더 정확해질거라고 했거든요 ... 가면 갈수록 더 한국의 대북정보 능력이 우위를 점할 거라고 ... 따라서 미국과 정보협정을 맺을때 최대한 우리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거기에 예전에 김정봉 실장이라고 국정원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인데 , 그 분이 종편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반도에 관한한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설사 미국이 대북정보 획득수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 그걸 정보자산으로 가공하고 판단하는 전문인력이 우리가 미국보다 월등하다고 하더군요 ... 미국이 위성사진을 찍더라도 우리가 해독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 한반도에 관한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정보력이 월등하다고 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 앞으로 우리도 계속 정보자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정말로 2020년대 중반이면 혹은 2030년대 정도면 우리가 미국보다 한반도에 관한한 정보력에 우위를 가지게 되는건 아닐까 ?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우리의 정찰자산이 되는 위성이 5기 올라간다는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다=X
하루 중 감시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다=O 입니다.
감시횟수가 늘어나면 미군의 감시자산에서 획득한 정보와 함께 취합해서 타당하고
정확한 분석을 이끌어내기 쉬워진다는 거지 정보 독점으로 우위에 서고 말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정보자산이 획득한 영상정보 및 신호정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한국군도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한국군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 및 국방부 직할 특정 정보부대에서
취득한 정보들 중에 미군에서 분석한 정보와 결론이 달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첨단 정찰위성이나 감청장비로 얻는 정보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미국을 넘어서기는 힘들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말입니다. 전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이 한국에 집중할 수 없다?? 아니죠. 필요한 시기에 미국은 그런 정찰자산을 한반도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 미국보다 정보력에서 월등한 부분은 북파공작원과 대량의 탈불자들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의 탈북자들은 그 수도 수지만, 여러계층의 인사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보의 수와 질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대북 정보력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MB정부때 휴민트 다 갈아엎는 바람에 초토화 되었지만,
아무리 정찰위성에 무인기 띄워서 사진찍어봐야, 당사자인 북 고위급으로부터 직접 빼낸 정보보다 더 확실하고 가치 판단이 되는 정보는 얻을 수 없죠.
1> 휴민트에서 앞선다고 해서 정보력에서 우위에 선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일단 사람이란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대개가 부정확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자 과대포장되거나 기억의 한계로 부정확하거나,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취득할 능력이 없기에 두루뭉실한 무가치 정보를 넘긴다거나...따라서 휴민트만이 아닌, 신호정보, 영상정보, 음성정보, 통계정보등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교차검증해 퍼즐조각을 맞춰 고가치 정보를 가공해나가야 하는데, 이건 휴민트 하나만 가지곤 절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화상정보, 음성정보, 전자정보를 가지고도 미국은 정보를 가공하지만, 우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건 정보를 만들어내는 부처의 인력과 체계가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전문적인 인력이 지속적인 경험을 쌓고, 그 경험과 데이터가 전승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정보부서라는게 그렇질 못했죠. 정권의 부침에 따라 이리저리 개편당하고, 부서지고, 버림받고...
3> 이런 마당에 위성 몇개 쏘아 올리고, 고위 탈북자들 진술 좀 확보했다고 5년후엔 대북정보감시능력이 미국을 넘어선다? 넌센스죠? 지금도 북한의 잠수함 작전전개 상황은 미군 입만 쳐다보고 있고, TEL의 이동상황이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자원이나 지원조차도 미정보부의 대략적인 추계를 가지고 어림짐작하던게 MB정권까지 보여오던 한국정보국의 실력(?)이었습니다.
4> 탈북자? 고위탈북자의 진술? 그건 사실 이미 죽은 정보입니다.
그들이 국경을 해메이고 있으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그들이 고가치 정보를 쥘 정도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온존할 수 있었다면 탈북하지도 않았을테니. 대개는 비주류의 시야에서 보는 사실은 상당한 왜곡이 가미될 수 밖에 없고, 전부를 온존히 다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친중파의 몰락으로 인해 중국조차도 휴민트 정보원이 사실상 끊어진 상황이고, 한국은 그보다 먼저 쓸려나간 상황 속에서 탈북자나 극소수 살아남은 내부 스파이망으로 취득하는 휴민트는 매우 단속적이고, 비동기적이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정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살아있는 부분을 가공해야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결국 미국이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건, 정말 정보를 공유하자는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보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그러니까 파편적인 CLUE들을 공유해달라는 겁니다. 한국이 가공한 정보가 아니라, 쌩날 것의 미가공 정보 말이죠.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한계로 인해 취득이 힘든 휴민트 정보(비록 부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나 미국이 간혹 놓칠 수 있는 화상, 신호, 감청정보등을 원하는 겁니다.
6> 최근 국정원 한심한 짓거리를 보면 진짜 정보꾼들은 좌천되고, 그들의 경험과 데이터 역시 전승되었을 가망은 없다고 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생산하는 일에 몰두해왔죠. 당연히 그런데 일가견있는 창조와 가공전문가들이 탑에 올라갔을 것이니 국정원의 정보생산력이라는 건 그리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정확할 겁니다.
정보의 독점이라는 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정보를 생산하는 관료조직은 최대한 분화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진짜로 2030년쯤에 한국이 대북정보에서만큼은 미국이 협조를 구할만큼의 수준이 되려면 다른 건 필요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위성이나 정찰기나 휴민트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체계가 문제지요. 이제 국정원을 두개의 조직으로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감시범위 안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딱 에드가 후버 시절 FBI가 되기 직전입니다. 이미 감히 선거를 조작하려 들고 있고, 더 있다간 독점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결과까지 조작하려 들 게 분명합니다.
감히 이 따위 건방진 일을 하려드는 조직을 살려둬선 안됩니다.
대외정보국과 대내정보국으로 찢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 활동은 철저히 의회의 감사하에 두어야 합니다.
국내 방첩망의 축소와 헷갈리시는듯 한데, 각 경찰서별로 대간첩활동을 하던 부서까지 있었고(경찰 내 5분타격대 역시 그런 의도로 운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전경을 대방첩용으로 운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걸 없에고, 국정원의 국내에서 시민상대로 운용하던 조직을 축소시켰던걸, 대북감시능력의 축소로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대북정보력은 아무리 뛰어난 미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위성과 레이더를 통한 간접적인 첩보가 한계인데, 결국 제대로된 능력을 보유하려면 휴민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이슈를 또다시 정쟁으로 끌어온 탓에 각 정보가 선거용으로 튀어나올때마다 그 루트의 휴민트가 제거되어 점점 대북정보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성일 : 16-04-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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