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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7 16:45
[사진] 국방부피셜, 군 사법제도 개혁
 글쓴이 : 노닉
조회 : 1,013  


항소시 민간법원에서 재판



야전 지휘관이 재판 관여불가



군사법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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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빈 21-03-27 22:34
   
고등법원 폐지인가 군검찰이 항소 안할경우엔 어떻게 할건지 모르겠네 과거보다 좋아진건 맞지만 보완대책이 더 나와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