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
1. 북한정권 붕괴로 인한 혼란 소요 발생 - > 대량의 북한난민 중국유입 -> 국경의 안정과 북한내부 수습을
빌미로 한 중공군의 북한 내 진입
-> 아마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고 중국내부에서도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을거라 봅니다.
전 이게.... 가장 현실적이며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겠죠. 이 경우... 우리 군의 북한진입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대책 :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내 친남한 세력을 구축하고 라인을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의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위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볼 때, 북한 내부의 SOS 만큼 확실한 명분이 없겠죠.
아무리 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지만, 그 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북한내의
누군가가 중국의 개입을 요청했다면 한국의 헌법만 가지고 이를 배척하기는 어려울거라 봅니다.
2. 미친 중공군이 자국의 전략차원에서 북한을 먹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으로 들이닥친다?
-> 이건 뭐....ㅋㅋㅋ
중공이 암만 미쳐도 설마 이렇게 할까 싶긴한데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랑 나 살고, 너 죽자 해야죠.
그치만 중공애들이 머리가 있다면 이런 미친짓을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는데 저런짓했다가는.. 안그래도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되어가는 마당에...
다굴맞을 확실한 빌미만 주는 꼴이겠죠.
근데,저는..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이 시나리오가 1번 보다는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이 붕괴되어 있는 시점에서 중공의 북한개입 명분이 낮을 수록 우리나라의 북한개입 명분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힘없는 후진국도 아니고,
미국하고 싸우기도 버거운데.. 그나마 중립지키려는 우리나라를 적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미친선택은
중국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뭐...ㅎㅎ
P.S :
아래 글에 어떤분이 헌법에 북한도 한국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국제법이 헌법에 우선한다라고 하셨던데....ㅋㅋㅋㅋㅋㅋ.....
살다살다 국제법이 헌법에 우선한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ㅋㅋ ;;;
뭐,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이라 룰은 존재해야하죠.
실제로,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이할 때는 국제법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만. 법과 헌법은 다르죠...ㅋㅋ ;;
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자 규범이지만 헌법은 그 국가의 근본이자 정체성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국제법이 각 국가의 정체성을 강제하고 그 위에 존재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ㅋㅋ..
물론 한 국가가 본국의 헌법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행한 어떤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 UN
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국제기구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경우에도 많은 범위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지 과속하면 딱지떼는 것처럼 법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게 아닌게 세계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