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0 이 아니라 1:5000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안보에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지도 데이타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길어지는 관계로 현재 따로 글 작성중입니다.

아 그렇네요 기사를 참고로 보고 쓴건데 다른곳을 검색하니 잘못된것이었네요 .

한국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1:5000 이런게 아닙니다. 정밀도가 어떻든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들을 지워버린 지도 서비스] 를 하라는 것이고요.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42736 참고 )

찬성하는 쪽은 경제쪽 이유를 들어 찬성을 하는데 저는 안보쪽 편을 들고 싶습니다. 자세는 모르는 제가 볼때도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1:5000 지도가 있다고 해서 경제적 이득 생길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1:25000 지도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구글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고 있죠.

사실 그것보다 GPS 정밀도가 더 문제. 이건 몇십미터 오차도 나오는데, 지도 정밀도가 뭐 그리 문제라고..

하여튼 구글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참.. 답답..

신문을 보면 초정밀 지도는 3차원지도 실내지도 무인자동차 무인 날으는거?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나네요 )  거의 구글상업용에 이용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말씀하신 GPS 가 병행되겠구요 . 원하는것만 가려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걸안해주네요 .

구글지도 반출에 대한 문제는 안보상 반대는 어찌보면 명분이고 실제로는 세금문제입니다.
구글이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고 운용하면 지도반출 문제는 애시당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세금이 낮은 싱가폴 등에 두고 우리에게 무조건 지도반출 허용해 달라고 조르면 포켓몬 같은걸로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싱가폴에 내는 이러한 구도가 계속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네이버 등 다른 포털에서 문제 삼은거고 이거 허용하면 네이버, 다음도 국내에 서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논리라면 세금이 낮거나 조세회피 지역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매국노라고 욕하겠지만 구글은 당연히 해줘야 하고 네이버는 욕 먹어야 하고...이건 아닌것 같네요.
포켓몬 이런거 못하는한이 있어도 세금은 국내에서 내게 해야 합니다.
전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했는데 구글은 서버가 없는데 왜 여기다가 세금을 내야 하냐고 버티었다고 하네요.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얘들 한국에서 세금 얼마 내는지 확인하시고 쉴드치셔야 할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서버가 외국으로 반출이 되면 정부가 구글의 규제에 따라 가야 되고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구글이 정부의 규제속에 있어야 하는데 . 서버를 국내에 두는 이유는 안보상의 규제를 할수가 있어서죠 .그리고 조세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안보지역만 블럭만 해주면 내준다는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

이게 정답이죠. 네이버나 다음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구글은 한 푼도 안 내는 거. 만약 허용해주면 네이버나 다음도 죄다 해외에 서버를 둔다고 난리를 칠 걸요?

결국은 이것도 돈문제로군요!! 인간에게 특히 기업에게 돈이란 그 어떤것보다 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긴 하죠...쩝

관점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분명히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들을 지워버린 지도 서비스] 를 요구했고, 이걸 구글이 수용한 다음에 따질 수 있는게 돈 문제죠.

국가 안보를 위해 요구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돈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