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시작된 걸프 전쟁은 ‘최초의 우주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전투가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활용한 첩보 활동과 정보 전달, 작전 수행이 본격 진행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2017년 6월 미 공군 장관인 헤더 윌슨은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전쟁이 우주에 퍼지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비 수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군이 우주 군사력 우위를 갖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력은 특정한 합의가 이뤄져 유지돼 왔었다.

주된 것으로는 5가지 합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1967년의 ‘달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통칭 ‘우주 조약’이라는 합의다.

이것은 우주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 설치와 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 제4조 ‘평화 이용 원칙’에는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담긴 운반 물체(미사일 위성 등)를 지구 궤도에 올려놓거나 우주 공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인공위성 자체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대의 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을 업데이트하려는 것이 MILAMOS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애들레이드 대학교, 캐나다의 맥길 대학, 그리고 영국 엑서터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호주와 캐나다 정부의 재정 지원 외에도 개인 기부금도 전해지고 있다. 

활동은 ‘국제 적십자위원회’ 및 비영리 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동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등의 조직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가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종 가이드가 결정돼 발표되는 시점은 2020년이 될 전망이다. 전쟁 지침을 정하는 프로젝트지만, 참여하는 MILAMOS 회원은 이 지침이 실제로 사용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https://namu.wiki/w/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이 조약의 당사국은, 외기권에 대한 인간의 진입으로써 인류앞에 전개된 위대한 전망에 고취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발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동이익을 인정하고,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전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과학적 및 법적 분야에 있어서 광범한 국제적 협조에 기여하기를 열망하고, 이러한 협조가 국가와 인민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믿고,1963년 12월 13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원칙의 선언"이라는 표제의 결의1962(ⅩⅤⅢ)를 상기하고,1963년 10월 17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를 가지는 어떠한 물체도 지구주변의 궤도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또는 천체에 이러한 무기를 장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한 결의 1884(ⅩⅤⅢ)를 상기하고,평화에 대한 모든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를 도발 또는 고취하기 위하여 또는 도발 또는 고취할 가능성이 있는 선전을 비난한 1947년 11월 3일의 국제연합총회결의 110(Ⅱ)을 고려하고 또한 상기 결의가 외기권에도 적용됨을 고려하고,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시킬 것임을 확신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 범위이어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종류의 차별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활동을 국제연합헌장을 포함한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협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지구주변의 궤도에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를설치하지 않으며, 천체에 이러한 무기를 장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무기를 외기권에 배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달과 천체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천체에 있어서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군사요새의 설치, 모든 형태의 무기의 실험 그리고 군사연습의 실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달과 기타 천체의 평화적 탐색에 필요한 어떠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도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5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우주인을 외기권에 있어서의 인류의 사절로 간주하며 사고나 조난의 경우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이나 공해상에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주인이 이러한 착륙을 한 경우에는, 그들은 그들의 우주선의 등록국에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외기권과 천체에서의 활동을수행함에 있어서 한 당사국의 우주인은 다른 당사국의 우주인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그들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 발견한 우주인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행한 경우나 비정부 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본 조약에 의한 책임은 동 국제기구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7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

제8조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물체가 외기권 또는 천체에있는 동안, 동 물체 및 동 물체의 인원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 천체에 착륙 또는 건설된 물체와 그 물체의 구성부분을 포함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소유권은 동 물체가 외기권에 있거나 천체에 있거나 또는 지구에 귀환하였거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물체 또는 구성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 당사국의 영역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며 동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물체 및 구성부분의 반환에 앞서 동일물체라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부터 제 17조는 해당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