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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7 12:23
[해군] 국회가서 비싼 항모 필요성을 제시를 못했다?? 101억 -> 1억
 글쓴이 : 면도기
조회 : 2,040  



설마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하고 
낭설인줄 알았는데 진짜였네요. 

항모는 둘째치고, 국회 갔던 해군 욕 좀 해야겠네요. 
그동안 달라는대로 해주다보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하고 그냥 간거죠. 
아마 99% 왜 그런걸 국회가서 설명을 해야하지? 하고 투덜거렸을 것
안봐도 뻔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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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케불프 21-03-27 12:37
   
사야할 논리를 대는 거 보다는
반대하는 논리를 대기가 더 쉽죠. 왜냐? 돈들어 가니까요.

또한 항모는 닺장의 위협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좀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일 수 없다는 점은 고랴해줘야 할 겁니다.
(국방위에서 대놓고 중국놈들 대비용이니 일본 놈들 대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만일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든 새 나가고 큰 외교적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죠)
     
흰꽃샤프란 21-03-27 13:21
   
맞습니다, 100% 맞고요.

특히 국회가 그렇고, 기재부도 그래요.

그러면서 저 예산 깍은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짜투리 편성 했을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짜투리 예산으로 더 준건 국방을 위해
항모 설계 선행 연구를 하겠다는 것 보다 이유가 훌륭했을까요? ㅎㅎ

국방부와 해군이 이유를  KKMD 얘기처럼 개떡같이 댔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분석이 중간 이상은 하는 곳이라 저도 자주 보는 KKMD지만 결국 기사 보고 분석하는 곳이라 한계는 있을 거라 봅니다.
기레기 기사는 한번 걸러서 머리에 넣을 필요가 있죠.
     
메니멀 21-03-28 00:20
   
그건 아닙니다

해군 스스로도 항모...그것도 쏘티수가 제한된 f-35b 를 꼴랑 16대 운영하는 경항모를 어디에 써먹을 건지...제대로 된 비젼을 제시한 걸 본적이 없습니다

또,,,메니아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한테나 통할만한 국뽕 홍보 말고 제대로 된 반론에 대응할만한 제대로 된 논리를 본적도 없습니다

그 예산과 그 시간, 그리고 그 운영인력을 다른 더 효과적인 무기체계, 더욱 신속한 전력화, 더 전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하는게 옳다는 의견에 대해 해군은 아무런 의견도 못내놓고 있죠

이게 비단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거라면 상관없지만...실제 국회에서조차도 저따구로 하고 있으니...경항모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수 있는겁니다
포케불프 21-03-27 12:39
   
예를 들어

자전거를 살려고 하는데 마눌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거 왜 사는데?
운동에도 좋고 내가 튼튼해야 돈도 잘 벌고 ...
꼭 자전거를 사야 운동이 되니? 조깅하면 되잖아, 월급도 쥐꼬리만큼  가져오면서 툭하면 돈 쓸일만 찾아오네

할말이 없죠?
     
zzanzzo 21-03-27 12:56
   
개인적으로 이생각은 좀 아니라 생각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포케님 논리는 우리가 도입하는 모든 첨단 무기에 다 해당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해군은 진짜 빙신인것입니다.
어디 구멍가게 사입하는것도 아니고 몇조짜리를 저런식으로 로드맵조차 제안하지 못했다면
두가지뿐이죠 해군 수뇌부가 무능하거나 진짜로 필요가 없는것이거나
          
joonie 21-03-27 13:14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 라는 전형적인 관료 논리였다고 보여집니다.

뭐, 한-미-일 합동 훈련에서 항모전단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속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과연 실제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해군 스스로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저런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왠만하면 국방 소요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데도.
          
user386 21-03-27 17:30
   
그렇죠. 소요 제기를 했으면 그 만한 논리도 없이 소요제기를 했다는 말 밖에는 안되는데...
에초에 해군이나 방사청에서 소요 제기했을 때 중국과 일본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껄끄러웠다면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할 다른 논리 정도는 가지고 갔어야 하는 겁니다.
항공모함 사업이 한 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 항모보유의 타당성 즉 만들어서 어따 쓸지 개념정리가 안되었거나 말이죠.
     
강냉이수염… 21-03-27 13:25
   
이지스함이나 다른 무기들은 타당한 논리가 있었고 이렇게 까지 찬반 논란이 심하지 않았던것 같네요.
군이 말한 경항모 건조의 가장 큰 이유가 F-35B로 북한을 타격 한다는건데...
가장 큰 이유부터가 지적할게 너무 많아요.

두번째로 군이 말하는게 주변국 일본과 중국인데,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네요.
대함미사일 빼고  그냥 같은 전력으로만 계산해도 중국 지금 항공모함을 3대째 취역중이잖아요.
만재배수량도 경항모가 아닌 정규항모급이구요.
해군은 경항모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경항모로 정규항모를 막겠다는건지 F-35B로 중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것도 할말이 많아요.
mr스미스 21-03-27 12:44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항모 건조가 진행되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경항모가 아닌 중형, 대형 항모를 건조하는 게 군사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건설적인 상황이죠.

저런 사람들 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던 사람들 보는 것 같음.
전혀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실 파악을 못함.
     
포케불프 21-03-27 12:46
   
그렇습니다. 아무리 견제도 좋지만 이정도면

발목을 잡는다고 밖에는......
     
voytek 21-03-27 14:33
   
이미 몇 천억원 이상 매몰비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플랜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항모사업이 어째서 막을 수 없는 흐름일까요?
해군역사상 최대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해 예산을 쥔 국회 국방위에서도 도입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데 해군 스스로도 항모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리히토벤 21-03-27 12:45
   
제가 아는거랑은 다르네요..

제가 아는 내용은 국회에 예산을 받으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해군이 타당성조사 씹고 바로 예산받겠다고 올린거

국회에서 전액삭감하고 타당성조사 비용으로 1억만 살려줬다는 거였는데..
     
포케불프 21-03-27 12:47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예타도 안 거치고 돈내놔 하니 .....
     
면도기 21-03-27 12:56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101억->1억 됐다는건 진짜 개빡쳤다는 이야기거든요?
필요성도 말 못해, 절차도 못지켜, 국회 빡치게 만들고...
          
포케불프 21-03-27 13:15
   
그점은 인정합니다

너무 안이해요
면도기 21-03-27 13:25
   
절차가 제대로 안지켜지면 일단 접고 다시 절차대로 하세요 이러죠.
그러면 필요 절차 밟아 다음 회기에 다시 하는게 보통입니다.
연구용역 반이 깍였네, 아예 없어졌네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100억이 1억됐다는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101억을 1억 책정했다는건 "니네 주장 연구용역 100억 들여서 들을 필요 없어, 1억이면 돼" 이런 이야기고

국회에서 열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왠만하면 이러지 않거든요.
wpszhem2011 21-03-27 13:30
   
항모 필요하다면 북한용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중국용인데

국회에서 왜 필요하냐고 묻는데
국회 촉새들 앞에서
"이건 중국용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지

보안지수 제로인 국회 입방정들 하고 거의 쁘락지수준 밀갤기레긴, 신안균 이런 놈들이 가만히 있겠다

그냥 우회추진하고 말지
     
user386 21-03-27 17:42
   
그러니까 국회나 기재부 설득하는게 장난도 아니고 국가간 관계도 있고하니 중국, 일본 핑계대는게
우리가 그들을 공식적으로 적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우를 범 할 수 있어 힘들다면 그만한 다른 논리를
가져갔어야 하는데... 항공모함이 어디 한 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의 저항(?)이 있을거란 예상은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더불어 솔직히 방사청이나 해군도 항공모함 사업이 중국, 일본 핑계 댈 수 없으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대국민 설득용으로 대한민국이 항모를 보유해야 할 타당성, 당위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수십년전 KDX 구축함 사업하면서 대양해군을 외치며 했던 90% 이상의 해양에너지 수입로
말라카 해협 분쟁같은 오래된 논리 말고요.

어차피 정부의 의지도 확실하고 항모사업이 진행중이라 생각이 너무 안일했던건 아닌지 싶은데요.
비좀와라 21-03-27 14:36
   
해군이 필요 없다던 이지스 함 3척 추가 건조를 확정 지었던 것이 국회의원 이었습니다.

해군이 항공모함 건조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국회의원을 설득 했다면 추진 했을 거에요.

해군의 무능함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

맨날 육방부내 뭐내 그래도 육군 사관학교가 제일 엘리트 인건 부인 할 수 없거든요.

똑똑하고 야망도 있다 보니 쿠테타도 하고 그런 거죠. 물론 그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요즘은 육군 사관생도의 질도 많이 떨어지긴 했죠.

박정희 하고 전두환 욕 하는데 당시 한국의 제일 엘리트 집단이 김종필 동기들 이었고 전두환 동기들 이었어요.

김종필은 2년제로 그나마 제대로 된 미국식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 그 다음이 4년제로 개편된 첫 번째 세대인 전두환 세대죠.

하여간 삼군 중에서 육군이 아직도 야망도 강하고 엘리트 의식도 있고 그 다음이 공군이고 해군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오히려 해군이 확장적이고 그래야 하는데 소극적인 면이 있죠.
     
면도기 21-03-27 16:54
   
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사태까지 벌어진건 해군에서 국회 설득,동의라는 프로세스를 그냥 물로 본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서류 올리는 족족 다 찍어주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해군 출신 장관으로 임명해주고 그러니
그려러니 하고 해군 결정을 최종 사업결정처럼 홍보하고, 국방위 따위 요식행위로 본거죠.
에이테킴스 21-03-27 14:40
   
단 한 번도 항모가 왜 필요한가? 를
속시원하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하거나
쓴 글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필요 없다
입니다.

중국용? 일본용?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항모 몰고 서해 들어 와 준다면
땡큐베리 감사~

미국 정규 항모도 서해 못 들어 옵니다.

일본이 경항모에 F-35B 싣고 남해나 동해
에 떠 준다? 워매 무자게 땡큐요~

보유 필요성 하나 제대로 설명 못 하는
무기 체계에 10조를 퍼붓고 매년 2500억원
이상 쏟아 부어요? 미쳤습니까?
     
강냉이수염… 21-03-27 15:10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비슷하네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의견도 몇차례 교류해 봤지만.... 좀 말도 안되는 분도 많았구요.
게시판 찬성론자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중 하나가 이번 이란의 선원 납치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항모가 파견되고 좋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우리 휴전국가다.
F-35B가 이란에게는 별 압박도 안될뿐더러 항모전단이 몇주씩 걸리는 곳까지 파견되면 한반도의 해상에 전력 공백이 생긴다.
군이 말하는 경항모 사용처를 검색해봐라
한반도를 비우고 멀리 파견용으로 쓴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하면
되돌아오는건 비아냥이나 악플에 가까운 대응일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글은 못봤습니다.
          
TheCosm.. 21-03-27 16:08
   
덤으로, 찬성하시는 분들 가운데선 '해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거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구상했으니 근거가 다 갖추어졌을 것이다.', '기밀이라 우리가 쉽게 접근 못하는 것이다.' 식의 레퍼토리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하신 그 잘난 해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부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이 엉망이네요.
               
에이테킴스 21-03-27 16:38
   
맞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많이 해서,
설혹 국방에 쓸 돈이 넉넉하더라도...

그게 쓸데 없는 무기 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방이란 것은 유사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만약 어느 정도 국방력이 나라를 지킬 정도가
되면, 마냥 우리 밀매처럼 돈 있다고 무기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 돈을 우리 국민들 살기 좋게 경제와
복지에 돌려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시방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풍족하게 쓰지
못 해서, 즉 돈이 모자라서 경항모를 반대하는 거지만...

돈이 남는다 해도 그 돈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고...
남으면 다시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승리만세 21-03-27 20:20
   
해군이 애초에 타당성 보고서도 안올리고 예산부터 달라니까 당연히 짤리죠
국가예산이 무슨 용돈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