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항모는 닺장의 위협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좀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일 수 없다는 점은 고랴해줘야 할 겁니다.
(국방위에서 대놓고 중국놈들 대비용이니 일본 놈들 대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만일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든 새 나가고 큰 외교적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이생각은 좀 아니라 생각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포케님 논리는 우리가 도입하는 모든 첨단 무기에 다 해당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해군은 진짜 빙신인것입니다.
어디 구멍가게 사입하는것도 아니고 몇조짜리를 저런식으로 로드맵조차 제안하지 못했다면
두가지뿐이죠 해군 수뇌부가 무능하거나 진짜로 필요가 없는것이거나
그렇죠. 소요 제기를 했으면 그 만한 논리도 없이 소요제기를 했다는 말 밖에는 안되는데...
에초에 해군이나 방사청에서 소요 제기했을 때 중국과 일본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껄끄러웠다면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할 다른 논리 정도는 가지고 갔어야 하는 겁니다.
항공모함 사업이 한 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이지스함이나 다른 무기들은 타당한 논리가 있었고 이렇게 까지 찬반 논란이 심하지 않았던것 같네요.
군이 말한 경항모 건조의 가장 큰 이유가 F-35B로 북한을 타격 한다는건데...
가장 큰 이유부터가 지적할게 너무 많아요.
두번째로 군이 말하는게 주변국 일본과 중국인데,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네요.
대함미사일 빼고 그냥 같은 전력으로만 계산해도 중국 지금 항공모함을 3대째 취역중이잖아요.
만재배수량도 경항모가 아닌 정규항모급이구요.
해군은 경항모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경항모로 정규항모를 막겠다는건지 F-35B로 중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것도 할말이 많아요.
이미 몇 천억원 이상 매몰비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플랜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항모사업이 어째서 막을 수 없는 흐름일까요?
해군역사상 최대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해 예산을 쥔 국회 국방위에서도 도입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데 해군 스스로도 항모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안지켜지면 일단 접고 다시 절차대로 하세요 이러죠.
그러면 필요 절차 밟아 다음 회기에 다시 하는게 보통입니다.
연구용역 반이 깍였네, 아예 없어졌네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100억이 1억됐다는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101억을 1억 책정했다는건 "니네 주장 연구용역 100억 들여서 들을 필요 없어, 1억이면 돼"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국회나 기재부 설득하는게 장난도 아니고 국가간 관계도 있고하니 중국, 일본 핑계대는게
우리가 그들을 공식적으로 적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우를 범 할 수 있어 힘들다면 그만한 다른 논리를
가져갔어야 하는데... 항공모함이 어디 한 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의 저항(?)이 있을거란 예상은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더불어 솔직히 방사청이나 해군도 항공모함 사업이 중국, 일본 핑계 댈 수 없으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대국민 설득용으로 대한민국이 항모를 보유해야 할 타당성, 당위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수십년전 KDX 구축함 사업하면서 대양해군을 외치며 했던 90% 이상의 해양에너지 수입로
말라카 해협 분쟁같은 오래된 논리 말고요.
어차피 정부의 의지도 확실하고 항모사업이 진행중이라 생각이 너무 안일했던건 아닌지 싶은데요.
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사태까지 벌어진건 해군에서 국회 설득,동의라는 프로세스를 그냥 물로 본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서류 올리는 족족 다 찍어주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해군 출신 장관으로 임명해주고 그러니
그려러니 하고 해군 결정을 최종 사업결정처럼 홍보하고, 국방위 따위 요식행위로 본거죠.
이곳 게시판에서 의견도 몇차례 교류해 봤지만.... 좀 말도 안되는 분도 많았구요.
게시판 찬성론자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중 하나가 이번 이란의 선원 납치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항모가 파견되고 좋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우리 휴전국가다.
F-35B가 이란에게는 별 압박도 안될뿐더러 항모전단이 몇주씩 걸리는 곳까지 파견되면 한반도의 해상에 전력 공백이 생긴다.
군이 말하는 경항모 사용처를 검색해봐라
한반도를 비우고 멀리 파견용으로 쓴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하면
되돌아오는건 비아냥이나 악플에 가까운 대응일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글은 못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