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국제법은 각 국가의 헌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없고, 현재도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법을 어기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불거지는 문제에서 각국을 중재하기 위해 WTO같은 단체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거구요.
국제법? 그런 것 없음. 그냥 캐주얼하게 국가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일 뿐 법규적 형태는 아님. 설사 법규적 형태를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의 상위법이 아님. 하물며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대응할 수 없음.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 중 그래도 법규적 형태를 갖춘 국가 간 조약이 국내법과 유사하게 또는 더 높게 인정받는 조건이 우리 국회의 비준 인데....우리 나라 헌법은 북한이 우리 땅이고, 중공 침략을 인정하거나 비준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임
우리 헌법 하에 북한 땅에 중공군이 들어오면 침략으로 간주하여 몰아내면 됨. 여기에 무슨 국제법이니 관습법이니 소리를 함?. 실제 6.25 때 중공군의 참전은 북한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선전포고 같은 것 없이 우리 군이 싸운 것임.
어쨌든 국제법이니 뭐니 그런 것은 없음. UN헌장 같은 것도 국제법 아님.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공통된 인식도 국제법이 아님.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조약도 국제법이 아니고 가입을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 수준에서 인정되는 것 뿐임.
왜놈 들이 우리한테 자꾸 국제법 위배니 뭐니 하니까 정말 그런게 있는 것 같지만...워낙 왜놈들 정치인들이 무식하고, 그냥 그럴 듯하면 무조건 주장하는 것일 뿐...국제법이란 것은 실체가 아닌 그냥 캐주얼한 표현에 불과한 것임. 하도 약하게 구속하니까 법이란 단어를 갖다 붙인 것인데...세상에 그런 법 없음. 뭐 관습법 정도인데....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관습법을 누가 인정?
지금 중국하고 한판 뜨면 누가 더 피해를 입냐를 따지는 건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고
논쟁은 국제법 vs 헌법인데, 일본이 국제법 쌩까는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국제법이란 건 참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경우도 많고, 중국이 북한을 침략하면 UN상임이사국이 다른 회원국을 침략하는 것이고, 자유진영 국가들의 반발을 살 행위로 제2의 6.25가 될 게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젤 중요한 것은 헌법이냐 국제법이냐라기 보단 중국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걸 입증하는 속도죠. 중국이 그냥 넘어 오겠어요? 입증이 빨리되면 국제법적으로 침략이고 우린 헌법조항과 국제법을 내세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쓸데없는 문제죠.
일본은 군사적 선제조치 자체가 불법인 국가입니다. 침략이 이루어지면 우린 헌법과 국제법 내세워 퇴거요구하고 말안들으면 선제공격해도 됩니다
명분이 부족하면 동맹국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분쟁중 미국은 중재했지 한쪽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리스와 편먹고 터키함대와 대치도 하지도 안했죠 에르도안의 뻘짓으로 엉망이 된거죠
우크라이나 내전도 실직으로 러시아군이 참여했지만 공식적으로 참가안했습니다.
여러가시 사안을 검토하여 우방국의 지지를 받고 북쪽으로 진격가능합니다.
북한내 분쟁 중 한정으로는 중국이 핵무기 사용을 안할것입니다.
국제법을 무슨 만고의 진리마냥 맹신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본질은 전세계 나라들간의 약속입니다
당연히 나라들 사이에 국력이 차이가 나니 강대국들 위주로 흘러갈수밖에 없는거고
명분명분 하는데 명분이야 만들면 그만이죠. 강대국일수록 그 명분이 허무맹랑해도 잘 먹히구요
그게 현실이에요 외교관계에서 법이란건 없어요 힘으로 결정되는거지
특히나 북한의 동해안의 나진 선봉 지구가 가장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나진 선봉 지구로 진격하고 그러면 그냥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어차피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 휴전상태라 선전포고가 불 필요하고 한국 좌파들은 종전선언 하지고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 할 의사가 없죠) 그냥 북한에 개입 가능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선을 뚫기 위해서 제주도를 위시해서 독도로 가고 거시에서 북해도 부근에서 러시아와 연합 한 후에 미국을 압박 할려고 하는 모양이고 반면에 미국은 제주도와 독도 부근에 봉쇄선을 만들려 하는 것이죠.
이 것이 만일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나진 선봉 지구를 점령하면 미국의 봉쇄선이 깨지고 이 곳의 봉쇄선이 깨지면 바로 일본도 위협 당하면서 미국 본토의 방위도 어려워 지기에 절대로 미국이 중국의 북한 침공을 용인 안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냥 북한정부가 있거나 (단 친중정부가 아닌상태야 하는데 김정은은 친중은 아니죠) 한국이 북한을 흡수해야 한다는 거죠.
일본도 중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발등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고...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는 일정부분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노골적인 시베리아에 대한 중국의 야욕이 심히 불편한 지금에서 북한의 동해안 지역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심히 불편하죠.
반면 한국 좌파는 제주도 항구 개발에서 부터 독도 지역의 중국어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민간 어선은 존재하지 않고 중국어선은 거의 중국 민병대에 속합니다)의 출몰을 허용하는 등의 미국의 방어선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 있어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할까요?
유트브에서 본 내용인데 탈레반과 북부 동맹군이 싸웠는데 탈레반의 일부가 완전히 포위되었는 데도 항복하지 않고 싸웠는데 내용이 미군이 올 때까지 버티어서 미군에게 항복할려고 그랬다더군요.
이게 일본이 만일 미국에게 항복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서 항복 했더라면 지금의 일본은 없었다는 말과 같아요. 만일 러시아나 중국에게 점령당하고 했다면 일본은 철저하게 파괴 되었을 거란 거죠.
이는 우리도 같은 것이 만일 남한에 미군이 안 들어왔고 만일 중국이거나 러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면 끔직한 일이란 거죠.
이 거 좌파도 잘 알거든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마구 떠들고 있는거지 만일 북한이 점령 했거나 중국이 점령 했으면 현재 한국에서 좌파라는 인간들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 되었을 걸요?
제가 아래 글을 쓸때 안그래도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 님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국군 수장인 대통령의 명령이면 그냥 올라가서 도와줄수 있다.
이 말에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참전했을대 전쟁터는 북한만이 아닌 바로 우리 머리위로도 미사일이 날아 오지 않는다고 장담 못합니다.
미군이 있기에 우리한테는 공격 못할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뒤로 하시고요.
거의 3차대전으로 갈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참전을 결정한다고요.
국민투표로 해야 부담이 덜겠지만 최소한 형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분명 국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을텐데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시원쟎을판에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단독으로 수많은 인명이 손실될 수 있는 전장에 보낸다....전 이거 상상이 안됩니다.
사실 중국이 미련하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침공할 일도 없지만 북한을 침공하더라도 우리가 참전하느냐는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에 대해 비난하고 다국적군이 구성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우리 단독으로 참전하는건 최소한이라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결정되는거지 정부 결정으로 참전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은 안나왔으면 합니다.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위협이 되는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기분 나쁜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지고 모든 일을 하지는 않아요.
이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더 큽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그건 각자 생각이 다르기에 비난만 할수 없습니다.
님의 생각이 모두가 같을거라는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님의 관점이 독특한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려는 야욕에 대한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왔었지만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다거나, 중국과 싸우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을 단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다들 중국의 야욕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어차피 가설이니까 기분상으로는 무찌르자 중공군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작계세울때 비상계획 짤때는 이성적으로 봐야해요.
국민이야 죽던 말던 같은 민족인 우리 영토를 침범한 중공군을 죽여야 한다고 북한으로 파병한다면 막상 그 상황에 부닺힌다면 여론이 어찌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갈래의 방안을 만들어 놓고 따져 봐야 하는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막가파식은 안될꺼라고 보는거고 그렇게 하면 그게 독재여요.
만약 미국도 우리 행동에 실망해서 후퇴해 버리면 개피보는건 북한 인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아무도 못해요.
어차피 국제정황은 예단하면 안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토 침략하는 것 두고 국제법 운운하는 자들을 보기 될 줄은.......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라고 면시되어ㅜ있는데 뭔 국지법타령인지....그리고 우리가 참전하면 세계대전이 된다하는데 우리가 참전안하면 휴전선두고 중공군과 대치해야하는ㄷㅔ 그걸 바라는 건가?
제가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란 전제를 깔았는데요.
지금 미국이 북핵을 중국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절대 명분없이는 북한 안들어갑니다.
지들도 그게 3차대전이 될수도 있다는걸 아는데 아이큐가 100이하만 모인것도 아니고..
간다면 어느정도 미국과 묵시적인 합의하에 북핵제거 등의 명분을 걸고 들어갈텐데 이 과제가 사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말 나온적 있던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같은 말같지도 않은 글에는 댓글 안다는데 여기에 다는거는 사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에서 답니다.
진짜 혼자 사는 모양. 북한 땅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 영토를 침탈당했는데 그냥 두라고?
끊임없이 북한인사들을 회유하여 유사시 친남정권세워......이 말이 허구인게....이미 중국이 침략한 상황이면 어느 시월에? 그리고 중국은 가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북한인사 회유......우리나라 토왜종자들이 북한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하면 발광을 하는데 무슨 수로?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북한 침략하는 사태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 일어나길 바람. 그래야 줏대있게 개입가능함.
왜구당이 집권할 때 일어나면 미국 의견 물어보고....미국은 확전이 싫으니 대충 중국을 견제하는 흉내나 낼 것이고...결국은 휴전선을 경계로 중국과 마주보는 사태가 생길 것임.
솔직히 이곳에 한국인이 아닌분들도 있을꺼라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서 다른 입장이 있을수는 있음을 이해함.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정권,선전매체나 한국의 국가적 근본이나 북한과 한국은 서로들 궁극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설정해 놓고있지요. 다만 북한은 자기방식으로 한국은 한국방식으로.. 서로의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서로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한반도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중공과 일본 혹 그들을 추종하는 분들이 전적으로 부정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름의 이유로 어느정도 그 주장을 이해합니다만 그런것을 노골적으로 이곳에서 주장하면 애매합니다.적어도 한국내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작성일 : 21-03-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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