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의 방법론
(1) 대화를 통한 점진적 평화 통일.
- 가장 이상적
- 대외적 개입 없이 남북의 정상이 스스로 통일을 이끄는 방법으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
-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과 무력 긴장감 해소, 상호 협력과 경제 개발, 체제 통합과 단일 선거, 신 헌법 재정, 통일 정부 수립, 국가 수반 선출의 과정이 될 것.
-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적어도 3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야 별 탈 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
- 그러나 북의 김씨 정권은 국민의 수반이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미래보다는 체제유지에 급급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 선핵 폐기를 통해 대화를 이을 수 있으나 절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 현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일 방법.
(2) 북한 내부 붕괴를 통해 북에 새로운 정상국가 수립 후 대화
- 김씨 정권의 붕괴를 기다려 내부 정변 후 북한에 정상 국가가 수립되면 그 후에 대화를 통해 점진적 통일을 이루는 방안.
- 북한의 김씨 정권은 핵을 보유하는 바람에 엄청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그 한계가 다다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북한의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여론들이 존재한다.
-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되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 한다.
- 그러나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군사 개입이 우려되며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군사적 행동을 보여야 할 수 있다.
-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이 없다고해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분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영토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 만약 이를 방관하면 북한이 중국의 괴뢰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다.
(3) 북침을 통한 무력 통일
- 북한을 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 따라서 북의 도발을 선제적으로 막고 추가적인 도발이전에 우리가 적의 주요 거점을 불능화시키고 통일을 위해 북을 침공할 수 있다.
- 이렇게 되면 작계를 세워 두고 빠르게 북한을 우리 손아귀에 넣어야 한다.
- 더불어 김씨 일가의 중국 망명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개전 초기부터 봉쇄해야 할 것이다.
- 이럴 경우 희생이 따르겠지만 가장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김씨 일가가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이 이를 빌미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 중국과의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나 미국이 개입하여 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 그렇게 되면 다시 북은 쪼개질 것이다.
- 게다가 희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 통일은 참 요원하다.
작성일 : 21-03-1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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