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군은 미래군이 되기 위해 장비 위주의 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 수보다 숙달도 높은 전문 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군역 체제에서는 원할한 병력 수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병력제도를 개선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군조직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남녀 모두 의무 복무제 실시.
2. 단, 여성은 20~30세 동안 군역세를 내면 면제
3. 최소 복무제를 통해 의무 복무 기간은 6개월~12개월 내로 최소화 한다.
4. 3년 복무 지원병제를 도입한다.
5. 3년 이상 군복무자에게 7급 이하의 공무원, 9급 공무원,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
- 필기 시험을 따로 치며 통과/미통과로 한다.
- 체력 검증은 군 자료로 대체한다.
- 총점 외에 가산점을 부여 하여 병역 지원자 외보다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를 정규 공무원 시험으로 선발한다.
6.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교대 및 사범대 졸업이 예정된 자의 경우 3년 복무 이상한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한다.
7. 공기업의 경우 3년 이상 군 복무한 자에게 총점 외에 20%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률이 높도록한다.
8.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여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창설한다.
- 최소 중대 단위 부대.
이상을 통해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3년 군 복무를 한 자만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군대에 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이 현실화되려면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일 : 21-03-22 22:26
조회 : 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