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도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했을때,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힘만으로 북한 전역과 북한 사람들을 짧은 시간안에 접수해서 통일을 완전한 이룰 수 있을까요?
북한 붕괴시 왜 주변의 열강들은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진압을 통해서, 북한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헌법에는 북한을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리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헌법은 국내에서만 유효할 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독립국이고, 우리나라 또한 북한이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국민이 아닌, 완전한 독립국임을 인정했습니다 - 1991년 남북 교차 승인을 통한 유엔 동시 가입. 즉, 국제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가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시, 북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나라 뿐만 힘쎈 놈은 누구라도 명분만 내세우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붕괴시, 자연적으로 온전히 남북통일이 되어 우리 것이 되리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북한 붕괴시,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때, 중국군과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최고로 잘 봐줘도, 우리의 국경은 통일 신라시대 때의 대동강-원산을 잇는 선에서 그어질 정도라고 봅니다.
북한이 붕괴됐을때, 북한 땅과 주민들을 미중러일 어느 국가에도 떼어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이 미중러일 보다 더 강해야만 할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럼, 온전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3국들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남북한만의 전쟁을 통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점령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 북한의 중국과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팔다리를 다 내놓을 나라는 아니고, 더군다나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의 이이제이 전략에 말려들어, 이득은 중국만 다 챙기고, 우리 민족은 희생만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나머지 남은 통일의 방법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방법일 겁니다. 북한은 그 통일을 통해, 남한 사람들로 부터 제2, 제3의 지역차별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 당하기만 하는 것 또한 원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북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의 통일을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작성일 : 21-03-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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