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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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남측의 통일에 대한 접근 방법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간단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하드웨어적 통일도 아니고 주변국조차도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당사국끼리의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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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군인과 공무원 연금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 여기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 김일성의 몇 안 되는 후손을 생존시까지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단 두 가지로 해결이 가능한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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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풀어 이야기 하면, 현재 북한의 오피니언 리더나 실권자들, 특히 고급 장교와 고위 공무원들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배신/보복에 대한 집단 공포의 제거를 조건으로, 자신과 가족의 내일이 담보되어 있는 평생연금(남측의 공무원과 군인의 기준을 적용)을 약속하여 주면, 연금 샐러리맨으로의 회유가 100% 가능하다. 이것은 그냥 생존을 목표로 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매우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어느 나라나 윗대가리 들의 먹거리와 안위만 보장해주면 그들은 아랬것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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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존하는 몇 안 되는 백두혈통은 그들의 생존 시까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세계 최하위 거지 조직의 수장이 뭐 그리 자랑스럽겠는가. 명예위원장 감투는 계속 유지하되 법적 책임 묻지 않고 천수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데. 줄기찬 폭격시위에 불안하게 사는 것 보다는 타국 망명이 아닌 안전한 자국 망명인 셈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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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만 해결 해주면 통일은 그리 먼 곳에 있지는 않다. 지금의 남한 단독의 능력으로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전쟁을 통한 통일 보다 연금 지출액이 전혀 비싸게 들지도 않는다. 가장 싸게 먹히고 전쟁 후유증도 없다. 일반 백성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여주면, 자력갱생을 도울 수 있어, 자연스레 민족 통합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로부터의 연금수령은 자신이 한국인임의 정체성을 각인 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이 낭만적이라고 비웃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며, 이 생각이 그들에게 천천히 스며들게 한다면, 그들 모두의 “삶의 질”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인데, Majority가 동의 안 할 이유도 없다. 혹시 이 방법을 비난하거나 왜 내 돈을 북에다가 퍼주느냐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자는 분명 왜구나 검머외 간첩이니 즉결처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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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그리 쉬운 것을 못하는지, 왜 안 해주는지 몇 가지 상황을 이야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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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위시하여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까지, 미국에 많은 조건을 개방하겠다 했고 행동도 그리했다. 구체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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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을 포기 하겠다 했고,

- 원산항을 미국에 개방하겠다 했고

- 북한지역에 미군의 주둔역시 동의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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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추구방향은 차이나에 있지 않다. 태어난 팔자가 아버지의 유산아래인 공산주의 이다보니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서방측을 향한 접근노력은 지속되었다. 제네바 합의에서도, 싱가폴 미팅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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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요구한 반대급부는 단 하나 적대정책의 철회였다. 적대정책의 철회는 종전선언으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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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이 어렵게 성사시켜놓은 제네바 협정을 부시가 “악의축”이라고 하며, 피기해 버렸다. 거진 성사된 듯이 보였던 싱가폴 회담도 끝내 무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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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일본의 로비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불안정을 자국의 안정을 기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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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필히 세계 최고의 군수산업을 보유하여야하며, 군수산업의 지속적 보유의 명분은 당연히 전쟁을 필요로 한다. 국외의 무기 시장도 필요로 한다. 한국은 그들 군수산업의 꽃놀이 패감이다. 이 좋은 패를 왜 버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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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재무장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며, 내부의 정치적 불만을 나라밖으로 배출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의 불안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그리 고전적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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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렇게 명확하게도 일본과 미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아이러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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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이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일본이 사실 한국의 성장과 통일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일된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세력의 커다란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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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살펴보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