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치적 상황
미국이나 일본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에는 그들의 위치에서 보기에 반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뇌리에 박혀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시륙(始陸)국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육지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 해양세력의 태평양 방어에 있어서 한국이 차이나 본토와 땅으로 연결돼있다는 전략적 거점은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살 수 없다.
반면에 미국은 사실 러시아 차이나 독일 프랑스 등 유라시아 국가를 제외 한다면 영국이나 일본, 호주와 같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한 명백한 섬나라가 된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라고 뽐내지만, 문화의 발상지이며, 인구가 많은 유라시아 대륙이 미국보다 더 부자가 된다면 사실 미국은 호주와 다를 바 없는 커다란 섬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은 이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전의 미국 국무부 장관 브레진스키가 러시아 차이나 독일 삼국이 동맹을 맺으면 미국은 외톨이가 된다고 하며 그들 간의 협력을 완강히 반대하며 방해하였다. 절대로 그들이 상호 협력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해자(垓子-Moats)로 둔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참고로 지금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며 방해를 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국과 의존국간에는 절대로 척을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의 대 러시아 정책에 독일 등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유라시아의 국가가 미러간 대립에서 중립에 설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말을 안들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중견국가가된 한국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고 차이나에 많이 경도됐다고 요란을 떠는 것이다. 요행히도 러시아와 차이나는 동맹이 될 수 없는 환경이다.
미국은 동유라시아 대륙에 접근한 전술적 병참기지가 필요한데 이에는 일본이 매우 적절하다. 한국은 대륙을 육로로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며, ICBM 보다 더 저렴한 중단거리 미사일로 대륙을 겨눌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재래식 전장터를 내줄 수도 있다는 절대적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전쟁때와는 달리, 발전된 한국이 미국의 풍요를 아쉬워하기 보다는 미국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도움이 아쉬워진 시대가 되었다.
2020년대의 한국은 냉전시대에 NATO에서 서독이 했던 역량 이상을 이루었다. 만약 러시아와 독일간 에너지 및 경제 교류가 심화되고 그와 동시에 한국이 러시아와 가스관 및 철도가 연결이 되어 경제적 융합을 이루며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의 극동 지역도 홍콩처럼 한국과 공동개발하자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한•러•독”간의 늴리리 지화자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을까 ? 이런 러시아 극동부 발전에 한국을 연계한 연구논문은 러시아 측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의 발전 등등등. 그럼에도 미국의 훼방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1%이하의 자금을 얼마든지 끌어올 능력이 된다. 그 돈을 북에 투자하면 연평균 9%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도랑 치고 가재 잡기 이다. 미일 그들은 커지는 한국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통일까지 이루게 되면 ? 일본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악몽으로 다가오며,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막아야할 절박한 이유가 된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남북한의 긴장과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
- 대북 적대 정책의 지속,
- 북한의 국제기구 진출 방해,
- 남북 대화를 방해(유엔군 사령관이 휴전선 출입의 통제권을 가졌다고 생떼),
-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 남북 철도 연결 반대,
- 한국산 무기의 능력제한 등등등
한국을 옥죈것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US Forces 'in Korea'(한국에 있는)이지 'for Korea'(한국을 위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주한미군은 'in Korea'이지만 'for USA'일 뿐이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오로지 미국을 위해 체류하는 군대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한국은 무기력하게 일본의 대미 로비에 놀아났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개선의 출발은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 * * * * * * * *
이 글의 말미에, 차이나는 북한으로 군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명분도 약하고 지금 시대에는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북으로 파병한다면, 전투에는 잠시 이길 수 있으나, 장기적인 복합전쟁(경제 및 국제교류를 포함)에는 필히 부담이 될 것이다. 땅을 빼앗긴 한국과 생각보다 웃자란 차이나를 작살내려는 미국이 이 기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뒷풀이가 엄청날 수도 있다. 또한 대만은 어쩔 것이냐. 다만 동북삼성 선양군부를 강화할 것이나 이도 마뜩치 않다.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국경도 국가라는 개념도 엷어지는 시대에, 이제 물리적 전쟁은 유행지난 스포츠 같이 느껴진다. 그래도 방비는 단단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