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지난합의로 끝낸게 다행아닙니까?
13%인상 안은 현시점의 양국관계에서 최선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동맹강화라는 측면이 있으나 13%
는 트럼프행정부시절 합의안이었으므로
바이든 신임행정부는 그이하로 합의못합니다
그보다 낮았다면 바로 트럼프와 비교되는거죠.
우리입장에선 기 합의 했던 사항에서 양보없이
통과됐다는 것에 만족해야하고요
일본은 이번에 1.2%상승. 사실상 동결이라고 하더군요. 난 12%라고 착각했다는. 한국은 13%이상인데 일본은 1.2%인상 아니 동결이라니.
그동안 국가 gdp대비 한국이 더많은 분담금을 내는걸로 알고있고 토지이용료 각종 산업사회인프라 이용료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던데..
1.2%하고 13%는 차이가 너무 큰차이가 나는군요. 뭔가 이유가 있을듯한데 과연 납득할 이유일지는.
작성일 : 21-03-08 13:47
조회 : 3,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