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의 향후 다년 협상에 한국 타결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 타결 소식에 일본 매체들이 이 같은 염려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와 주일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마무리지었는데 공교롭게도 조기 협상 타결을 위해 다년(多年 )이 아닌 올해로 한정해 '원샷’ 합의를 이뤘다.
그 결과 일본은 향후 5년(2022~2026 회계연도) 구간에 적용될 새 별도 협상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과 진행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달 미국과 '2021 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로 한정해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전년 대비 1.2% 인상된 1993억엔(약 2조 1000억원)으로 최소화해 타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와 분담금 문제를 신속히 풀기 위해 다년 계약을 포기하고 1년짜리 '원샷 딜'로 속전속결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 한국이 비교적 신속하게 6년으로 추정되는 다년 계약(2020~2025년)을 미국과 성사시키면서 오히려 일본보다 협상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은 셈이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60293?sid=101
작성일 : 21-03-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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