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북한은 핵을 개발했는가?
-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군대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 70년대까지만 해도 북의 군사력은 우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박통 때 이미 우리는 대북 억지력을 위해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합니다.
- 핵무기 개발에 발맞춰 발사체 기술도 개발하였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백두 미사일입니다.
- 하지만 박통이 세상을 떠나고 미국의 견제와 전 대갈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도 제한되고 핵개발도 폐기되면서 핵은 민간 발전용으로만 개발하게 됩니다.(현시점에서 우리는 민간 핵기술로 세계 수준급이라고 하네요.)
- 반대로 북한은 80년대 이후 우리의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에 군비 경쟁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박통과 마찬가지로 핵개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핵무기에 대한 야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을 본격화 한 것은 그 시대가 맞다고 봅니다.
- 온갖 미국의 견제와 국제 사회의 고립에도 북은 체제 유지와 대남 억지력을 위해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 현재 북한 핵은 김 씨 세습의 상징이며, 북한 내부 결속과 미국 과의 협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북한 핵무기의 용도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북한군이 우리 국군과 싸워 대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북한 군부를 수령 체계(유일 수령 김일성 이후 세습 독재자)로 결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부의 동요나 분열을 막고 김정은이 군부를 철저히 통제할 수 있도록하며, 한 배를 탄 것으로 군부를 엮어 쿠데타나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민무력부 뿐만 아니라 보위부 등의 정보 조직의 통제용으로 사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권력을 항시 중앙으로 집중시켜 인민반 말단까지 수령의 통치력이 미치도록 하는 대내용이 제일 우선적 목적이 됩니다.
둘째, 대남 혹은 대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대외개방이나 교육받은 자만을 사용하는 인력 파견 정도만 가능합니다.
즉, 이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체제도 유지하고 경제도 개발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우리나라로부터는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추구하고 미국으로부터는 경제 제제 약화와 대북 원조를 희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며 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북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핵은 대화 카드로써 폐기도 카드가 될 수 있으나 최대한 미루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으려 하는 것이 북의 전략입니다.
셋째, 최악의 상황이지만 실제 투사도 가능한 수단으로도 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더이상 대화의 책략이 어렵다면 자신 혼자 죽지 않기 위해 핵을 대한민국에 투사하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을 통해 체제를 재 보장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핵의 절대적 위험성에 기인한 것으로 한 발을 실제로 쏘면 발생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여러 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발의 실제 위력을 보여주고 북이 북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공격적으로 북의 체제를 보장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친놈은 아무도 못 건드릴 것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없는 북한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북핵의 위험성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에게 가장 직접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책은 적을 넘는 군사력을 보유하여 적이 도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겠으나 북한에 맞서려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적절히 타협하여 전략 무기를 개발 또는 수입으로 획득하고,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그늘에 들어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내부 간섭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협상을 통해 우리군이 운영할 수 있는 핵을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 미군의 한국내 무기 배치에 대해 미군의 절차만 밟아도 가능한 것이며, 우리군에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개발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미국이 임의로 한 발에서 두 발 정도의 ICBM을 임대의 형식으로 장착한다면 바로 북핵의 위헙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핵추진 잠수함을 두세 척을 보유한 상황에서 수직 발사관을 통해 최대 40 기 정도의 ICBM이 탑재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중 어느 잠수함에 어느 발사관에 미국으로부터 임대한 두 기 정도의 미사일이 탑재된 것인지 모르게 한다면 우리군의 어느 잠수함이 작전을 하든 북한은 핵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항에서 잠수함이 떠나기만 하면 북은 벌벌 떨 수 밖에 없죠.
실제 작전 중인 잠수함에 쿠르즈 미사일 밖에 탑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ICBM을 우리에게 임대해주겠느냐가 관건인데 이미 러시아의 핵미사일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이나 인도가 임대해서 운용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없던 일도 아닌지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실질적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 북핵 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핵을 부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등의 핵경쟁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가지게 된다면 북과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급해지는 쪽은 오히려 북이 되고 북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 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김정은과는 망명 보장을 해 준다는 대화가 주류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