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장관님이 잠깐 15분 가량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요지는,
1. 국방개혁 2.0으로 주변국에 국력을 괴시할 수 있게 하겠다.
2.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3. 국방개혁 2020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상황이 매우 좋다. 그 때는 4년차에 예산 받고 나서 이후에 탄력을 잃었지만 지금은 집권 초다
4. 경상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를 64대 36까지 올리겠다.
5. 내년 국방예산은 50조원을 청구할 것인데 기재부와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한마디로 " 군비감축? 그런거 없다. " 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과도한 병 봉급 인상을 비판하자, 우리병사들은 그 어느 나라 병사보다 낮게 받아왔다며 더 올려줘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뵜는데 키도 매우 크시고 정말 무인이시던구요.
장관님께 질문 드리려했으나 기회를 뺐겼습니다ㅜㅜ
오늘 토론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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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개혁 2.0 완성되는 2023년 전작권 환수될 것"
일부 발췌
그는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서 우리 스스로 (국방) 예산을 10조4천억 원 세이브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장병들에게 겨울에 입을 패딩 점퍼를 보급하고 병사 휴가비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한 번 보겠다"고 답변했고, 예비군 훈련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예비군 예산을 5% 이상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