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명칭·표지·휘장 등 상징체계 개선
헌병작전·수사조직 분리 전문성 제고
인권·인명·안전 중심 예방활동 강화.
육군 헌병병과의 명칭과 표지, 휘장의 개선이 추진된다. 또 헌병작전과 수사조직이 분리되고, 인권보호제도와 인명·안전 중심의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육군 헌병은 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사법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장병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도 높은 병과 개혁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육군헌병실은 우선 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병과 상징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헌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방망이와 포승으로 구성된 병과 표지도 혁신된 병과 이미지를 담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병작전과 수사조직도 분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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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정직·투명한 수사를 위해 수사과정에 유족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수사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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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중에는 국선변호인 및 신뢰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진술 영상녹화 및 수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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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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