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MB 때 무산… 오바마 순방 계기 ‘3국 MOU 체결’할 듯

2012년 정부의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사실상 재추진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조 체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현재 국민 정서상 한·일 양국 차원에서 재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참여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을 낮추고 한·일 양자 대신 한·미·일 3자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보 교환 방법, 정보 보호관리 등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정보 공유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군사정보 교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이 협정 체결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밀실 논란에 휩싸여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고 포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되니 이젠 미국끼고 할라하는군요

일본은 거의 가상적국이나 다를바 없는데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라 ...

요즘 답답한 뉴스만 올라오는군요

이럴라면 오바마 오지마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