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건 참여하려면 지원해야”
외교 상황 등 고려 이달내 결정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주 무기 지원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을 담은 전문가 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정부 및 당, 학계 관계자들 의견까지 들어 보고 이달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유력한 데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작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할 방침을 세운 만큼 그에 앞서 무기 지원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무기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무기 지원은 힘들다고 판단한 것. 한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30억 원가량의 비살상용 군수 물자 지원과 구급키트 등 40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만 해줬다.
하지만 미국, 유럽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까지 무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거듭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 역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는 설명했다. 드미트로 세니크 우크라이나 외교차관도 앞서 7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면담한 뒤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우리 정부에 최근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 무기 지원을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다”면서도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이어 이번엔 무기 지원이 향후 동맹을 확인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시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입지를 고려해서라도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 지원에 따른 안팎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일단 지원에 따른 장단점부터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실한지, 무기 지원이 서방 세계와 공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무기 지원과 전후 재건 참여 간 상관관계 등부터 우선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출처는 동아일보
[양낙규의 Defence Club]윤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결정하나
작성일 : 22-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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