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폭을 중국이 용인한다는 전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가와 연결됩니다. 코앞에서 미국의 무력이 투사되는걸 용인한다? 비슷한 것을 얻겠죠. 만일 트럼프가 고립외교로 간다 가정하면, 남사군도나 서사군도에 대한 미국의 용인하에 본격적인 군사병탄 시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극단적인 이야기이고, 뭔가 중국도 얻는다는거죠. 미국이 중국에 제제를 하면 중국 역시 미국제품에 대한 보이콧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럽기업들이 환호하겠지요.
솔까 우리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는건 그다지 없겠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안정장치를 많이 얻어내는 수 밖에... 북폭이 이뤄지고 북한이 대응한다하면 북한의 운명이 어찌되었건간에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떄리는건 미국, 맞는건 한국 이런구도는 불변이 되는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 샤바샤바해서 맞는건 맞는건데 알고 맞으면서 뭔가 받는 밀약이 생길 수는 있죠. 일종에 면피랄까? 얻는건 얻지만, 일단 얻어맞음으로써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굴복했다라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조선말 조선이 망한 이유는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무슨 근거없는 자신감에서인지 일본을 우습게 알았죠(실제 일본은 근대화를 이룬 막강한 군사력 보유, 최신 무기로 해군, 육군으로 무장한 최신군대)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안차리고 정신력으로만 남을 깔본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죠. 지금 북한이 하는짓보면 구한말 조선이 하던 짓거리랑 똑같다고 보여지네요. 북한 스스로 통일협상장으로 들어올거라고 기대는 전혀 안드네요. 우리가 통일 의지가 있다면 저들이 국지전 일으켰을때 바로 북진공격해서 통일하는게 더 현실성 있는 통일희망이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중국이 뭐라하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물론 사전 정비작업은 하겠지요....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여 대응하고...대북 메시지 전송하고...
중국의 대응에 따라 전략을 취하겠지만....여러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된 사전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리라 봅니다.
평화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하고 후유증이 큰고로(남북 예멘의 경우 타산지석), 통일가능성은 북의 급작스러운 붕괴나 전쟁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 북폭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통일의 절호의 호기일 수가 있네요.
7 기동군단과 특수임무여단 결성, 군단 재조정 등이 북한.중국국경선까지의 전격진군과 후방치안확보를 전제로 하여 전쟁 조기종결 목표를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인권침해사범을 제외한 부패가 생활화된 북한관리들의 전면적 사면, 재교육과 재등용 보장이 스므스한 통일의 관건이 되겠지요.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교사적인 면이 있읍니다.)
무장해제된 잉여 북한군대 단위별 부대의 대규모 북한 인프라사업 투입 및 재교육 등으로 직업과 동시에 수입을 얻게하여 통일된 북한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측면이 있겠구요.
북한인민이 통일직전에 살고있던 집과 농토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어 통일한국의 새로운 중산층으로 재산형성에 일조하게 하구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탈북새터민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임대주택의 자가전환내지 주택제공, 북한 관리 상향등용, 북한주민 재교육 전문강사 채용 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남한의 은퇴자들을 재교육시켜 정부지원으로 대거 북한주민의 자본 및 기술교육, 기업창업 및 정착에 상담역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통일이 되면 소로스, 워렌버핏 등은 물론 세계각국의 투자가 물밀듯 들어오리라 예상되므로 투자비는 걱정 안해도 되리라 봅니다.
지구촌을 뒤져봐도 번영이 예상되는 통일한국이외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요.
북한은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1위 (세계매장량의 70% 이상) 입니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북한에 투자한 지분보장과 사드(철수), 북한지역의 미군주둔 불가 등이 되겠는데 이 정도선에서 해결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드기능은 KAMD 차원에서 자체 개발생산 보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통일한국의 선제적 비핵화선언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중국 또한 낙후된 동북3성과 러시아 또한 극동 시베리아지방의 번영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동안 북한에 막혔던 물류망 (TCR, TSR)도 구축이 가능하므로 3국 공동번영이 가능하겠네요.
통일한국은 한국이 향후 10여년뒤 381년간 세계초강대국(G1)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미래예언가들은 전망하네요.
(참고: 영국 81년간, 미국 180년간, 일본 5.6년간, 한국 381년간 세계초강대국의 지위 유지 예언
...........중국은 언급조차 없네요....중국의 자아반성 필요)
통일에는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전쟁을 통한 힘의통일 등 3가지가 있읍니다.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남예멘과 북예멘은 아랍중재를 통한 합의통일,
경제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다른 남북예멘이 재분리후 북예엔이 공산주의 남예멘을 전쟁으로서 통일한 힘의통일 등이 예이죠.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은 경제체제나 이데올로기가 다를 경우 분배문제와 이념갈등으로 혼란과 국론분열을 야기하므로 언제나 재분리될 불안정성이 있어 결국 남북예멘에서 보듯 힘에 의한 재통일로 안정화되었네요.
평화통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북한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또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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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의 재통일 과정에서의 시사점)....Great King Tiger(swastika3)님 글 인용
1. 예멘의 통일과정
-> 예멘은 18년간의 협상 끝에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남북 예멘정부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연방형성을 위한 논의
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예멘과 남예멘은 경제적 여건과 이념적 바탕이 달라
북예멘은 남예멘이 편입되어주기를 바랐고, 남예멘은 북예멘을 공산화시키려 하였
습니다.
이러한 남북예멘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한 아랍국가의 중재로 1972년부터 남북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원칙에 합의하였으나 북예멘
보수파의 반발로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시 이어진 아랍국가들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남북예멘 정상들의 끈질긴 협상으로 마침내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예멘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평화적으로 달성된 통일사례의 하나입니다.
독일통일이 동독의 서독에로의 편입으로 이루어진 흡수평화통일이라면 예멘 통일은
남북예멘이 대등한 조건에서 통합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남북예멘은 일단
합의에 의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였으나 곧 합의가 깨져 재분열되었습니다.
그 후 무력충돌로 전체적인 힘의 우세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던 북예멘이
남예멘측의 저항을 진압함으로써 재통일되었습니다.
2. 예멘의 통일 저해요인
-> 남북예멘은 20년간 전쟁과 통일협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더욱이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남북예멘간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통일 저해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남북예멘 정부는 각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소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남북예멘의 집권자들은 장래가 불확실한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정권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남예멘에서는 북예멘에 화해적인 자세를 취하는 지도자들이 반동분자 또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세력으로 비난받았고, 북예멘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무신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이같은 권력투쟁은 남북예멘의 평화적 통일을 지연시켰습니다.
셋째, 남북예멘이 아직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통일정책을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예멘의 경우 부족세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통일국가
이념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3. 예멘 통일 저해요인의 극복
->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와 예멘인들의 심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남북예멘이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련대외 정책의 변화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이 남예멘 정부에 대해 개방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유, 정책전환의
여건이 형성됨으로써 통일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둘째, 남북예멘 국경지역에서 석유의 발견은 예멘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남북예멘이 상호 협력해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남북예멘의
통일을 촉진시켰습니다.
4. 예멘 통일 이후의 문제점
-> 남북예멘은 통일 후 예멘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예멘국민들이 통일의 꿈으로 기대했던 석유생산의
의한 경제성장, 국민화합, 정치적 민주화 등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걸프전이 발발하자
이 여파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이후의 후유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정치통합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예멘의 정치통합방식은 남북예멘 정부를 1:1의 동등한 비중을
원칙으로 한 대등통합(對等統合)이었습니다. 대등 통합 방식은 남예멘측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정부조직은 기계적으로 합병하여
비대화 하였고, 남북예멘 관료들의 협조가 잘 안되어 새로운 정책수립이 어려웠습니다.
그 집행도 남북예멘 관료들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져 정책집행의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중앙의 명령이
지방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남북예멘의 군대는 현지에 계속 주둔하여 기존의 명령계통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통일 이후 군의
명령체계가 단일화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통일정부는 1990년 5월의 통일 이후 30개월의 과도기간이 종료되는 1992년 11월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1994년 4월
27일에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정당제도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정당간의 갈등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북예멘의 국민의회파와 남예멘을 대표하는 예멘사회당간의 갈등은 재분단의 위기를 조장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둘째, 경제통합과정에서의 문제는 통일정부가 과도기간중 남예멘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
사유화정책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서민들의 소규모 공장과 토지는 사유화시켰지만 외국인 토지나 대지주 및 귀족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통일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통일정부의 관리능력부족은 경제적 이질성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걸프전이 발발함으로써 석유개발의 부푼 꿈도 무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미국 등의 경제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외국에서 취업했던 근로자 100만 명이
강제 귀환됨으로써 경제통합이 성공을 거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문화적 통합의 문제점은 북예멘의 보수주의자들이 이슬람 율법을 통일정부의 모든
법의 기조로 규정하기를 원함에 따라 남예멘의 반봉건 반종교적인 가치관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북예멘의 여성은 이슬람종교에 따른 전통적 관습의 구속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예멘의
반종교적 자유로움을 선호했고 이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남북한의 가치관 차이에서 야기될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멘은 남북간의 정치 사회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이 끝내 내전이라는 무력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레 진행되어 통일에 대한 사회 전체적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멘의 경우, 무력충돌과 정치적 갈등을 반복하였던 남북예멘이 정상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정상은 1990년 5월 통일예멘 공화국을 선포하고, 3년의 과도기를 거쳐 1993년 4월 총선거를
통해 신통일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멘의 통일은 두 사회의 구조적 갈등 및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없이 정치적
합의만을 통해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멘은 1993년 5월 통일 한달 만에 남북간의 내전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우선 예멘은 분권화되어 있던 사회구조의 전통과 분단이후의 이질적 발전 때문에 통일국가의
통치이념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통일예멘은 전통적 이슬람 율법에 근거하는 정치이념에다가 서구적 민주주의제도의 접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슬람 율법의 유일성 고수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득권층 중심의 통일정부가 구성되자, 소외된 정치세력들은 통일정부에 도전하였습니다.
결국 통일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치이념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주민들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예멘의 정치지도자들은 단기간 내에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류계층의 기득권을
보장함으로써 상하계층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걸프전쟁의 여파로 악화된 경제사정은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계급적 갈등을 심화시켰으나,
통일정부는 관리능력의 결여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멘에서 계층간 사회분열이 심화되었으며, 내전까지 겪게됨으로써 사회적· 심리적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멘의 사례는 정치 사회 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18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단기간에 통일을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함의는 결국 경제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국가의
평화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의 반증이 아닐런지요?
국내외 전문가중 올해 통일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놀랐네요.
저도 작년에 빠르면 1 ~ 2년내에 통일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니까요.
독일의 경우, 베를린장벽 붕괴후 1년만에 흡수통일되었고, 통일무렵(1990년)이 주가가 하락하여 3년만에 제자리로 회복하고 통일 10년내 IMF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지속하여 통일직전보다 5.6배 상승,현재는 12배 상승하였네요.
동서독은 통일당시 1인당 GDP가 2.1배, 무역액 13배, 국력 8배 차이가 났고, 남북한은 현재 각각 20배, 250배, 50배 차이가 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매트 스미스라는 시인, 기독교인 여인은 러시아의 발발로 3차 세계대전이 올해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했는데 러시아(푸틴)와 미국(트럼프)관계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2020년을 예언한 사람들도 있어서 트럼프 임기이후인 2020년이후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성일 : 17-0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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