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간접세를 올려야 하는데,
가장 쉬운 대상이 담배임. 담배는 몸에 나쁘다며 수십년을 떠들어왔으니 명분도 좋음.
물론 술도 좋은 증세대상이긴 한데, 대통령부터가 알콜중독이라 과연 술에 세금을 더 붙일까는 의문임.
담배 세수 규모가 4조원임. 여기서 담배값을 8천원 정도로 올리면, 깔끔하게 담배 세수가 딱 두배 오름.
물론 이런저런 감세로 줄어드는걸 담배 하나로 메울수는 없겠지만, 당장 4조를 더 징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심지어 비흡연자들은 찬성해댈게 뻔해서 정부로서도 부담이 덜함.
문제는 소득 대비 담배가격이 적당해야 진짜 금연하지 않고 묵묵히 비싸도 사필텐데, 이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지. 실수로 과한 세금을 부과했다가는 진짜 금연 열풍이 몰아치고, 세수가 확 줄어드는 상황까지 가거든. 심지어 금연은 금연만으로 끝나지 않음. 담배 사러 간 김에 이것저것 불필요한 소비를 해오던 흡연자들이 사라지면, 당장 편의점 매출도 뚝 떨어지거든. 내수에 끼치는 영향이 장난아니라는거지.
결국 정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중독성 상품을 내놓기 마련이고, 그게 바로 대마임. 마리화나라고 부르는 그거. 담배값으로 장난치다가 실수했거나, 혹은 진지하게 금연을 추진하겠답시고 세금을 왕창 올려버린 멍청이들이 결정권을 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놀랍게도 하나같이 대마를 합법화 시켜서 세금을 거두고 있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이 정부가, 마약사범은 못잡고 연예인 특정해서 언플하다가 개망신 당하기만 했는데, 담배값 잘못 건드렸다가 대마초 허용하는 정부까지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님.
주식 안해봤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에 양도세를 붙이는 자체가 삥뜯는거임.
거래세 처 받는데 양도세까지 받는건 그냥 삥뜯겠다는 뜻임.
거래세는 일정부분 이해는 가나 양도세는 졸라 웃긴게 너 돈 벌었으니 세금내 하면서
주식폭락해서 떨어지면 정부에서 돈한푼 안준다는 거임.
상속세가 55%인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살 만큼 살다가 가게 되면 나라에서 절반 넘게 떼어가는데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들의 과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금 걱정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 있으면 상속세 없을 거 같죠? 배우자가 있으면 비과세가 맞지만 배우자 없으면 상속세가 2억입니다. 10억짜리 집 한채 있는 사람이 부자도 아닌데 현금 2억이 있을까요? 다 없으니까 상속세 내려고 살던 집을 파는 게 현실이에요.
진보 언론은 이거 비과세 해주면 부자 감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순자산이 5억입니다. 전세대 다 포함해서요.
50~60대 자산 평균은 4~5억이구요.
그리고 순자산 10억이상인 사람은 전체 10%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전세계 10% 들어가는 사람들 자산이 10~13억 사이에요.
미국에서도 10억이 있으면 상위 15%안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부자랑 재벌이랑 헤깔리시는 거 아니신지.
2023년이 아니라 1,2분기까지 무역수지 적자여서 1.2분기 끝나고 나온 뉴스임. 나라 규모가 크니 적자규모가 196위였고. 금년 4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흑자로 바뀌었음.
그리고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다르고 경상수지에 포함되며 경상수지는 금년 300억 달러 흑자 예상임.
작성일 : 23-12-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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