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독일이 2014년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나는 그들이 지출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10년에 걸쳐 실제 국방비를 80% 늘릴 방법을 담은 국가 계획을 나토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나토 외무장관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창설 70주년을 축하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1949년의 나토 설립을 기념하는 자리지만 이 회담의 실제 의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문제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 특히 경제 강국인 독일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리고 만약 유럽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증액해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나토 29개 회원국 중 7개 회원국만이 '2% 목표'를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이보다 더 높아서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4%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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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주적인 러시아가 아르마타 200대도 제대로 못뽑고 건함계획 박살나고
팍파 언제뜰지 모르는 군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무임승차는 좀 심할정도로 보이네요.
독일도 잠수함이나 유로파이터 가동률 보면 처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