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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6:36
[잡담] 정신과 군면제..
 글쓴이 : 휴로이
조회 : 4,570  


아래 답글에 한국에서의 정신과 질환 치료에대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고 적었더니 많은 글들이 달렸네요.
(이 글에대한 관련 밀리터리글에대한 링크 본문작성후 27일 11시 15분추가)

예를 하나 들지요. 자신이 부자라고 칩시다. 그래서 아들을 정신과 치료로 입원시켜서 
면제 시켰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나이 먹고 당신이 사망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고 생각해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 며느리가.. 당신 아들을 언제든지.. 정신병원에 쳐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재혼했다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재혼하면서 딸려온 자식들과 마누라가 작정하고 .. 엿먹일 수 있음.
그게 한국에서의 정신과 치료이력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죄를 짖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버리는..

극단적이라고요?? 요즘같은 셋중 한쌍이 이혼하는 시대에??
이혼하는 여자가 당신에게 무슨 짖을할지 상상이나 가능하신지?? 흐흐 .. 돈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골로가요.

그냥 예를 하나 들었을뿐임..하지만 이득도 있긴하죠.. 
당신 아들이.. 사고치는 아들이라면.. 정신과 이력이.. 처벌에 도움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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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10시 추가)
리플보니.. 막장드라마라는둥..  조사도 안해본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5분간 검색해서 찾은 자료 몇개 올려드리죠..  실제 발생하는 사건들임.


정상인의 강제입원에도 의사는 무죄.

가족들의 재산분할문제..

찾아보시면.. 정신질환 입원치료이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사례는 많으니
부정하실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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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리스웨… 15-01-27 20:54
   
어디서 무엇을 보고 여기서 이런 소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쌩뚱 맞기두 하구요... 햇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는 소용 없는듯 하고
시작은 군면제로 부터 시작해서 끝맺음은 멀쩡한 한국 여자들 비하로 끝나는듯한 느낌인데;;;
잘은 모르겟지만 솔직히 제 느낌을 이야기 하자면
휴로이 님부터 고쳐 져야 할듯한 느낌이 강하네요
     
휴로이 15-01-27 22:57
   
정신과 강제입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혼문제로 처를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합니다.
단지 이곳이 밀리터리 계시판이고 첫시작이 군대면제로 시작되어서
남자를 예로 들다보니.. 마치 여자 비하하듯이 비췄나봅니다만...  정확히 알고 리플 남깁시다.
재흙먹어 15-01-27 21:13
   
드라마를 끊으세요 -_-;;;
몽달이 15-01-27 21:22
   
막장 드라마 많이 보셧군요. 제아는 지인 아들은 변호사 아들인데도 그렇게 면제받고 외국서 공부 열심히 잘만하고있습니다.
글쓴분께서 적어놓은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이미 돈많은 이들은 이중국적자가 대부분입니다.
원정출산이 괞히 나온말이 아니죠.
돈이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이나 글적은분의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수 있겠지만
돈많고 재벌가에 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병원에 쳐 넣으면 경제인모임에 소문이 쫙퍼져서
살아가기 빡빡해 집니다. 그나물에 그밥이라 자기 밥그릇 생채기내서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보게 하는
바보짓은 절대로 하지않습니다. 차라리 죽이면 죽였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휴로이 15-01-27 23:01
   
그 정도 준재벌이면.. 정신과 아니여도.. 방법이야 충분합니다.
당장 국회나 정부 고위직 아들 면제내역만 살펴봐도.. 정신질환들이 아닙니다.
TheCosm.. 15-01-27 21:43
   
:3 윗 분들 말씀대로 드라마를 많이 보셨군요. 과거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이상. 임의적인 재산 처분 등은 결국 꼬리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 면제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생각을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휴로이 15-01-27 22:22
   
뉴스는 도통 안보시나보군요..
작년에도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 양심적인 의사가 도져히 이 사람은 ..
정신병환자라고 보기 힘들다해서.. 발각된 기사까지 났습니다. 재산 문제였다고..

또 우리나라 정신병원중에 의사가 정상이라고 .. 판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가면 환자가되는 곳이 정신병원이에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중에 환자와 정상인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위 본문 내용은 방송기사에 보도된 사례에 의해서 적은 글임.

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어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으로 발생되는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의 현실임.. 특히나 치료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쥐약이에요.
     
TheCosm.. 15-01-27 23:02
   
:3 첫째로, 지금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판정문제가 군면제와 얽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정신병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악용된다는 여지는 있으나, 이또한 매번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될 때마다 한 차례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이고 무엇이고 없는 무법천지였으면, 이러한 일이 공개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조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악습과 악행이 공개되고, 그에 따라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위에서 언급했던 성년 후견인 제도와 한정 후견인 제도는 정도에 따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회적 생활이나 온전한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임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입니다. 설령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 혹은 강탈하기 위해 접근하였다고하더라도, 성년 후견인 제도와 한정 후견인 제도에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고, 매번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하였는 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며,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시 후견인 지위에서 박탈. 이후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3c 사회에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부분에 매몰되고 현실을 보지 않고, 그것만 한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자세가 아니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밀리터리 게시판인데, 휴로이 님께선 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셨는지, 게시판의 목적과 그리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주셨으면 싶습니다.
          
휴로이 15-01-27 23:14
   
이 글의 처음 시작된 것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자의 군면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위 글에도 아래 답글의 리플로 남긴 글의 연장임을 적시하고 있고요.

그 리플로서.. 가진자들의 편법 면제가 기승할 것이다라는 것에대한 반박으로..
우라나라에서 정신치료 이력은 가진자의 자식들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시작된 리플의 글이 시작입니다
               
TheCosm.. 15-01-27 23:18
   
:3 다른 게시물에 올라온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작성하신 글이셨던 것이군요. 작성하신 의도에 대해 다시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곧정의 15-01-27 22:22
   
사랑과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