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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09 14:57
[뉴스] 중국산 부품을 대만제로 속인 중산과학원 직원 18년형 선고 요청
 글쓴이 : 노닉
조회 : 2,298  

입찰 과정에서 내구성 등 군사 사양이 적용될 부분을 일부러 민간 사양으로 바꾸고 

입찰 전 정보를 업체에 유출하고

해당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머만산으로 택갈이하고 중산 과학원에 납품했다 걸려서 털림


https://www.mirrormedia.mg/story/20230908inv004/




검찰은 이번 사건 전체를 라이잉잉(Lai Yingying) 검사 지휘 아래 법무부 수사국 타오위안시 수사과에서 조사했으며, 중국과학원 직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군의 무기체계 구축에 필요한 물품 조달과 제조사와의 공모 등, 피고인의 범죄가 국가 국방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징역 18년에서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서는 피고인들이 원래 입찰에서 채택한 '군사 사양'을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저가의 산업 사양(상업 사양이라고도 함)으로 변경하여 국방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전, 입찰 관련 서류를 재인쇄하여 제조사 담당자에게 먼저 유출함으로써 제조사가 입찰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성공 확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중국과학원이 국방안보를 지키기 위해 조달계약에서 제조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사실을 다른 입찰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대만에서 가공했고, 가공이 완료된 뒤 완제품을 대만에서 제조한 것처럼 위장해 중국과학원에 넘겨주면서 중국과학원이 실수를 하고 합의한 대로 NT$5,546만 지불합니다.


도교검찰원장 위시우두안(宇秀况)은 “견고한 국방만이 안전한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일깨우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다양한 정보 기밀 유지 조치를 세심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도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국방참여의지를 키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검찰은 법의 수문장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적극적으로 기소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의 안정과 국가안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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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3-09-09 15:13
   
국가이적죄로 다스려야지.

우리도 방산에 대한 부정은 국가이적죄로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