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

로건에 따르면 과거 유럽에서 미국의 실수가 최근 아시에서 재현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가장 시달리는 한국과 대만의 국방비가 GDP 3% 미만이고 일본은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재정적자 1조5천억 달러와 무역적자 5천억 달러, 총 2조 달러의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국방비로 GDP의 5%를 지출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면서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더 나아가 그는 “거꾸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 공약에 회의적인 태도가 되어야 그들이 중국의 팽창에 대비한 재정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주장(?)’을 서슴없이 펴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11월 18일에 할리팩스(Halifax) 국제안보포럼에서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재정적자가 안보공약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위기에도 상황에서도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미국의 슈퍼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10년 간 4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미 정부는 국방비를 더 삭감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국방비 감축은 그런대로 국방비가 버틸 만 한 수준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돈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더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미 국방부는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공짜 심리에 취해있는 ‘안보 무임 승차국’들에게 국방비를 늘리라는 고강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조짐은 패네타가 지난 10월 28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패네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대규모 국방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지만 한반도 위기 시에는 범세계적으로 가용 미군을 한반도에 증원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파네타가 회의에서 “미국이 예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은 여전히 (현수준) 유지와 함께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며,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도 활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언사 외에 파네타의 본심이 담긴 회의 내용들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온통 돈 얘기만 나온 SCM

나머지

http://defence21.hani.co.kr/2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