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솔직해 집시다.
북한이니까 우리가 참아주는 거지.
우리 주변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랑
군사적 분쟁 상황 악화되면,
결국은 "핵" 인데.
우리나라 전략급 무기 도입 이야기할 때마다.
주변국 전력 생각하면 돈만 아깝고,
그 효용성, 효율성 별로니 실질적 전력 강화하자.
이런 논점으로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주변국 대비해서 군사적 효용성, 효율성을
제대로 비교해서 이야기 할려면,
그 나라 군사력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어야 성립되는데.
중국, 러시아는 차치하고,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면,
일본의 군사 기술 따라가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 소비해야 하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정말로 냉정해 집시다 !!
어차피,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력과 기술력 있는
국가에서는 싫든 좋든
국가 안보는 "핵" 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핵" 이라는 무기의 특성상 그걸 현실화해서
이야기하는게 많이 꺼려져서 그렇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요새 미국과 관계 불편한 독일이
주독미군 감축 및 자신들 안보 이야기 나올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나토 핵공유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장에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
그나마 밥그릇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있는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국방비는 제한되어 있고,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게 핵심.
북한을 압도할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된 시점에
우리의 눈은 주변국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여기서 실질적 전력 강화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주국방 기조에 맞다는 확고한 신념 같은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국익 극대화" 에도 부합되는 판단인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 항모 논쟁 관련해서,
운영 유지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대형상륙함 미도입으로 인한
상륙작전 지장을 이유로 반대하는건,
동의는 못 하지만,
그나마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규모 상륙작전 자체에 지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상대 "무용론" 꺼내면서 반대하는 건.
도저히 납득 안 됩니다.
어차피 항모가 공격 당할 정도 상황이면,
양국 간에 "핵위협" 이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 상황이면, 한미원자력협정. NPT 의미없어집니다.)
청와대에서 NSC 열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
어차피 "핵"이 대응의 핵심이 될 꺼라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항모 보유론의 핵심은
군사적 효율성, 효용성 떠나서,
항모 보유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 에서 오는
협상력이나 국제적 발언권 등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찍고, 이어도 지나, 대만 근해 찍고,
남중국해 찍고, 말라카 해협 지나서,
인도양 건너고, 호르무즈 앞바다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기.
제주도 지나고 대한해협 거쳐서,
독도, 울릉도 찍고,
동해 북쪽 먼 공해상 바다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기.
이거 개뻘짓이고 별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국제 정치도 결국은 "정치" 입니다.
보여주는 여론 플레이 자체가 가지는 힘.
절대로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소위 "나라의 힘" 이 높아질수록,
이런 여론 플레이의 위력은 배가 됩니다.
군사적 효율성, 효용성 논리에만 매몰되어,
국제 사회에서 밥그릇 챙기기 싸움에서 뒤쳐지지 맙시다.
특히.
군사력 투사 확장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경기 일으키면서, 마치 세상 나쁜놈으로 몰아부치면서,
"어리석다" 고 하시는 분들.
국제사회는 그렇게 나만 혼자.
정의롭고, 고고하고, 착하다고.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더구나 내 밥그릇 챙겨주지 않습니다.
밥그릇 제대로 챙겨 먹을려면,
자기 손에 뭔가 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냉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작성일 : 20-07-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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