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야구아재님이 올린 글을 보고 느낀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최근 몇년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세게 요구했죠.
한국 너거 잘사니까 이제 돈 많이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지 반세기가 훨씬 넘었는데 대부분의 기간동안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인상도 많이 되었고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어니 급격하게 우리부담이 늘어난것도 사실입니다.
기지이전은 우리가 요구한 측면도 있어니 우리부담이 늘어난 것을 무조건 비판만 할수는 없죠.
여전히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분담금이 액수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더 부자나라인 일본이나 덜 부자나라인 우리나 저거가 쓰는 돈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입장이 충돌하는겁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해석이 다른것이죠.
우리가 완전호구잡혀서 주둔미군의 지상낙원까지 만들어줬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그렇다고 미국 주장대로 우리가 안보의 무임승차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부담금이 다소 과하다고 느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