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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1 22:57

[잡담] 군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걷어야 합니다.

글쓴이 : 코우스

최소한 군대가는게 손해가 아닌 생각이 들려면 그만한 보상을 해주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군대 안가는 사람들에게 군대간 사람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 되는데 보상은 전무하고 군면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요.

군대를 안가는게 특혜죠. 대표적으로 스포츠에서 메달따면 군대를 면제해주는것을 특혜라고 표현합니다.

의무를 이행 안하는게 특혜라고 표현이 되는 나라라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스위스처럼 군면제자에게 병역세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스포츠로 메달따서 면제받은 선수들도 당연히 병역세를 징수해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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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까마귀 19-12-11 23:11 이만하면 이제 G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징글징글 하네 호도야 그만해 짜증난다. 이만하면 이제 G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징글징글 하네 호도야 그만해 짜증난다.



		어허 19-12-11 23:25 틀린말한것도아니고 밀게에 이런글 적을수 있는거지 웃기는 사람이네 틀린말한것도아니고 밀게에 이런글 적을수 있는거지 웃기는 사람이네



		Republic 19-12-11 23:45 틀린 말이죠. 군 면제의 법적 기준을 애초에 국가에서 정해서 선별해서 뽑은건데 이제와서 군대 안간 대신 세금으로 내라? 이게 맞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발제자 저 양반 속뜻은 여성에게 군대안가는 대신 세금징수 해야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발제자는 군대에 관심있는게 아니라 여성혐오자로써 여성징병을 외치고 싶은것뿐이라 수단으로 여성징병을 계속 외치고 있는거죠. 어그로예요. 틀린 말이죠. 군 면제의 법적 기준을 애초에 국가에서 정해서 선별해서 뽑은건데 이제와서 군대 안간 대신 세금으로 내라? 이게 맞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발제자 저 양반 속뜻은 여성에게 군대안가는 대신 세금징수 해야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발제자는 군대에 관심있는게 아니라 여성혐오자로써 여성징병을 외치고 싶은것뿐이라 수단으로 여성징병을 계속 외치고 있는거죠. 어그로예요.



		어허 19-12-12 00:08 여성징병제가 왜 혐오가됨?? 가야되면 가야지 진짜 정신나간사람이네 노르웨이는 여성들이 스스로 군대간다해서 여성도 징병되는데 이스라엘은?? 국방세내는 독일은?? 진짜 정신나간사람 많다 걍 아몰랑거리는 그런분륜가?? 여성징병제가 왜 혐오가됨?? 가야되면 가야지 진짜 정신나간사람이네 노르웨이는 여성들이 스스로 군대간다해서 여성도 징병되는데 이스라엘은?? 국방세내는 독일은?? 진짜 정신나간사람 많다 걍 아몰랑거리는 그런분륜가??



		Republic 19-12-12 01:55 여성징병이 혐오가 아니라 여성혐오자가 여성징병을 구실로 삼아 여성을 비하하기때문이죠. 여성징병은 그들에겐 포장이죠. 그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안보위기로 여성징병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여성징병은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리스크가 될게뻔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충당은 하나의 대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장시간 연구를 해야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통계자료 미래 예측수치도 필요로 합니다 . 그런데 이 혐오자들은 이런 엄청난 리스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성징병만이 유일한 대책인양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금을 때리기 전에 법 개정이나 기준 변경을 해서 징병하면 되는겁니다. 이 나라에 군 면제자가 많았던건 정부의 관리부실 . 베이비붐 이후 현역 징병대상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제시킨거랍니다. 아참 코우스가 본인이 아니시죠? 아니길 빕니다. 여성징병이 혐오가 아니라 여성혐오자가 여성징병을 구실로 삼아 여성을 비하하기때문이죠. 여성징병은 그들에겐 포장이죠. 그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안보위기로 여성징병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여성징병은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리스크가 될게뻔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충당은 하나의 대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장시간 연구를 해야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통계자료 미래 예측수치도 필요로 합니다 . 그런데 이 혐오자들은 이런 엄청난 리스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성징병만이 유일한 대책인양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금을 때리기 전에 법 개정이나 기준 변경을 해서 징병하면 되는겁니다. 이 나라에 군 면제자가 많았던건 정부의 관리부실 . 베이비붐 이후 현역 징병대상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제시킨거랍니다. 아참 코우스가 본인이 아니시죠? 아니길 빕니다.



		tuygrea 19-12-11 23:30 세금 걷어봤자 어차피 똥별들 뒷주머니로 갈텐데요.... 세금 걷어봤자 어차피 똥별들 뒷주머니로 갈텐데요....



		짱아DX 19-12-12 01:24 저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공식적인 세금의 형태가 되면 누구의 뒷주머니로 그 돈이 갈 만큼 우리나라가 허술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공식적인 세금의 형태가 되면 누구의 뒷주머니로 그 돈이 갈 만큼 우리나라가 허술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ooms 19-12-12 01:29 차라리 10억이상 기부자에게 면탈권 주고 그돈으로 군생활시 다쳐 장애판정받은 장정들 지원금으로 썼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10억이상 기부자에게 면탈권 주고 그돈으로 군생활시 다쳐 장애판정받은 장정들 지원금으로 썼으면 좋겠네요.



		태강즉절 19-12-12 01:50 국가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퇴한 면제자에게 징세할게 아닌....병역필자에게 혜택을 줘야죠.. 적합하게 면제되었다면..거기에 뭔 불이익을 줍니까?..기준때문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사람도 일부 있구먼요..ㅎ 짐 꼬라지가...헌재 판사라는넘들의 개엿같은 작태로 이꼴이 난것이지만...그것부터 바로 잡아야죠. 국가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퇴한 면제자에게 징세할게 아닌....병역필자에게 혜택을 줘야죠.. 적합하게 면제되었다면..거기에 뭔 불이익을 줍니까?..기준때문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사람도 일부 있구먼요..ㅎ 짐 꼬라지가...헌재 판사라는넘들의 개엿같은 작태로 이꼴이 난것이지만...그것부터 바로 잡아야죠.



		코우스 19-12-12 08:39 이명박이나 황교안의 병역면제도 정당하다고 보시겠죠? 이명박이나 황교안의 병역면제도 정당하다고 보시겠죠?



		태강즉절 19-12-12 10:46 그 개간나들이 정당하게 면제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개간나들이 정당하게 면제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름귀찮아 19-12-12 04:19 장애인에게도 같이 걷어야 겠조? 같은 인간인데 차별하면 안되조 장애인에게도 같이 걷어야 겠조? 같은 인간인데 차별하면 안되조



		코우스 19-12-12 08:38 진짜 장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병역세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병역세 대상이 아닙니다.



		둥구벌 19-12-12 07:12 생계상같은 극도의 가난덕에 면제받으신분들도 있을텐데. 면제세 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생계상같은 극도의 가난덕에 면제받으신분들도 있을텐데. 면제세 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코우스 19-12-12 08:38 중산층 이상한테서만 걷자는 겁니다. 중산층 이상한테서만 걷자는 겁니다.



		후후 19-12-12 08:03 군대 안간사람에게 세금을 걷는게 아니라 군필자에게 이득을 주면 됩니다 군대 안간사람에게 세금을 걷는게 아니라 군필자에게 이득을 주면 됩니다



		코우스 19-12-12 08:39 군면제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군필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죠. 군면제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군필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죠.



		놋쨘 19-12-12 09:15 그 병역세 결국 군필 남자인 즈그 아빠가 부담하게 됨,,, 그 병역세 결국 군필 남자인 즈그 아빠가 부담하게 됨,,,



		운동포기 19-12-12 10:06 병역 면제되는 친일파매국노들이 당신을 빨갱이종북으로 몰아서 핏줄을 끊게됩니다..도망치세요.. 병역 면제되는 친일파매국노들이 당신을 빨갱이종북으로 몰아서 핏줄을 끊게됩니다..도망치세요..



		여름하 19-12-12 10:47 국민의 의무 1. 납세의 의무 => 차별없음. 2. 교육의 의무 => 차별없음. 3. 근로의 의무 => 차별없음. 4. 환경보존의 의무 => 차별없음. 5. 재산권 공공복리의 의무 => 차별없음. 6. 국방의 의무 => 성인 남성만. 18~27세 징집, 예비군, 민방위 50세까지 의무는 차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어야 함. 성인 여성이 누군가의 재산의 일부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닌데 차별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음. 국민의 의무 1. 납세의 의무 => 차별없음. 2. 교육의 의무 => 차별없음. 3. 근로의 의무 => 차별없음. 4. 환경보존의 의무 => 차별없음. 5. 재산권 공공복리의 의무 => 차별없음. 6. 국방의 의무 => 성인 남성만. 18~27세 징집, 예비군, 민방위 50세까지 의무는 차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어야 함. 성인 여성이 누군가의 재산의 일부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닌데 차별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음.



		Republic 19-12-12 12:35 병역의무죠 6번은 .. 병역의무죠 6번은 ..



		가난한서민 19-12-12 13:41 내가볼땐 그냥 군 전역자에게 일시불로 100만원씩 주면 좋겠네요 10년간 각 세대들마다 일시불로 100만원 감사금 지급하고. 앞으로도 전역자들에게 감사금 주면 될듯합니다. 내가볼땐 그냥 군 전역자에게 일시불로 100만원씩 주면 좋겠네요 10년간 각 세대들마다 일시불로 100만원 감사금 지급하고. 앞으로도 전역자들에게 감사금 주면 될듯합니다.



		드뎌가입 19-12-12 13:54 군면제 세금 걷으면 미혼세금 무자녀세금 은 어쩌려고? 군면제 세금 걷으면 미혼세금 무자녀세금 은 어쩌려고?



		제제12 19-12-12 15:20 10년 15년후 병력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아마도 1차적인 병력문제는 군 복무기간 연장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병력면제 기준을 대폭 높일것 같습니다. (비전투 부서나 병과에 과거 면제대상자들을 배치한다거나.)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과 현대화.기간연장등. 부수적으로 군 복지및 처우개선과 군장비 현대화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반발은 심각할 수 있지만 여성 징병제,군면제세금등의 저항보다는 덜 하다고 생각됩니다. 10년 15년후 병력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아마도 1차적인 병력문제는 군 복무기간 연장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병력면제 기준을 대폭 높일것 같습니다. (비전투 부서나 병과에 과거 면제대상자들을 배치한다거나.)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과 현대화.기간연장등. 부수적으로 군 복지및 처우개선과 군장비 현대화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반발은 심각할 수 있지만 여성 징병제,군면제세금등의 저항보다는 덜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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