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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8 11:47
[잡담] 문민통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쓴이 : 타마
조회 : 2,041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민간인이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는 원칙.


신생국이나 개발도상국일수록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 군대의 정치개입 위험성이 높으며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나라일수록 문민 통제가 잘 이뤄진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독일 국방장관인 라이헨장관은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가족여성부장관출신이죠.



1차 세계대전당시 프랑스수상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군인들의 손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라고 했죠.



세계최강대국 미국도 문민통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문민통제가 된다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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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남 15-06-18 11:53
   
찬성...
이나라 군인들 태반은 신뢰가 안 감.
쿠데타도 2번이나 일어난 나라
타마 15-06-18 11:56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시키면
윗대가리와 국민들이 개거품물고 난리치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서양에서보면 이해안가는 정서..
     
ㅡㅂㅡ 15-06-20 17:11
   
우리나라가 민간인 국방장관을 신뢰 안하는 것은

2대 국방장관 신성모씨 덕에 나라가 망할뻔한 경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6.25당시 신성모의 행적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도 할말이 없긴 하죠...
보통이 15-06-18 11:57
   
반드시 문민통제가 이루어 져야 하고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테크노크라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공무원 및 그 출신들은 절대 자발적, 능동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시스템이란 게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면 정말 때려 주고 싶습니다.
창공의포효 15-06-18 12:50
   
문민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국방이라고 하는 특수한사정이 있기에
어느정도 관련된 사람이 해야한다고 봄...(군출신 X)
괴개 15-06-18 13:09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지 민간인이냐 군인이냐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민간인 앉혀놓아도 해먹을 놈은 해먹고 군인 앉혀놓아도 안해먹을 놈은 안해먹을겁니다.
오히려 민간인이라서 몰라서 해먹어서는 안될 부분까지 해먹을 수도 있을테고
군인이라 잘 아는 만큼 잘 아는 곳은 빼먹지 않고 다 해먹을 수도 있겠죠.
호랭이님 15-06-18 13:25
   
이나라의 군 수뇌부는 절대 믿을 사람들이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이 기밀누설하고 뒷돈 받고 저질 군수품으로 같은 편을 팀킬하는 쓰레기들이 이나라 군수뇌부 입니다.
문민통제 반드시 필요하죠 하다못해 회계 민간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봐요.
인수라 15-06-18 13:27
   
쿠데타를 2번이나 한 죄는 최소 100년은 기억해야할 교훈이죠...

예비군 훈련때나 정훈교육할때 저질적인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그걸 윗대가리들도 내버려두는거보면 그 정치적 무식함과 과격함이 지금이라고 다를거 없습니다.

또 자국군의 전시작전권 받아오는데 반대하는 군대가 세상에 또 어딨겠습니까. 안보의식따윈 필요할때만 꺼내고 돈 빼먹을 궁리만 하는 영혼없는 군대지요.

그게 아니라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문민통제는 거의 당연한거고 논란이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dhkdrhfwo 15-06-18 14:03
   
당신은 애국보수가 통치하면 딱이겟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집단 쓸만한 장비는 하나도없고 그래도 명품이라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타마 15-06-18 15:00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시키면 
윗대가리와 국민들이 개거품물고 난리치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서양에서보면 이해안가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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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명히 댓글에 문민통제 찬성한다고 했을텐데요?

그리고, 말투도 기분나쁩니다만?
     
힘이곧정의 15-06-18 21:55
   
사람이 정치에 빠지면
가끔가다 피아식별도 제대로 못하는 듯
영웅문 15-06-18 15:27
   
지금 군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차라리 문민통제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봅니다.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군지휘부를 보니 군기가 문란해도 너무 문란하다 봅니다.
순혈주의가 너무 강한 군을 개혁하기 위해선 다른 시선으로 군을 보는 사람이 통제해야만 가능하다 봅니다.
인히스플 15-06-18 15:35
   
완전하게 문민통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민간에 의한 군 옴브즈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최근 우리군의 제식구 감싸기. 군납비리 답이 없습니다.
백척간두 15-06-18 15:58
   
어차피 군 장성들도 실전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부는 민간인과 크게 다를바가 없어요.
이쉬타르 15-06-18 16:22
   
군인으로서 필요 경험이나 전문성은 합참 의장,각군 참모총장 까지이고 ..국방부 장관, 차관은 순민간인 시켜도 되고 ,,장관은 대기관 관계,대 민간인 관계가 더 비중이 큼니다
군내 비리 근절의 해법 하나만으로도  이제부터라도 민간인 출신 장관이 필요한것입니다 비리는 고위직이 액수가 크고 아무래도 더 청렴 해지고 할것이죠
국방비로 나가는 예산이 워낙 대단한 지라 군은 이제 무기구매등 전력 사업에서 파생이 되는 각종 비리 근절 위해선 원천적 구조 개혁을 단행 해야 할것입니다
홀로장군 15-06-18 18:49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거지 출신이 중요한건 아니죠
어차피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민간인? 출신일 확률이 높죠
장관 한 명을 비군출신으로 뽑으면 문민통제라는것도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장관 한명으로 지금의 군비리?나 문제점을 전부  잡아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군 출신으로 뽑는건...
우리나라 특유의 선후배 문화와..
남북한 대치중인 휴전상황도 이유가 될수 있고..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뭔  이득을 얻기위한건 아니라봅니다
mago 15-06-18 18:59
   
찬성 ㅇㅅㅇ
버러버러범 15-06-18 21:32
   
인재를 뽑아야죠. 군장성출신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전쟁나면 합참이 두뇌역할을 할테니 장관이 꼭 군출신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 전작권 없어서 미군이 알아서 하려나?
국방부장관이라고 군장성 출신에서만 검토를 하니 시야가 좁을 수밖에....
어흥 15-06-18 23:45
   
군출신이 아닌 사람을 써도 되긴 되죠.
원래는 그게 더 맞는 것일테고요.
하지만 전쟁, 전투, 전략, 전술, 물자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출신 아닌 사람들 중에.. 그 방면으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문민'이라는 말에는 군을 배척하는 이미지가 있는게 현실이기도 한 만큼.. 군과 국방부가 역할분담, 상호지원 제대로 하지 못할까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sdhflishfl 15-06-19 20:31
   
문민통제의 핵심은 어떤 조직이던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없이는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인겁니다.

그래서 군은 민간의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죠
어떤 국가조직도 스스로 자기검열이 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군에 깨끗한 사람들만 많으면 된다? 단지 사람의 문제다?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순진한 소리들 많군요,
세상에 어떤 조직이 개인의 첨령성,도덕성에 기대 운영된답니까? 시스템에 장치를 만들어야죠,,
그 시스템중의 하나가 문민통제인겁니다.
다른생각 15-06-20 07:23
   
문민통제가 이뤄지지않는다는것은 군이 외부의 견제를 안받는다는 야그인데..
그 결과는 백프로 쿠데타임..
군이라는건 무력기관이고..
무력의 결정권을 무력행사자에게 맡긴다는건 고양이앞에 생선맡기기지요..
무력기관이 정치권력이나 사익을 추구하지못하도록하는게 문민통제의 핵심가치인데..
이걸포기한다는 생각자체가 아둔한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