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민간인이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는 원칙.
신생국이나 개발도상국일수록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 군대의 정치개입 위험성이 높으며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나라일수록 문민 통제가 잘 이뤄진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독일 국방장관인 라이헨장관은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가족여성부장관출신이죠.
1차 세계대전당시 프랑스수상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군인들의 손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라고 했죠.
세계최강대국 미국도 문민통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문민통제가 된다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