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을 하게되면 미국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되어 삳당한 휴유증이 생김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주요부분이며 미국의 국익하고 직결이 되지요...
글고 우리가 반대한다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실시 중단 할리도 없고 사실은 이는 일본의 주권행사 인지라 우리로선 방법이 없는 검니다
정 이게 불편하면 우리가 힘으로 일본을 눌러야 하고 그래서 일본 상대로 전쟁을 하는 길 외 없습니다

일본자체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민족의 존재자체가.. 일본의 감시.......입니다.
두번다시 군국주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네들은 자국에 대한 그어떠한 무력행위를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가능성조차 두번다시.. 나지 못하게 하는것이 우리 선열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따위..........역사의식도 없는 무관심주의를 어디다 디밀려고 해...
제발역사의식좀 가져봐라.........
위의 인간들하고 나라팔아먹을 궁리나 하지말고 말이다.

허헛..일본의 집단 자위권 실시를 저지한다라??....비현실적인 주장이고 하고싶어도 못하는거인데 ..무리한 우리만의 욕심이고 ..일본의 역할 증대가 현재 동북아에서의 미국에다 정책 중심인데,,안타깝게도  우리힘으로 이걸  못막는다는거

허헛..일본의 집단 자위권 실시를 저지한다라??....비현실적인 주장이고 하고싶어도 못하는거인데 ..무리한 우리만의 욕심이고 >???

본문 한글을 우선 정독하시길.

<아무리 양보해도
일본이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지역을 집단자위권 행사에서 제외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잽의 집단자위권은 글자 그대로 자기의 영공해를 방어하기 위한

주권 침해에 대한 집단 자위권이지

남의 나라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집단자위권이 전혀 혀용될 수 없고

이건 상식 아닌가요?

무슨 한미연합사령부 어쩌고도 아니고 잽의 집단 자위권에 당연히 남의 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침해하고 영해공에 무단, 무력으로 들어오면 실탄에 미사일로 박멸이 답이지.

(이런 논리면 우리도 잽의 방공식별구역이나 영공해를 아무렇게나 들어갔다 나왔다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인데)

말이 아와 어가 당연히 다르고 바람따라님의 견해는 매우 상식적 합리적 문제제기.

(저도 이 기사와 방송 보도보고 말이 참 어처구니 없던.)

우리나라 주변에서 (물론 영해 밖이지)일본 자위대가 돌아다녀도 그거 못 막는단 말이라고... 그런데다 미군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 ..미국의 의사가 반영이 된거라 한미 동맹 관계에서 우리가 거기에다  군사 행동 조차 할수가 없고 ..물론 방공 식별권에서 자위대네 함정들이  다니고 하는건 완전 합법이야,,자위대네 공군도 같고

미국의 의사가 반영이 된거라 한미 동맹 관계에서 우리가 거기에다  군사 행동 조차 할수가 없고 ..물론 방공 식별권에서 자위대네 함정들이  다니고 하는건 완전 합법이야,,자위대네 공군도 같고>??

좀 말이 되는 글을 올리기.

무슨 울나라 군대는 젓밥이고 등쉰입니까?? 지금이 무슨 구한말 수준의 울나라 군대임??

잽보다 강한 더 상위 국방력이 대한민국인데.

윗 본문 자체가 <한반도 주변지역을 집단자위권 행사에서 제외>라는 분명한 본문글에

뭔 잽 집단자위권 어쩌고 계속해서 들먹이고

그리고 우리 영공해내의 미국이면 그냥 한미합동이나 아님 대한민국 혼자 해도 지금도

다 감시 방어하고 있는데 뭔 그기에 잽이 끼어들어 남의 영공해에서 어쩌고 말같지도

않는 소릴 하심?? 되는 소릴 하세요. 그런 논리면 우리 한미 연합사도 미국이 개입

하니 잽 영공해에 무단으로 마음대로 해도 됨? (그기에 님은 주한미군 장성이 열도보다

더 높은 건 아심?)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미국하고 동맹은 이제 종결 짓자고 하는거임..갸들이 아무리 다급하고해도 영해내로 혹은 영공내로는 못 들어오니 ,,우리측이 공해상 위치하는 자위대에다 공격은 할수가 없고 무력 시위 정도나 가능한거이고
그런데 미군이 우리에다 요청을 홰서 심지어 우리 영해내 자위대 진입도 허용 해 달라며 고 압력을 행사 할수가 있는데 ->이거가 미국측 속마음이라 장차  하여간 우리정부를 거부하기도 힘든지라  (동시에 한국에다 파견의 미군은 축소하며) 우리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집단 자위권이 우선 뭔지부터 공부하길.

내가 하고 싶은게 그말이라

아참 그리고 너님이 다깡네가 지금에사 합법화 하려는 집단지위권에 대해 잘못 이해 하는것 같은데..집단자위권은 일본 본토 안전이나 그네들 안보하고는 무관 하고해서리...이거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행동/작전 능력 하고 긴밀하고 하지..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대를 못한단 말씀이고 ..
개인적으로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은 이제는 종결해야  힐 시점 같다는 생각 임..그래서야만이  일본측 집단 자위권 시행에 대해 우리가 비로소 반대가 가능하고함

다깡네>??  이건 뭔 소리임? 한글임 일본어임??

지금에사 합법화 하려는 집단지위권에 대해 잘못 이해 하는것 같은데..집단자위권은 일본 본토 안전이나 그네들 안보하고는 무관 하고해서리>?? ㅋ

집단자위권이 그네들 안보와 무관?? 이분은 뭔소리를 하는지 참..

어의 그 집단 자위권 이란게 일본 혼자 하는게 아니라고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실시하는거

집단자위권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권리를 말한다. 그 국가 자체에 대한 현실의 무력공격을 할 필요는 없다. 국제연합헌장 51조는 국제연합 가입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가입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유효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 고유의 개별적 자위권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덤버튼 옥스 제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국제연합헌장 8장의 지역적 결정에 의한 강제행동의 발동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국제연합헌장 53 조)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주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 강제행동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추가 되기에 이르렀다


개별적 자위권(자국방위의 권리)은 종래부터 승인되어 온 것에 대해 국제연합헌장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고유의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헌장 이전에 그와 같이 승인되었던 유력한 사례ㆍ학설은 없다. 또한 동 헌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발동국의 권리인 이상, 발동은 각국의 자유이며 피공격국으로의 원조는 당연한 의무는 아니다. 집단적 자위를 의무화하는 협정이 체결된 것은 그것을 권리에서 발동하는 의무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예 : 미주상호원조조약, 북대서양조약(→북대서양조약기구), 미일안보조약). 또한(고유의) 권리라면 그 발동에 타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의 니카라과 사건 본 안 판결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에는 피공격국의 요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653&cid=42140&categoryId=42140

미군하고 공동 작전 상태의 자위대 상대로 우리가 거부를 하면...최악의 경우 자위대 상대로 교전을 벌이게되는데 이는 우리군이 미군에다가 공격하는것 하고 같은거라 ..그래도 뭐 하고 싶다면 그전에 미국하고 관계 단절 부터 해야 할것이지

만약에 일본이 어느 누구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벌인다면  그건 단독전쟁권..이고 집단 자위권이란게 미국이 누구랑 전쟁을 한다면 자위대가 같이 따라간다는 거임
자위대가 일본을 지키는 데 사용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여

미주상호원조조약, 북대서양조약, 미일안보조약

미일 안보조약 자체가 알고 보면 잽 지키는 거랍니다.ㅋ

"센카쿠, 미일안보조약에 포함" 중국 강력반발 [中國]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isa82&logNo=220327482855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의 니카라과 사건 본 안 판결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에는 피공격국의 요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다.>

어느 1국이 일본에다가 공격을 시행 안하는데도 자위대가 미군하고 같이 전투를 벌이게 하자는거이가  집단 자위권 실시 라고..그래서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 이라고 일본 내외에서부터 반대가 제기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막을 힘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 ,,지금 우리 정부로선 애로가 이거임

이게 불안하고 하면,,미국에다가 의존 버리고  자주 국방 해야 한다는거

그리고 자꾸 무슨 집단 자위권 협정을 맺는다고 마음대로

타국의 영공해를 무력을 동반한채 제집 안방 드나들듯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애초에

국제 판시도 그렇고 집단자위권 자체가 평상시 남의 영공해 함부로 드나들어야 한다는

권리를 준게 전혀 아님. 그기에 이런 것도 피공격당할 시에 한해서 원조의 성격이지.

어이 집단 자위권 시행이 아니라도 자위대가 공해로 다니고하는거 ..이거를 우리가 금지 못시키다는거
공해도 우리국토의 주변에 포함이고 주변에서 자위대 네덜의 군사 작전을 우리가 무신수로 막어??..그걸 막는다면 ,즉 자위대에다 우리군이 무력의 사용인데 이는  한국이 전쟁을 도발하는 거임.. 이제 이해 하겠음??

어이?? (내가 당신 친구임?? 말본새하군)

어이 공해가 뭔지나 알고 떠들길.

내수(內水)와 영해(領海)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842&cid=40942&categoryId=31721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 "집단자위권은 고유한 권한으로 모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blog.daum.net/shbaik6850/16548681

잽의 우경화에 우리가 분명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미국은 집단자위권은 각국의 고유권한

어쩌고 소리를 함. 이말은 우리도 집단자위권이 있다는 말이고 당연 우리쪽에선

얼마든지 집단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해석 아님? 우리쪽은 당연 지금 주둔 미군이고

향후 한미연합사에서고 얼마든지 처리 가능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한미일 방위협력에서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는 우리의 권리.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임.

인식은 무신??그노무게 미국의 핵심 정책이라고 내가 몇번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국력이 그걸 가능하게  할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노무게>??

아쉬> 이 사람은 무슨 번역기 돌려 글 적으시남? ㅋ위에서 부터 되지도 않는

한글인지 잽어인지.


이번에 3국 국방부 합동발표문에 직접적 한국의 언급은 없지만

the respect for sovereignty of third countries가 뭔지나 읽어 보고.


그리고 본인 헛소리는 그만하고 논거 한줄이나 쳐들고 와서 어이인지 거인지 떠들길.

전범 후예 아베의 시커먼 속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미국이 기존의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할려고 하는지는 잽은 이전에 전범 패전국이였고 이때문에

사실상 공격 자체는 못하게 되어 있음. 이렇다 보니 기존 잽이 공격 당할시에는 미국이 무조건 도와야하는

의무가 미일조약이지만 미국이 공격 당했을시 잽이 원조 지원등을 해야할 직접적 근거는 없던 상황이였음.

여기에 짱국의 군사 대국화로 조어도 문제등이 불거지고 동북아 주변 안보 수위가 올라가자 미국도 안보

부담등으로 잽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큰 흐름으로 가다보니 아베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존 역사 피해국에다 지금도 역사 왜곡부터 독도도발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잽의 자위권 행사 자체가 우려스러웠던 것이고.

그런데 한미안보 조약 자체가 이미 우리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임. 미국이 공격당하거나

한국이 공격 당할시 한미연합해서 싸우는 것이 다름 아닌 집단자위권이고 미국은 이걸 더욱 확대해서

미국 중심하에 한미일 안보 정보 공유부터 삼국으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한미 간 혹은 미잽간의 집단 자위권 자체는 이런 기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간의 집단 자위권 행사

취지의 기본에 이걸 확대할 경우 당연히 제 3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나 잽도 자국 주권의 존중과 사전

동의가 되어야 하는 건 기본. 이건 위에서도 올린 국제사법 판시에도 앞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걸 무슨

울나라가 힘이 약하니 어쩌고부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해야하니 어쩌고 헛소리할 게 아님.

근데 그 아이콘은 전범기 연상되네요. 여기분위기에선...

지금까지 멀쩡한 그 집단자위권이 있고, 공해가 존재하는데,

우리 주권을 존중한다는 협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막말로, 자기나라 지키고, 공해만 돌아다니는데 무슨 상관???

쪼바리들 진주만 공격할때도, 태평양에서 군사훈련 한다고 통보하고선 불시에 공격했죠.

그리고, 다른분~~말인데, 이일로 미국이랑 동팽파기??? 참나 개솔도 이런 개솔이~

이건 전범기가 아니라 방사능 표식임요(가생이 초기 시절에 후쿠시마 사태가 맞물려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 초기 시절에는 잡게의

속닥한 분위기에 운영자분이 직접 달아 주기도 했던.ㅋ)


저도 우려스럽긴 하죠. 아베의 속내를 아니. 그렇기에 명시적인 미일조약에서 집단

자위권의 행사에서 바람따라 님의 말처럼 한반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잽이 기웃거리지 못하게 언터쳐블하도록 하는게 좋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당연한 권한과 권리내에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자각해야.


우선 미일의 집단자위권은 결국 러샤나 커지는 최근의 짱국에 대항하기 위한

서로의 안보적 연합 태세강화의 근거 마련이죠. 이건 우리의 한미방위조약 역시도 다르지

않는 집단자위권이고. 사람들이 잽을 자위대 하니 무슨 집단자위권이 잽의 고유 어쩌고

식으로 용어 착각을 일으키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과는 기본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열도뿐 아니라 우리등 여기저기 다 끼어 활동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집단자위권을 한미, 미잽 간에 미국이 걸쳐있다고

잽이 한잽간에 자동, 남의 주권 영공해를 무력 수단을 통해 무단으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할 그 어떤 근거나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논리면 동남아 유럽이고 우리나 잽

역시 집단자위권을 광범위 뻘짓으로 해석해서 미국이

있는 어느 나라 영공해를 마음대로 단녀도 된다는 해석인데 국제법이고 현대의

각 나라 고유의 주권 개념은 무용지물 필요없겠죠. 나아가 역으로 우리 역시도

주일 미군의 공격이나 위협을 빌미로 열도내 미군 피공격에 대한 집단 자위권 확대 해석으로

잽 본토에 얼마든지 들락날락해도 된다는 식이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미잽간의 명시적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각국의 주권은 당연 그나라의 고유 권한이며

한잽간에는 역사적 특수성과 앙금까지 있기에 사전에 명시화 사전봉쇄하는

취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요점은 이건 당연한 각국의 권한이기에 우리가 저자세나 빌면서 어쩌고 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점. 단지 잽이 전범국에 지금도 역사 왜곡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미일집단자위권의 개정에서 미국에 이런 부분은 경각심과 주지. 명시화가

나름 필요하다고 보군요.)

그리고 현 시대에 남의 전쟁에 이러쿵 저러쿵 끼어든다는게

결코 고대처럼 달가운게 전혀 못됩니다. 고대야 무슨 인권이니 뭐니 영토고 그냥

힘으로 눌러 앉아버리면 되지만 지금은 약한 소국에도 함부로 이짓을 못하고 이에 따른

전쟁 비용부터 희생까지 누적되어 웬만한 나라는 잘못했다가는 경제까지 휘청해서리

악영향에 동북아는 특히나 세계 10강안에 들어가는 호랑이 굴에 북한마저 경제적으로

젓도 없는 나라라고해도 엄연히 비공식 핵보유국인데 되지도 않게 주변에 전쟁났다고 집단자

위권을 뻘짓 확대해석해서 설치다가는 잘못하면 자국 본토마저 대대적

위협과 파괴를 당할 정도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해질게 현실.

미국이랑 동맹파기하면 중국놈들 꼬라지 볼만하것네요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중국이 깡패짓하고다니는데

이건 정말 납득이 안감 이슈게시판에 이거에 관한 글을 올렸음
말도 완되는일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오는건 과거사 청산후 에나 가능함
미국이 완전 울나라 물로 볼만하게 대처했음
전 이글에 적극 찬성합니다
전작권 이번에 반환 받앗어야 했는데

갠적으로 자위대 영해 영공으로 접근시 위협사격 그래도 떠나지 않는다면 조준 사격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본 떠/라/2 넘들 일어서지 못할정도로 한번은 밞아줘야 안까불거 같음

저는 전작권 환수 지지자라 이상하게 한국을 자조적으로 비꼬고 싶군요.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바빠서 발제만 해놓고 이제서 보니 정신없네요;

제 글은 한미동맹 파기나 전작권에 관한 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우리가 어찌 대처해야할지에 관한 글입니다.

본문에 적은 바와 같이 집단자위권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그렇다면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떤 식으로든 자위대(향후 일본군이 될수도)가 한반도에 발을 들일 빌미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횐님들의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견을 원했던 것이구요. 이념과 정치적인 내용은 정게에서 충분히 지지고 볶고 계시니 여기서 언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