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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6 13:18
[뉴스] 美 해제 기밀문서, "지역안보서 한국이 더 큰 역할 맡아야"
 글쓴이 : 노닉
조회 : 2,585  



[앵커]

퇴진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지 3년도 안 된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 비밀문서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전략협의체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지역안보에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적 프레임 워크'란 제목의 비밀문서는 미 본토와 동맹국 안전, 대 중국 견제와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내 안보 협의체 강화, 북핵 위협 등 안보 불안 요인 제거가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전략적인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과 한국, 호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한 4각 안보협의체, 이른바 '쿼드'에 합류하길 희망한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점은 주목됩니다.

또 한반도 안보의 최종 목표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과 생화학 무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무기 역량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정보 통제 등으로 미국의 가치와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서방 세계와 미 본토까지도 위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통신 기업 규제 등이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8년 미 국가안보회의 NSC 주도로 만들어진 이 비밀문서는 3년도 채 안돼 해제됐는데,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동맹국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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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밀가루 21-01-16 13:19
   
핵무장 용인, 미사일 사거리 완전해제, 쌀나라가 안 준 기술 전부 이전하면 전부 해결 할 수 있죠....
     
전격전 21-01-16 13:38
   
거기다가 북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줘야 나설 수 있죠. 북한에 발묶이면 아무것도못함
태강즉절 21-01-16 13:35
   
그냥 물밑에서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하면 뭉기적 비비고 못본척,무관심,없던척,난몰라도 가능하겠지만..
저리 공개를 하면..결국 공식적으로 줄서기 확실하게 하라는... 선택 강요겠지..대중 전선의 1차 방패막?
그럼 다 풀어주던지...하긴 너무 풀면 또 배짱이 커져 내 길 간다며 말을 안 듣겠지만.ㅎ
포스원11 21-01-16 13:38
   
핵추진잠수함, 미사일사거리폐지, 기술이전
스크레치 21-01-16 13:43
   
더 큰 역할을 할테니

그전에 현재 대한민국에 부당하게 걸어놓은 무기제한 부터 다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없으니


우리는 이제 더이상 미국 꼬봉으로 시키는대로만 하는건 바라지 않으니 말입니다.


미국 당신들 충실한 꼬봉역할은

당신들에게 뒷통수때리고 전쟁벌인 전범국인 일본에게나 시키고 말입니다.
이름귀찮아 21-01-16 13:45
   
역시 도람프

기밀 문서를 3년만에.......

진정 도른자~
테킨트 21-01-16 14:41
   
그럼 영국 수준의 자율성을 주면 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본 개목걸이는 확실히 조이고
종훈이당 21-01-16 15:16
   
그러니까요 장기계획이 중기계획으로 온게 꼬봉이 역할이 아니라 자체 영향력 강화 차원이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국이 힘을 키우는 것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건데

첨부터 이렇게 된게 아니고 우여곡절이 있는데 쿼드에 일본 밑에 줄을 세우려다 보니

한국이 발끈한 차원도 있죠.

일본과 대등한 역할, 합당한 대우, 각종 규제 해제, 독자적 전력 확보

그래서 앞으로 더욱 호주, 인도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영향력 확대로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어 본전 뽑고도 남는다.. 이게 큰 그림이겠죠. 동남아는 덤이죠. 경제적 이익이 환원되면 국방은 당연 예산 상승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국방 예산 올리고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인도와 호주와의 연계는 강화 될겁니다.

국방예산이 올라 부담이 부담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상 이상으로 올린 자원은 국제적 역할에 투자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연 4% 상승인데 경제적 환원으로 7% 상을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3% 국제적 역할에 배분되어야 하는 이는 곧 인력충원 일자리 창출하고 향후 무기 수출로 이어 질수 있게 하는거죠. 그러니 4% 만족하느냐 7%하고 항모 등등을 하느냐..

어느걸 하겠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