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집권당인 독일사회민주당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
면 러시아가 민주화할 것이라는 당의 가정은 잘못됐다”고 공식 발
표했다. 사민당은 10일 전당대회 폐막 때 발표한 결의문에서 “러
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주권 국가 정복을 추진하는 한 대(對)러 관
계 정상화를 거부한다”고도 했다. 독일은 소련 시절부터 유럽의
대러 유화정책을 주도해왔고, 사민당은 독일 내 친러 정책의 중
심이었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의 중대한 변화를 상징한다.
독일 정부는 빌리 브란트가 ‘무역을 통한 변화’를 내걸고 추진한
동방정책을 계승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경협이 평화와 번영
을 가져오고, 러시아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블라디
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파탄났다. 사민당 안팎에서 ‘친
러 정책이 에너지 종속과 안보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 광범위하
게 나왔고,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독일은 역성장하는 등 다
시 ‘유럽의 병자’ 신세가 됐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중독돼 탈원전
을 밀어붙였고, 공급이 끊기자 비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가스
료는 11배, 전기료는 85% 상승한 탓이 크다.
사민당은 결의문에 “군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무역이 평화’라는 브란트식 망상을 청산하고 ‘힘에 의
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1201073111000003
사실 독일이 강한 이유는 그동안 잘못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틀렸다고 말한다는 점이죠.
믿었던 러시아에 안보는 완전히 망가졌고,
탈원전 정책에 에너지 가격이 박살났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작성일 : 23-12-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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