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김지윤씨 공약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생각 안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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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비 삭감, 징병제 폐지
국방비 삭감
한국 국방비는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군사대국이다. 한국의 국방비가 높은 데는 첨단 무기 수입과 유지비가 한 몫을 차지한다.
2006년~2010년 한국의 재래식 무기 수입은 세계 2위 규모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규모 방위력 증강사업이 진행돼 무기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에 약 1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무기 수입 계획은 실제 구입비만 26조 원이 넘을 것이며, 수입 후 30년 동안 운용비 및 성능개량비로 23조 원을 추가로 써야 한다는 추정이 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등을 근거로 군비 증강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누계는 약 2천억 달러로, 약 2백15억 달러인 북한보다 9배나 많다.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 차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한 요인일 것이다. 또, 한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추긴다.
군비 지출은 노동자·민중이 누려야 할 복지를 희생한 대가다. 한국은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9년 현재 GDP 대비 약 2.9퍼센트인데(SIPRI 통계),
OECD 평균인 1.7퍼센트에 비교한다면 상당하다. 미국도 국방비를 감축하는 마당이다. 한국도 국방비를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해 그 돈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예비군제 폐지-징병제 폐지
군 제대자들을 여전히 군사 작전의 일부로 편제하는 예비군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예비군은 2010년 3월 현재 2백93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민방위대원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1/5이 전쟁 준비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셈이다. 이는 거의 전시 수준의 규모다. 예비군제는 ‘병역 의무’를 이중으로 부가하는 것이며, 엄청난 낭비이기도 하다. 또, 궁극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고 징병제를 고수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 낭비다. 한국은 인구 1천 명당 군인이 14.5명으로 중국(1.6명), 일본(2.0명), 러시아(7.1명)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2013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
기로 했다. 독일도 최근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전에라도 복무 기간이 단축돼야 한다. 러시아(1년), 브라질(1년), 핀란드(6개월~1년) 등 주요 국가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1년 이내다.
복무 기간에 적정한 임금과 충분한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또, 대체복무제가 광범하게 도입돼야 한다.
징병제와 예비군제를 폐지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생산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사병 30퍼센트만 줄여도 연간 2조 원을 일자리 늘리는 데 쓸 수 있다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에 파병돼 있는 한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점령과 개입 정책 협력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