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배경지식 동영상
지중해서 ‘대형 가스전’ 복권 당첨된 이집트, 에너지 허브 꿈꾼다
터키·그리스의 '지중해 가스전 갈등'…프랑스, UAE 가세
동지중해 가스전을 두고 터키와 그리스가 갈등하는데 프랑스, 이태리 등 주변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
관련이 조금 있네요.
가스公, 伊와 6000만t 南키프로스 천연가스 공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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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프랑스나 이태리의 군함, 전투기 파견으로 터키가 느꼈을 압력은 말로만 항의하는 것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에너지를 해외 무역과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투자해 논 인적 물적 자산과 자본을 지켜야 할 필요성도 경제력 성장과 비례해 증가해 왔습니다.
한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경제는 급속히 발전했는데, 군사력이 비례해서 따라오지 않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켜야 될 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아 질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국토의 불가침성, 국가의 핵심이익 보호라는 소극적 개념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 실현, 확대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인식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군사력 건설의 한계치는 어디인가?
더 많은 국방비, 더 많은 인력, 최고, 최신 무기...?
군사력은 분쟁이나 전쟁시를 위한 보험같은 것이지요. 우린 사고날 확률이 좀 높아서 비싼 보험을 들었을 뿐...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사고없으면 일정액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거나, 중간중간 혜택을 받는다면 좀 덜 아까울 것입니다.
군사력 건설도 국산으로, 수출도 가능하면 더 좋고, 때때로 국가의 이익실현을 위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어야 그많은 보험료가 덜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국강병,
군사력건설의 한계는 부국이 강병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국방이 자국경제에 주는 부담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일 : 20-1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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