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항모의 건조는 정치적인 면이 큽니다.
전작권전환 이전 군방위비 중기투자로 우선순위가 올라온것은
현정세와 미래정세에 대한 결정권자의 결정이고 의지입니다.
중국의 국방력, 해군력 확장과 남지나해에서의 깡패짓을
미군이 혼자 감당하기 싫고 미국상태가 지속적으로 메롱이니
수년전부터 한국,호주,인도,일본,아세안등등을 이리저리
엮어서 막아보려 한것이고 요즘은 대만까지 끼워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와중에 줄것주고 받을것 받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중국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현상황과 특히 일본의
경함모 건조때문에 한국이 경항모건조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미국에대한 일본과의 비교에서 어느정도 성의도 보여야하고
일본해군력에 대응가능한 전력도 더 필요했을테니까요.
이런 결정에 해군이 사업추진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배정에 있어 타군설득은 성공한듯 보이나
국민여론, 특히 밀매들 여론은 호응받기 힘들것입니다.
예산의 기회비용, 운영순위가 안타까운 밀매들과
타군 옹호론자들, 정치적으로, 이권이득으로등등
그렇다고 정부나 군, 정치권이 부정적인 여론에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호응하려고 항모 만들어 합동작전에
굴릴거라고 대놓고 홍보할수도 없구요.
"미국오더요"가 가장 간단한 답이긴합니다만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컷죠
정부나 군, 정치권에서 정치적논리를 대놓고 얘기하기 힘드니
찬성하는 밀매들이 치열하게 논파, 설전해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