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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10 23:07
[잡담] 33만발 제공 논의가 왜 최악이냐면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3,260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2304/fb53afbdddab456836d8200b0ac815ae_aZalQKLEHLK3nKXe.PNG


우리는 살상 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온 나라였기 때문인데

특히나 분쟁이나 전쟁중인 나라엔 살상 무기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통해서 북괴의 무기 수출을 통제 및 압박하는 명분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북괴가 미사일 개발하고 핵개발하고 하는 자금의 90%는

(북한은 민수와 군수를 분리해서 각 분야에서 나온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 책임짐)

다 무기 팔아서 번 돈이거나 아니면 코인 해킹해서 번 돈인데

무기 팔아서 번돈이 의외로 많음. 최근까지도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제3국 통해서 수출한거 아니냔 의혹도 있었고.....


여튼 분쟁 국가에 살상 무기 제공 원칙을 우리가 깨버리면

북괴는 봐라 남한 니들도 살상 무기 팔았네 (설령 그게 공짜다하더라도)

라면서 북괴가 대놓고 북괴 무기 팔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천명이후에 분쟁/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 판매를 아예 안해왔음.


그런데 이걸 깨버리는 순간 북괴 압박할 명분이 사라지는거.

이게 정말 사실이면, 이거 심각한 외교 참사임. (이걸 러시아가

퍼트렸다하는건 지금 논점이 아님. 그건 미국에 해당하는 논점이고

우린 우리의 관점과 이해관계로 세상을 봐야하는 것임)



싫건 좋건 북괴와 남북 대화할때 우리가 북한 압박하는

수단중에 하나가 비핵화와 더불어서, 우리는 분쟁지역에 살상무기

안파는데 왜 니들은 파냐고 압박하는건데 이거 깨버리면 진짜

앞으론 북괴 압박할 명분이 사라지게 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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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109 23-04-10 23:09
   
저것도 어디까지나 우회 제공이라 살상무기 제공 원칙이 깨지는 건 아닌데요.
이미 저런 식으로 우회 제공을 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애초에 우리 대한민국도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는 팔 만큼 팔았습니다.
     
Verzehren 23-04-10 23:10
   
전세계 포탄중 가장 빠르게 많은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러시아가 바보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월 10만발씩 써대면 (유럽 월 25,000발 생산 캐파, 미국 3만발 언더)
생산 로트 번호 지우고 해봤자, 폴란드 우회 지원 해봤자
한국이 제공한거 뻔히 드러나는거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온 사실이지만
포탄 제공시엔 원래 방사청에서 엔드유저 계약을 해놓습니다
엔드 유저를 안밝히면 사용 못하게 되어있고, 엔드 유저 계약 깨면
안되도록 해놓습니다.
          
bf109 23-04-10 23:14
   
이미 캐나다를 통해 10만 발 우회수출 했는데 뭘 새삼스레 그러시는지?
뭐 지금 논의되는 게 폴란드로 가는 거고 그럼 엔드 유저가 폴란드라고 명시되면, 설령 그 포탄이 넘어가더라도 폴란드가 넘긴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 넘긴 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될 거면 캐나다에 10만 발 보냈을 때 이미 문제가 됐어요.
그러고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미르 결제 시스템에 대한민국을 넣어두고 있고요.
뭐 무슨 전차나 장갑차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탄을,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폴란드에 판매하는 건데 그거 트집잡는 거면, 애초에 러시아가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를 파탄내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수준이라면 지원 안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Verzehren 23-04-10 23:15
   
캐나다가 가진 155미리 보유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우리는 캐나다 부족한거 채워주는 거였고
이건 다른 문제죠.
                    
bf109 23-04-10 23:17
   
그러니까 폴란드에도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폴란드가 어기면 그에 대한 보상 청구하고 그냥 입 씻으면 되고.
그런데도 굳이 우리 대한민국에 시비를 거는 거면 처음부터 관계 파탄 낼 생각이었을 테니 폴란드에 '수출'을 자제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와는 별개로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원래 적대적이지 않았는데 적대적으로 나오거나
안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원래 적대적이었는데 적대적이지 않게 되거나
그럴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Verzehren 23-04-10 23:18
   
폴란드 잘못이면, 앞으로 폴란드에 무기 지원(혹은 판매)를 못해요.

우회든 아니든 문제라니까요.

왜 엔드 유저 계약을 해놓겠어요. 계약 깨면 니들(폴란드) 책임이란 소립니다

책임 안물으면 우리도 살상 무기 제공 원칙 깨는데 동조하는거구요.
                    
bf109 23-04-10 23:20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기면 우린 책임을 무는 모습을 보여주는 되는 거라고요.
그 책임을 무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거고 그 협의를 통해 수위를 결정하는 건 우리와 폴란드 간의 일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러시아가 적대적으로 나오면 애초부터 적대적이었던 거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bf109 23-04-10 23:25
   
그리고 북괴는 이미 외국에 무기 수출 중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 수출한지가 언제인데요.
revneer 23-04-10 23:10
   
폴란드 수출이니 분쟁지역 아니지않나요
     
Verzehren 23-04-10 23:11
   
↑ 윗 댓글 참조.
          
revneer 23-04-10 23:13
   
거야 폴란드에서 어긴거지 원칙을깬건아니죠
               
Verzehren 23-04-10 23:13
   
폴란드 잘못이면, 앞으로 폴란드에 무기 지원(혹은 판매)를 못해요.

우회든 아니든 문제라니까요.

왜 엔드 유저 계약을 해놓겠어요. 계약 깨면 니들(폴란드) 책임이란 소립니다

책임 안물으면 우리도 살상 무기 제공 원칙 깨는데 동조하는거구요.
                    
revneer 23-04-10 23:17
   
외교라는게.풀기나름인디 안되는게어딨겠습니까  폴란드가 어긴거지 한국이어긴게아니므로 서로이유만들어 외교로 그냥풀기나름아닌가요 그리고 북한은
                         
Verzehren 23-04-10 23:19
   
그냥풀기나름아닌가요 //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강제징용 문제 7년전에 이미 해결했고
위안부 문제도 7년전에 쉽게 해결했죠

세상엔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저거 지원하는 순간 그게 우회든 아니든간에
북괴한테 명분이 사라져요

북괴나 나중에 "어 그래? 그럼 우리도 무기 수출을 우회 수출하면 되잖아?"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겁니까?
                         
revneer 23-04-10 23:25
   
거야 한일관계가대립하니깐그런거고 폴란드정부랑은 서로합심해서 짜고치는고스돕판만드는거니 비교대상이되질않쵸
                    
revneer 23-04-10 23:19
   
북은 더이상 재제할것도없는데 저쪽에서 수출하면 수입하는국가가 미국의제제를받겠지요. 북한이 울나라눈치보고 공개수출안합니까 un이나 미국눈치보는거겠죠.  핵도 만드는마당에 원칙따져가며  한국눈치보고 무기생산수출안할 나라도아니고.. 핵에비함 무기수출제제따위야..
Palawan 23-04-10 23:18
   
러시아가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 모르는 등신들이 아니죠.
적당선에서는 알면서 속아주는 것과 의도를 대놓고 까발겨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는 명분과 외교, 국익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미국이 큰 사고를 쳤다고 봅니다.
동맹국에 대한 도청에 게다가 기밀 유출까지.

미국은 동맹이지 절대로 맹신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벌레 23-04-10 23:39
   
어차피 의미없어진지 오래임
북괴도 북괴짓했고 남괴도 남괴짓했었으니까
그런대로 23-04-10 23:46
   
사람들 댓글 진짜. 이게 지금 얼마나 큰문제인지 인지를 못하네. 
철저하게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한걸.
미국이 어떻고. 다른나라는 어떻고.  그게 무슨상관.
막말로 미국이 러시아랑 우리랑 문제생겼을때 대신 해결해줄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러시아에게 살상용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건.
그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도 당연한거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팔아먹는게 많냐. 러시아에 팔아먹는게 많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나라가 러시아냐?  아니면 우크라이나냐?
답나오는걸. 모호한 태도로 방관하다가.  서로척지지 않으면 되는건데.
지금 러시아를 완벽한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왜 큰문제가 아니야?
     
벌레 23-04-10 23:47
   
이정도로는 큰 문제는 아님. 러시아나 대한민국이나 서로 그간 관심이 많지도 않았음
          
그런대로 23-04-10 23:52
   
그간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국기업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협력도 많이했고.
국방기술분야도 협력했고.나로호도 러시아 기술위에 쌓은거에요
 뭔소리하는거에요? ㅋㅋ
               
벌레 23-04-10 23:54
   
그정도가지고 역사적으로 관심이 많았단 시기라고 할 수는 없죠
극동에서 무슨 활동을 같이 한 것도 없고
                    
그런대로 23-04-10 23:55
   
아 역삭적으로요. 교착점이 없죠. 그래서 서로 적이 되면 안되는거에요
                         
벌레 23-04-10 23:57
   
아차피 친구된 것도 아닌데 적이 될 것도 없을 것 같아 하는 말이였습니다
저는 극동에 무관심했던 러시아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지라 이 사건에서의 우리측 발언권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대로 23-04-11 01:35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탄약주면. 친하게 지낼수 있어요?
우리의 발언권도 우리가 힘이 있을때하는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세에서 실리를 취야는게 힘을기르는거죠.
무슨 명분이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랑 사이 나쁘지 않았어요
님 논리면.  미국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는 왜 미국을 강력한 우방이라고하는데요?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거에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말이 안되요
     
revneer 23-04-10 23:58
   
일단  폴란드에수출하니 당연 문제없지요 .폴란드가 아닌 프랑스에 30만발수출하는거랑 다를바없습니다 다만.러시아측에서 직접사안이 아니니 까놓고 외교적제제할수는없겠지만 러시아와 사이가좋고 서로 필요로하는마당에 서방에 제공했다고 러시아가 트집잡으면 골아파지겠죠 그리고 저윗글은 북한괸련 무기수출원칙이 문제된다하고있습니다
          
Palawan 23-04-11 00:19
   
저도 그걸 걱정합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북한 카드를 러시아가 만지작거리는 게 참으로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lake2022 23-04-11 00:09
   
이 등신 또 뭘 안다고 나불 나불...
밥밥c 23-04-11 02:46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이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지킬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구여.

이제 지킬 협상자체가 없죠.

그냥 러시아, 북한은 망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궁극스킬 23-04-11 08:52
   
그러니까 문제가 러시아, 북한이 망하는 게 상책 맞는데

그게 쉽게 되냐구요?

참 답답하네.
Kata 23-04-11 16:50
   
솔직히 이 사실이 밝혀지기전까지도 북한은 이미 재건+러시아 무기판매를 대놓고 해온 정황이 포착된상태라,,